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공석, 인력 미달로 사법 개편 출범, 기업이라면 퇴출

[상운]

[ 조선일보 사설]

기관장 공석,

인력 미달로 사법 개편 출범,

기업이라면 퇴출 감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수표동 중수청 입구에 현판이

\설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

---- 기관장 공석, 인력 미달로 사법 개편 출범,

기업이라면 퇴출 감----

< 최원규 논설위원 >

오늘부터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이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으로 이관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78년 만의 대변혁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4대 기관

수장인 중수청장·공소청장·

경찰청장·법무장관이 다 공석이고,

조직·시스템도 제대로 못 갖춘

상태에서 개문발차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해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설되는 중수청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두 차례 특례 임용 절차를

진행했지만 정원(2874명)의 34%가

아직 비어 있다.

청사 내 주요 시설은 아직도 공사

중이고,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도

없어 주변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할 판이다.

사건 정보를 공유하는 자체 시스템도

3년 뒤에나 구축할 수 있어

그때까지는 경찰 시스템을 빌려

써야 한다.

이 판국에 청와대는 검찰 출신인

중수청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약 3주간 민주당

강경파와 논란을 벌이다 어제서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그사이 인사도 제대로 안 이뤄져

수사관들은 아직도 어디서 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지경이면 최소 3~4개월 동안은

수사 공백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6만건에 달하는 검찰의 미제

사건 중 상당수가 앞으로 중수청과

경찰로 넘어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사건 적체로 허덕이는

경찰까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

관리 체계도 엉망이다.

부패·경제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과 경찰 수사가 중복될 수

있는데 수사기관 간 관할을 조정할

협의회는 내년 2월에야 가동된다.

그 사이 불필요한 중복 수사로 혼란

이 생길 수 있다.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로 수사·기소

분리 방침이 확정된 게 1년 전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인 형사 사법을 개편하는 것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미리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민주당 정권은 검찰 개혁만 외치고

핵심 기관들의 시스템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만약 민간 기업이 이렇게 했으면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관은

퇴출되거나 파산했을 것이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타우러스

기업은 힘들게 번 회사 돈 이따위로

쓰면 당장 모가지 퇴출 이지만,

저짝은 피 같은, 아니 피묻은 세금으로

뿌려대도 지들 개인돈이 아니라서

그냥 신경 안쓴다고 봐야지.

정권 바뀌면 이 따위 짓거리 근본까지

싹 뽑아 아예 씨를 말려야 한다.

회원67182847

예견된 일이 아닌가?

바람부리

남은 임기 동안 이렇게 해 보고 엉망진창

문제점이 생기면 다음 정권에서 원위치

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 서영교는 책임을

져야 하고....

돌바람

누구 책임이냐?

행동대장 김용민 박은정 책임이냐?

그 윗선 몸통 책임이냐?

국민 생명과 안전이 심히 위협받고 있다.

알비노니그로

퇴출당해도 싸다..........이 정부는..

회원34375589

이정권의 사법개혁에 기관장 모두 공석으로

출발하는 것은 다 원려가 있어서다.

덜컥 임명하고 시작하면 권력쥐면 이놈들이

누구를 물어 뜯을 지 알수 없다.

작은 별

검수 완박이 만든 난장판...

다음 정권때 모두 원상복구될 것,

애꿎은 천문학적 비용이야 할수 없는

일이지만...

소팽약선

검찰 한 기관이 하던 일을 ...

고위공직자 수사한다고 공수처 만들고..

이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일 있나?

수사권은 빼앗아 경찰에 주고,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여 중수청, 공소청 만들고,

서류로만 만들어 놓고 사람은 없고....

사람이 없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이게 바로 국정을 마비시킨 내란이다.

감뚱

일을 해봤어아지요.

시위 공작 내로남불만 할줄알지요 국민이

뽑았으니 모두 감당해야지요.

투쫑방긋방긋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명주

원래 남의 걸 강탈하는 재주만 가진 자들은

새로 구축, 건립하는건 못 하는거 아니던가?

그러면서 대책없이 부수는건 서둘러 하지....

뭐, 개혁이라나? 혁명이라나?

다~ 부셔놓고 어떻게 할거야?

지가 들어가기 싫어서 먼저 부쉈나?

Kangsan

해외 토픽감이다.

이정부는 터무니없는 검수완박 등으로

사법조직을 박살내？럭？조직구성도

못하는 無知,無責任,無能한 3無 정권이다.

빨리 끝내야 한다.

회원90958338

국힘은 중수청장 후보자 두말하지 말고

칭찬 만해라!..,

재네는 자중지란에 빠질거고 또 개념없이

올림픽공원가서 북이나치고 자빠져 있지말고...

장똥과 옆에 키크고 공부 무척 못해 남성

두녀석 중수청장 후보까는 멍청한 짓

하지마라..,.

안녕하세요네

여햐튼 공소청은 철저한 검증만 남아 ？o

철저하게 검증이 답이요 응원 합니다.

풍향계

일류 기업과 4류 정치, 행정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

많은 국민들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에

희망과 자긍심 보다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도 4류 정치가 일류 기업에

도움이 아닌 피해를 줄 지 모른다는

노파심 때문이겠지.

드림테크

범죄자 천국 전과자 우대사회...

노약자 힘 없는자 돈 없는자는 숨어살아야

하는 사회... 니들이 찍었잖아?...

회원52731

기소권과 수사권을 왜 분리해야 하지?

정치인들 자기들 뒤가 구리니 그렇지 아무

이유없이 국가시스템을 파괴시켜놓고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재명 민주당은

역사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정권 바뀌면 검찰을 검수원복하고 원래의

형소법으로 개정해서 옛날의 대검찰청

조직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고 정권 교체이다.

매운 계절의 채찍

첫술에 배부르냐 점차 갖추어 가면 되는데,...

반 개혁적 수괴 이재명이 너무 검사들과

친해질려 해서 문제이다.

기회주의자 김지용을 중수 청장으로 임명하면,

2년후 이자가 한똥훈에게 온갖 정보를

빼돌리고 제 2의 윤서결이 되어 , 저를

임명해준 이재명 멱살을 잡고 흔들 것이다 .

많은국민

무능하고 신뢰 못할 빈깡통 아마추어

강성 좌파정권이 기어이 일을 저지른 날.

당분간 우리나라에 활력이라고는 범죄자들과

더붉어 인민민주등 비리 공직자들 뿐이겠네.

그나마 기회 있을때 스스로 물러나 재판받는게

나을텐데 李는 살 길을 스스로 멀리 하는구나.

Hodong66

이 짓거리 한다고 예산 축내고 특검으로 세금

낭비하고 물쓰듯 쓰네.

북한산 산신령

이게 나라냐?

민주당 국회원들 대답하고 이재명 탄핵

결의해라!

호수위 달빛

어쩜! 뭐하나 제데로 되는게 없냐?

산천어

정청래 떨거지같은 강경파가 밀어붙여서

이렇게 되었다. 정청래 이놈 목을 쳐야한다.

회원43703865

검찰개혁을 빙자해 경찰과 중수청의

부실수사를 견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정권의 압력 여지를 키웠음.

경찰이 감당할 능력과 도덕성이 안되니

수많은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임.

일단 경찰은 한뚜껑의 당게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 공소청으로 당장 송치하라!

애국보수1

쉽지 않을겁니다.

공무원 여러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