중국-아세안 FTA 심화 협상 개시/- WTO를 비롯한 다자간 무역협상 난항을 지역경제 블록화로 돌파시도 -

[trader]

제목	중국-아세안 FTA 심화 협상 개시
작성일	2014-09-15	국가	중국	작성자	이맹맹()
--> --> 중국-아세안 FTA 심화 협상 개시 - WTO를 비롯한 다자간 무역협상 난항을 지역경제 블록화로 돌파시도 -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 10개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총면적 약 444만㎢, 인구 5억 9100만 명 □ 배경  ○ 2010년 1월 1일, 중국-아세안 FTA 전면 수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계 경제 회복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지역경제 일체화에 속도를 냄. 중국의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하려는 요구가 더욱 긴박해짐. 이에 주변 국가를 기반으로 해 전 세계로 향하는 높은 수준의 FTA 시스템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서둘러 실행함. 이로 인해 중국-아세안 FTA 협력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자 하는 요구 제기가 나날이 부각됨.  ○ WTO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국이 한-중 FTA에 속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여러 지역과의 진전된 FTA 협상을 위해서 노력 중 □ 중국-아세안 FTA 심화 협상 개시  ○ 2013년 9월 3일, 제10회 중국-아세안 박람회와 중국-아세안 상업 및 투자 정상회담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가 중국-아세안 심화 FTA 수립을 제기함. 이에 양국 협력의 진전된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됨.  ○ 2013년 10월, 제16차 중국-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되도록 조속히 중국-아세안 FTA 심화 담판을 개시할 것을 제안함. 중국-아세안의 심화된 FTA 수립은 중국-아세안 FTA 협정의 내용과 범위를 갱신 및 확충함으로써 비관세조치를 줄이고, 일부 새로운 서비스무역 약속을 제시할 것임. 또한 진입 허가 조건, 인원 왕래 등의 방면에서부터 투자영역의 실질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 수준을 높이며, 2020년 쌍무무역액이 1조 달러에 달하도록 힘쓸 것임. 이를 통해 넓은 범위, 높은 차원, 높은 수준, 전 방위의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자 함.  ○ 중국이 중국-아세안 FTA 심화 협정 수립을 제안한 이후 아세안은 이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함. 여러 차례의 상세한 논의와 꾸준한 노력을 거쳐 양측은 2014년 6월에 FTA 심화 담판 개시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됨.  ○ 2014년 8월 26일, 제 13차 중국-아세안 경제무역장관 회의가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됨. 회의는 정식으로 중국-아세안 FTA 심화 협정 요소 문건을 통과시키고, 또한 중국-아세안 FTA 심화 협정 담판 개시를 선언함. □ 중국-아세안 FTA 수립의 성과  ○ 2002년 11월, 중국과 아세안은 《중국-아세안 전면 경제 협력 초안 협의(中国-东盟全面经济合作框架协议)》에 서명함. 2003년, 중국과 아세안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양측 협력의 '황금 십 년'의 휘장을 걷어 올림. 2010년 1월 1일, 중국-아세안 FTA가 전면 수립돼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쌍방의 화물 및 서비스 무역이 신속하게 성장했으며, 서로 간의 투자가 점진적으로 발전함. 또한 시장이 더욱 개방됐으며, 협력은 더욱 밀접해짐.  ○ 중국-아세안 FTA 안에서의 상호 교류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인원 왕래는 나날이 늘어가며, 사회, 문화, 과학기술, 산업, 교육 훈련 등의 교류 협력이 더욱 밀접해짐. 단지 안에서의 관세는 계속해서 낮아지며, 90% 이상의 상품 무(無)관세의 목표를 잇따라 실현할 것임. 단지 내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경제무역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중국-아세안 FTA는 수립 이래로 점차 전 방위적, 다방면적, 심층적 협력 구조를 형성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 발전, 번영을 촉진함.   - 중국-아세안 쌍무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함. 2013년 쌍무무역액은 4436억 달러로 이는 2002년의 8배며, 연 평균 20.9% 성장함.   - 2013년 말까지 중국은 이미 4년 연속 아세안의 최대 무역 파트너임. 아세안은 3년 연속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자, 네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며, 두 번째로 큰 수입의 원산지임. 서로간의 투자는 누적 1100억 달러를 넘어섬.   - 중국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서 비(非)금융 투자한 누적 총액은 293억 달러이며, 그 중 2013년에 새로 증가한 직접 투자는 57억 달러로 29.8% 성장함.   - 아세안 국가가 중국에 와서 실제 투자한 누적 금액은 854억 달러이며, 이는 중국 외자 유치의 6%를 차지함. 그 중 2013년에 새로 증가한 직접 투자는 83억5000만 달러로 18% 성장함.   - 2014년 1월에서 7월까지, 쌍무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약 2600억 달러에 이름. 올해 7월까지 중국-아세안의 서로간의 투자는 누적 1200억 달러에 이름. □ 중국-아세안 FTA 건설 과정 회고  ○ 1991년 7월, 당시 중국 외교부장관 쳰치천이 제24회 아세안 외교부장관 회의 개막식에 참석함. 이는 중국과 아세안의 첫 번째 접촉임.   - 1992년 1월, 제 4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FTA 수립을 정식 제기함.   - 1999년 4월과 5월, 중국과 미국, 유럽연맹이 차례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약을 이룸.   - 2000년 10월,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주룽지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중국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WTO 공약을 기초로 해 더욱 호혜(互惠)적인 중국-아세안 FTA를 건설할 것을 제기함.   - 2001년 11월, 중국과 아세안 각국은 《남해각방행위선언(南海各方行为宣言)》에 서명함. 같은 해 ''“10+1(아세안 10개국과 중국)'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더욱 보완 된 의안을 내놓았고, 마침내 아세안과 FTA 합의를 이룸. “10+1”는10년 내에 FTA를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함.   - 2002년 11월 4일, 《중국·아세안전면경제초안협의(中国与东盟全面经济合作框架协议)》에 서명, FTA 건설 정식 시행.   - 2003년 원자바오가 중국 국무원 총리를 이어받음. 10월 7일, 원자바오가 제 7차 아세안과 중·일·한(10+3) 정상회담에 참석해 《동남아우호협력조약(东南亚友好合作条约)》에 서명함. 중국은 위 조약에 가입한 첫 번째 비(非)아세안 국가가 됨.   - 2004년 1월 1일, 중국-아세안 FTA 조기수확계획(早期收获计划)이 실시됨. 동시에 농산품 관세를 인하함. 2006에 이르러 약 600항목 농산품의 관세가 없어짐.   - 2004년 말, 《화물무역협의(货物贸易协议)》와 《분쟁해결기구협의(争端解决机制协议)》 체결. 이는 FTA 건설이 실질적인 수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명시함.   - 2005년 7월 20일, 《화물무역협의》 관세 인하 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함. 7000종 제품의 관세가 인하됨.   - 2009년 8월 15일, 《중국-아세안FTA투자협의(中国-东盟自由贸易区投资协议)》 체결, 주요 담판이 마무리됐음을 명시함.   - 2010년 1월 1일, 19억 인구를 보유하고 GDP가 60000억 달러 가까이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FTA인 중국-아세안 FTA가 정식 수립됨.   - 2010년 1월 7일, 광시난닝(广西南宁)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FTA 수립 축하 의식에서 중국-아세안의 18개 협력 프로젝트가 정식 체결됐으며, 체결 금액은 48억9600만 달러임. □ 시사점  ○ 현재, 세계경제 성장속도가 전체적으로 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무역협상의 진전이 더딤. 각국은 방향을 돌려 지역 경제 일체화의 무역 배치를 모색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등 초대형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또한 노동자 및 취업, 환경 미화, 지적 재산권 보호, 정부 조달, 경쟁 정책, 국유기업, 산업정책 등 더욱 높은 수준의 규정을 제시함.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는 영역이 바로 중국과 대다수 아세안 국가의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임. 중국과 아세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심화된 FTA 전략을 서둘러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FTA 건설 방면에서 적극적인 시도를 해야만 불리한 영향에 대항하고 이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그리해 세계 경제 무역규제 제정에서 더욱 많은 발언권을 얻고 세계시장 개방에서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음.  ○ 또한 일본, 한국, 호주, 싱가포르가 RCEP 협상 중 제시한 몇몇 새로운 기준을 보아 중국-아세안 FTA 심화 협상 역시 양국의 RCEP에서의 담판을 위해 좋은 기초를 다져줄 것임.  ○ 중국과 아세안은 경제발전 수준 및 목표가 비슷함. 모두 공업화, 도시화의 신속한 추진단계에 있으며, 구조 전환과 산업 개선 발전의 요구가 긴박한 단계에 있음. 양측의 지역 산업 분포와 산업 사슬은 모두 비교적 완전하게 갖춰져 있으며, 무역 상호 보완성이 비교적 강함. 따라서 상호간에 이익이 되며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춤.  ○ 중국과 아세안은 모두 비교적 강한 국내개혁의 부담에 직면하고 있음. 중국의 국내개혁은 이미 심층 단계에 들어섰으며, 에너지자원 제한이 나날이 부각됨. 산업 개선 부담이 비교적 크며, 기업 해외 확장의 필요가 긴박함. 아세안은 국제 투자유치, 산업 전이 수용, 노동력과 자원 우세의 충분한 이용, 금융 강화, 항구, 과학기술, 환경 보호, 문화 등의 영역에서 협력하려는 수요가 나날이 증가함. 이는 양측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 수준을 한층 높일 것을 요구하는 것임. 이는 더욱 높은 수준의 심화 FTA를 실행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는 사항들임.  ○ 앞으로 중국과 아세안은 무역, 투자, 상호 교제, 안전, 서비스, 문화, 과학기술, 교육 훈련, 산업, 환경 보호 등 여러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임. 중국-아세안 FTA 심화 협정은 아시아횡단철도(TAR) 등의 상호 교류의 건설을 추진하고, 금융 협력과 자금 조달 플랫폼 건설을 촉진하며, 업종의 연결과 산업 협력을 밀접하게 할 것임.  ○ 중국은 앞으로 5년간 10조 달러가 넘는 상품을 수입하고, 동시에 대외직접투자는 5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해외 여행자는 연 5억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함. 중국의 발전추세는 필연 아세안을 위주로 한 주변 국가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과 아세안의 이익은 더욱 연관성이 증대될 것임. 자료원: 国际商报, 중국 국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