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수국적자들이 받는 기초연금 年 212억… 9년간 9배 증가 [어떻게 생각?] 납세 없어도 일반 국민처럼 수령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8/13/CDUPGS7DHJCG5DUK3PJEDYGDQ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2211
첫댓글 저런케이스는 법의 맹점이 아니라 법의 헛점이다그러니 법을 만들때 신중을 기하여 만들어야 된다그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다
첫댓글
저런케이스는 법의 맹점이 아니라
법의 헛점이다
그러니 법을 만들때 신중을 기하여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