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및 여,야는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시켜라! 국회청원 동의바람! 엉엉! 흑흑!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및 여,야는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시켜라! 국회청원 동의 좀 부탁 드립니다! 엉엉! 흑흑!투쟁!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및
   여,야는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시켜라!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및
   여,야는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시켜라!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및
   여,야는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시켜라!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https://youtu.be/AK0AsD1iysc

# 온 - 뉴스 언론 보도 #
http://onnews.or.kr/?sMyIuqJl

<성명서>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전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회견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onnews.or.kr
/<성명서>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전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회견 가져/사법관청 피해자 모임..


≪사람일보≫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언론 보도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은15일오후3시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문앞에서기자회견을 열어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양승태 공소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http://www.saramilbo.com/22020

"사법농단 공범 권순일 전 대법관 구속수사 해야"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koreapost.co.kr) 언론 보도

"사법농단 공범 권순일 전 대법관 구속수사 해야"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 말로 연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양 전 대법원의 사건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구속수
www.koreapost.co.kr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인터넷 신문
www.koreapost.co.kr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youtube.com)   약자와의 동행 TV 쇼트(SHORTS) 동영상 권순일등 판사 10명 양승태 사법농단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ㅡ사법피해자 피해 구제 특별법을 제정하라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및
   여,야는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시켜라!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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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및

   여,야는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시켜라!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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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원 동의및 공유, 홍보 좀 부탁함
  - 엉엉! 흑흑! 5만 가즈아! #

1.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 개18놈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최강서, 김주중 열사님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등 수석회장 최대연, 정재호 공동대표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함 엉엉! 흑흑! 투쟁!

2.국회 청원 하단 찬성하기- 비회원 문자인증 - 폰 인증후 다시
  찬성하기 접속후 국회청원 찬성 동의바람. 엉엉! 흑흑!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 이길재 공동대표등
  01098416780 *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youtube.com)   약자와의 동행 TV 쇼트(SHORTS) 동영상 권순일등 판사 10명 양승태 사법농단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ㅡ사법피해자 피해 구제 특별법을 제정하라

ohmynews(오마이 뉴스)
24.12.22 19:26l 최대연(seaclub1)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K35K35K35@NAVER.COM

” 서울 고등 법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여,야는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 하라“
ohmynews(오마이 뉴스)
24.12.22 19:26l 최대연(seaclub1)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K35K35K35@NAVER.COM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은 12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12월 20일 오후 3시 서울 고등 법원
정문에서 집회 및 기자 회견을 하였다고 설명 하였다.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및 이승원 가수의 신곡 세종 대왕 여바라!를
시작으로 창설자 구수회 교수 개회사 및 인사말,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의 양승태 전대법장 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성명서, 시국 선언문
낭독및 양승태 전대법원 사법 농단 피해자 정의 사법 실천 연대 강남구
대표, 정재호 공동 대표가 기자 회견을 하였다.

계속하여 김영아 공소장 4건 공소 기각 하라!의 김영아 공동
대표 사건은 형법 제156조, 형사 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 5를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하여 11월 13일 심판 회부가
되었으므로 인용 하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김영아 허위 공소장 4건 무효
확인 및 효력 정지의소 9월 9일에 접수 하였으므로 재판 날자를 긴급히
지정 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김영아 공동 대표는 호소 하였다.

또한 중화지역 주택 조합 백남진 사기 분양 피해자 대책 위원회 피해자
대표 김성덕 위원장은 피해자 53명의 환부 신청서를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정진우 검사장에게 (사건 번호 2019초기 458 추징 보존 (91억 3천2백만원)
환부 신청서를 12월 16일에 기제출 하였으므로 즉시 환부 요청하여 달라고
강력히 호소 하였으며 이외 많은 동지들이 참가하여 개인 사건을 가지고
기자 회견을 하였고 공수처 TV 노덕봉 회장이 유튜브로 전국으로 생방송
하였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하였다.

이어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의
성명서, 시국 선언문 낭독은 아래와 같다.

