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5개월만에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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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5개월만에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

기사입력 2021.09.28. 오후 7:43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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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5개월 만에 정식 수사에 돌입한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을 접수한 가운데 경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 사건의 '몸통'까지 들여다보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가 고발한 사건 2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서민대책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 지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화천대유 관계자들, 무소속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 등을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내사 사건은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관련 서류가 접수되고 수사 부서가 정해지면 기계적으로라도 입건하는 게 수사 실무 관행이다.

이에 따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사건은 사실상 수사에 착수하는 형국이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하던 화천대유 대주주·대표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도 경기남부청으로 이송됐다.

용산서는 지난 4월 FIU 자료를 넘겨받아 5개월째 화천대유 법인과 관계자들 간 자금거래를 살펴 왔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최대주주 김만배씨는 거액의 회삿돈을 빌려쓴 경위 등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용산서에 1차례씩 출석해 조사받았다. FIU와 관련한 또다른 조사 대상자인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도 경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FIU 첩보로 시작된 경찰 내사가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수사로 전환하게 됐지만, 경찰이 자금흐름과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FIU가 넘긴 자금거래 내역은 '날 것'에 가까운 데다가 경찰이 받은 자료 분량도 방대해 분석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을 신청하려면 최소한의 혐의 입증이 선행돼야 하므로 FIU 자료 분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과 관련한 의혹은 사건 얼개가 복잡한 편은 아니어서 경찰이 법인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 서둘러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주주와 대표 등이 빌린 회삿돈 일부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 부지 내에 있는 묘지 이장 등을 위한 합의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자금 사용처에 대해 이 같이 진술했다.

화천대유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발부지에 묘지 280기, 임차인 100여명 등 토지수용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성남의뜰 혹은 화천대유가 직접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 대표이사 또는 회장이 화천대유·천화동인에서 돈을 빌려 이를 해결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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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초에 정의나 사건의 진실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정치분야에서 중시하는 것은 오직 실제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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