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위 “구의회 폐지·구청장 관선”

[하인리히 하이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40300005&code=91010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굉장히 약하다지만, 그래도 광역시의 구/군 의회, 구/군청장은 민선으로 뽑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수 있다고 보는데 'ㅅ';

이걸 무슨 60년대 수준으로 돌려다 놓는군요(...)

그리고 사실, 구/군청장의 관선임용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 엄청난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걸 재림하겠다는걸 보면 답이 안나옵니다(...)

[하인리히 하이네]

ㅇㅇ 그렇긴한데 참 'ㅅ';;
그래도 미약한 한국 지방자치를 이렇게 아작낼줄은(...)

[가독부]

어차피 지방 자치가 지역 유지들 중 한량들의 용돈벌이 장소가 아님?

[하인리히 하이네]

그렇다고 해서 폐지하는것은 옮지 못하다고 봅니다 'ㅅ'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서, 지방 자치가 발전하면 그런 지역 유지+한량배들의 용돈벌이는 줄어들수 있으니까요 'ㅅ';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건 그리 오래되지 못했었으니까요 'ㅅ'...

[푸른숲]

관선으로 해도 그건 마찬가지, 아니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나빠지겠죠.

[Balisalius]

구청장은 몰라도 지방의회는 건들기 힘들껍니다. 헌법 제 118조 1항에 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되있는데 헌법에 써있는내용을
하위법령인 법률로 어떻게 폐지를 시킨다는건지 이해가 불가능하네요. 구청장이야 법률로 둘지 안둘지 뽑는건 임명으로 할껀지 민선으로 할껀지
헌법에 딱 써놓은게 없어서 엄청난 논쟁과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이상 어림없을겁니다.

[SuperElf]

그건 시의회와 도의회는 그대로 유지되기때문에 상관없을겁니다.

솔직히 구의회는 뭐하러 잇는건지 모르겠더군요. 무보수도 아니고 이거 월급은 월급대로 받습니다.
가독부님 말대로 지역유지들 용돈벌이 장소로 변질된거죠.

시의회와 시장 권한 강화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담쟁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별및광역시의 구들을 행정구로 전환시키면 될듯 한데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구청장 민선, 구의회 폐지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군요. 더군다나 광역시의 구청장을 정부가 임명한다는 것도 웃기네요. 그럼 선출직 광역시장은 그냥 손빨고 있으라는 이야기인지....

[뭐어때나만잘사면되지]

제주도 처럼 민선인 시장이 임명을 하는건 몰라도 정부에서 임명하는건 거시기 하는데요.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공무원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푸른숲]

아니 왜(...)?

[신격카이사르]

이거슨 절대적인 군주정으루

[VOCALOID 時代]

지방 자치라(...)

[키론]

으잉. 저런 안건이 어떻게 통과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입안 움직임에 대한 사전 원천봉쇄인지-_-; 설마 다음 수순은 민선교육감. 그 다음 민선시장. 마침내 제왕적 대통령제의 완성. 종국에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연임제로. 과연 어디까지 플랜을 잡아놨을지. 찔러보기 치고는 너무 쎄게 하는듯요.

[임용관]

아니 어떻게 시대에 역행하는 짓을............

[락생락사]

난 찬성~~

[보한재]

이제 현대판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는건가......... ㅋㅋㅋㅋㅋㅋ 아? 현대는 민정 군정이 분리되있군

[G-VIRUS]

흠... 사실 구청장이나 구의회가 현재하는 모습 보면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구민들도 관심없어서 나 몰라라 하고....근데 없애버린다고 대책이 될순없는거 같습니다.

[트라콘]

근데 이건 사실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면도 있지 않나요?

[뭐어때나만잘사면되지]

그런데 이 정책 문제 많아요. 파라독스 크루세이더 킹2 해보신분은 아실듯 싶네요. 저러면 광역시장이나 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