1.서울 고등 법원 제14 – 1형사부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하라!
서울 고등 법원은 서울 고등 검찰청 2024 고불항 제5945 재정 신청 사건
및 대법원 2023모 2612 2차 고소,고발한 사건은 1년 3개월이 지났다
즉시 판결하라!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2.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인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 사건 관련하여 망인 최강서 열사 및 총30명째 마지막 자살하신 김주중
열사의 극락 왕생을 기원 하면서 사자 명예 회복을 위하여 투쟁중인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30명 자살등,
이전동, 이길재,오석천, 계영희 각공동 대표는 관활 경찰서에 집회 신고후
쌍용차 정문 및 KG 그룹 곽재선 회장 자택 정문에서 3인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집회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집회시
1인당 벌금 50만원, 3명 시위시 1회당 150만원의 손해금이 발생
하였다고 채권 추심 허위 판결하여 채권 추심을 당하여 아파트 압류
경매처분, 자동차 압류, 살림 집기 압류 경매 처분, 각 은행 거래
정지 계좌 중지 압류등을 하여 2차 가해를 하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KG 그룹 곽재선 회장은 위 갑질 횡포를 즉시 취하하고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 투쟁!

3.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현재 보관중인 전화 통화 녹취록을 원용하여 김상용 수사관에게
불송치 각하 처리 당하여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한 사건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허태훈 검사는 그대로 원용 한다고 불기소 사유(각하)처리 하였고 형사 항고를
하였더니 또다시 서울 고등 검찰청 최행관 검사는 그대로 원용 한다고 불기소
사유(각하) 항고 기각 처분 하였으며 최행관 검사, 서울 고등 검찰 박세현
검사장 2명에게 각각 면담 신청서, 요약 쟁점 정리서면을 기제출 하였는데
11월 26일에 착불로 반송 처리 받았으며 최행관 검사는 불법으로
형사 항고를 기각 처리 하였다.
(서울 고등 법원에 서울 고등 검찰청 2024 고불항 제5945 재정 신청 사건)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4.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
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
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5개 항목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 17개 죄명 범죄
행위자등은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중에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기판력 적용하여 
조봉훈, 장제설 각 공동 대표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및 권창우,
정재호 각 공동 대표, 박해전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연대 공동 대표등 정의 사법 실천 연대 강남구 대표 대법원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사건을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였고, 장영호 공동 대표
사건도 기각 처리 하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전동, 오석천, 계영희, 이정훤
각 공동 대표등 8명 사건 - 총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권순일 전대법관등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
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박근혜 전대통령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에
의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이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한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을 구속 하라! 투쟁!

5.양승태 전대법원장 형사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24노480 재판부에
피고인명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사건에 의견서 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탄원서인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놈을 구속 하라!
최후의 통첩! 투쟁! - 의견서및 탄원서를 9월 4일에 서울 고등 법원
제14 - 1형사부(나) 재판관에게 제출 하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6.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대법원 내규
제378호 -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전문 제5조(배당의 시기)
①항을 위반 하였으며 재배당을 못하게 명기가 되어 있다.를
피의자3 권순일 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은 위반 하고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의 직권 남용죄 범죄 행위등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입증 증거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378호 제5조(배당의
시기 1항를 를 보시면 입증이 된다.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 이유서 제출) - 상고인은 제426조
(소송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직권 남용의 범죄 행위로 배당 조작
으로 원고 최대연이 민사 2부로 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하여
민사 2부에서 심리중인 사건을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불법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한 사건을 16일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였더니
당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고소인 최대연 사건만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개놈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7.대법원규칙 제2170호 2008.3.31. 공포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 강령
참조 요망,의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항,2항 및 제5조(특혜의 배제)을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피고 변호사와 고등 학교,
서울 대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위반을 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대법원 2017
다3819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만 도장이 찍혀
있으면 4명의 대법관인 민사 3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직권을 남용해서
수석 회장 최대연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공무를 위계로 방해 하였으며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위 2개
사건만 소부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또한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의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파기 환송심 사건인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으며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에도 명기가 되어 있다.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8.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 개놈이 허위 판결해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했다고 나온다.
MBC스트레리트 23회에 보면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 별지3 라.과거 왜곡의광정 - 1항 -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으로 판결하라) 적용하여 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허위 판결하여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하였다고 보고하니 박근혜 전대통령이
참 잘했어요! 라고 박수를 쳤다고 나온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 허위 판결문 관련하여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청와대와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하여 재판 거래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무죄라고 서울 중앙 법원은 허위
판결 하였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는 대법원 2018다
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30.)에서
승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파기 환송심에서
조정으로 승소 하여 양승태 전대법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된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은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9.권순일 전대법관의 수석 회장 최대연 배당 조작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면 입증이 된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10.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특별법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11.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에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피고인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12.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3.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법리에 의하여 피의자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은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가 명백하게 해당이 되는데도 제식구 감싸기로 양승태
무죄 및 권순일 전대법관은 기소도 하지 안았으므로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즉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14.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2014다205539 손해 배상(기),
대법원 민사 재심 2014재다2018 손해배상(기) 참조 요망
- 대법원 재심 허위 판결문 관련 재판장 피의자4.박보영(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주심 대법관 피의자5.민일영(민사 3부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대법원 상고심 허위 판결문 관련 피의자6.김소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피의자8.이상훈(전대법관)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됨

위와 관련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문
- 형사 보상 결정 확정일로 부터 6개월 내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장 피의자 7.김창석 전대법관) 기판력을 적용하여 대법원 재심
허위 판결문 관련 재판장 피의자4.박보영(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주심
대법관 피의자5.민일영(민사 3부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대법원 상고심 허위 판결문 관련 피의자6.김소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피의자8.이상훈(전대법관)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됨

위 고소,고발인13.정재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부친 원고 정원섭은
대법원 재심 판결문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받고 수입 인지, 변호사비등
(1심에서 - 재심)까지 소송 비용 약1억원을 손실을 입고 쓰러져서
그후에 사망을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 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증제22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며 고소,고발인13.정재호 사건도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심 전부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위 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3나2015072 손해 배상(기) 판결문
형사 재심 무죄 판결문 확정일로 부터 6개월내에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안하였다고 소멸 시효 도과 하였다고 각하 처리 당한 허위 파결문은
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0헌바252 전원재판부 결정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에서 헌법 위반으로
위헌 이다.고 헌법 재판소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에
법적인 근거로 피의자1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허위 판결한 전대법관들의
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2024년 9월 25일에 최초 새로이 발견한 새로운 증거 자료임)

위 피의자1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각 피의자들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오니
법적인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5.민주당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의원은 서로 연대하여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보고 민생 1순위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제정하라! 투쟁!
여,야는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 특검법을 발의및 국회 통과 시켜라!
투쟁!

상기와 같이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공소장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및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여,야 서로 힘을 모아 제정하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강력히
호소 하였다. 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가족분들 더 이살 자살 하지
말고 투쟁!

한편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 페이스북등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페이스북등 포함하여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사법 농단 척결 특수 결사대 관청 피해자
모임(전국) 페이스북및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인 국회 입법 국민 청원방
단체 카톡방과 티톡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K35K35K35@NAVER.COM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및

   여,야는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시켜라!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 국회 청원 동의및 공유, 홍보 좀 부탁함
  - 엉엉! 흑흑! 5만 가즈아! #

1.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 개18놈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최강서, 김주중 열사님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등 수석회장 최대연, 정재호 공동대표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함 엉엉! 흑흑! 투쟁!

2.국회 청원 하단 찬성하기- 비회원 문자인증 - 폰 인증후 다시
  찬성하기 접속후 국회청원 찬성 동의바람. 엉엉! 흑흑!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 이길재 공동대표등
  01098416780 *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 국회 청원 동의및 공유, 홍보 좀 부탁함
- 엉엉! 흑흑! 5만 가즈아! #

1.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 개18놈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최강서, 김주중 열사님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등 수석회장 최대연, 정재호 공동대표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함 엉엉! 흑흑! 투쟁!

2.국회 청원 하단 찬성하기- 비회원 문자인증 - 폰 인증후 다시
찬성하기 접속후 국회청원 찬성 동의바람. 엉엉! 흑흑!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 이길재 공동대표등
01098416780 *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