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3% 늘린 일본 의사도 국민 먼저 생각했다 12081211 중앙일보

[HyunKy]

일본의사회 '자리 뺏길 걱정했지만

의사부족 매우 심각, 큰 반대 인해'

일 정부 '시민.의사 의견 종합 결정'

'의대 정원이 늘면 의사가 많아지니까 근무지가 없어져서 생활이 좀 곤란해지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런데 의사 부족 관련 마이너스적인 부분의 과제가 매우 크다는 인식도 있어서 의사회나 의사들이 크게 반대하거나

막들고 일어나는 상황은 없었다'(일본의 사회 상임이사)

'의사회는 지역 의료와 환자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파업은 없었다'(일본 후생노동성 실장)

세계 최고의 고령화, 지역 소멸과 싸우고 있는 일본도 일찍이 지역 의사 부족,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겪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의과대학 증원을 크게 늘려 왔다.

지난달 16~17일 만난 일본 의사회.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정원 확대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은 두 차례 정원을 늘렸다.

1973~79년 의대가 없는 도도부현(우리의 광역지자체) 21곳에 의대를 신설했다.

지역 의사 부족이 심각해지자 2008년부터 계속 늘려 2007년 7625명에서 올해 9384명(23.1%증가)이 됐다.

내년에는 9403명이 된다.

다음은 일본의사회 가마야치 사토시(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임이사와의 일문일답

의사를 늘린 이유는

'인구가 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더 필요해졌다.

그러다 1988년에 정원을 늘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2004년 큰 변화가 생겼다.

임상연수제를 도입하면서 대도시 집중 현상이 생겼다.

의사가 적은 지역을 위해 정원 확대로 방침이 변경됐다'

(임상연수제는 의대 졸업 후 2년간 1차 진료, 환자 전원 판단 능력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걸 이수해야 진료할 수 있다)

당시 의사회의 입장은

'정원 늘리면 일할 병원이 줄고 일자리를 뻇기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으로 반대가 조금 있었지만

의사 부족 문제가 너무 커 그리 강하지 않았다' 

일본의사회 '한국정부도 의대 증원 이유.배경 의사들에 납득시켜야'

그간 일본의사회가 강하게 나온 적이 있나

-1970년대 수가 인하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도 안 돼 한 달간 공적의료보험을 취급하지 않았다(진료 거부를 의미).

당시 '의사가 국민 생명을 두고 장난친다'고 비판을 엄청 받았다.

이후 정책에 반대 의견은 내지만 파업은 하지 않는다'

한국 의사는 2020년 파업했고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

'(사견임을 전제) 정부가 정원 확대 입장을 취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결정일 게다.

의료서비스를 좋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득이 되는 것이다.

의사들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의사를 왜 늘리는지 이유와 배경을에 대해 의사회를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일본의정국 의사과 사사키 고우스케(신경외과 전문의) '의사 등 의료종사자 근무방식 개혁추진실' 실장과의 일문일답.

정원을 계속 늘리나

'전체 의사 수가 2010년 29만5000여명에서 2020년 33만5000여 명으로 늘었다.

지금처럼 늘면 2029년에 36만 명이 돼 수급 균형을 이루고 공급 초과가 된다.

따라서 의사 증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8년 정원 확대 상황을 설명해 달라

'2010년에 의사회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교원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면 의사가 부족해져 지역의료가 붕괴된다고 했다.

또 교원이 분산돼 의료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의료의 질이 같이 저하된다며 반대했다.

반면에 각 현에서 늘리길 희망했다.

병원들도 확대 의견을 냈다.

정부가 여러 의견을 종합해 많이 부족한 곳을 위주로 조금씩 늘려 왔다'

의사회가 극단적 반대는 안한 것 같다.

'일본의사회가 파업을 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는 없었다.

지역과 환자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의사 의견만 듣는 게 아니다.

도도부현.병원.시민단체.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지역의료협의회(현마다 설치)에서 정책을 만들고 조정해서 (정원을) 늘려 왔다'                       

일본 '지역서 9년 의무근무' 걸고 의사 수요에 맞춰 증원

지역.필수 의사 양성 어떻게 했나

의사 적은 지역 의대에 정원 확대

장학금도지급, 지역 정착률 90%

자치의대는 지자체당 2~3명 할당

한국도 지역 의무 복무의 검토

일본은 1961년(약 3000명)부터 줄곧 의대 정원을 늘려 왔다.

84년 8280명까지 늘렸다가 과잉이라는 진단에 따라 2003~2007년 7625명으로 줄였고,

2008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늘리고 있다.

부족한 지역, 부족한 과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게 목표이다.

일본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인구구조 변화, 의사의 성.연령별 분포, 환자 유입과 유출, 진료과별 현황,

지리적 조건 등 5개 지수를 따져 지역편중 지표를 만든다.

의사 소수지역(2022년 16곳) 도지사가 지역 의대에 정원 확대를 요청한다.

지역 의사제가 핵심이다.

의사 소수 지역의 의대가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인근 도의 의대에서 대신 양성하기도 한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의정국 사사키 고우스케 실장은 '의대 졸업 후 그 지역에서 일정기간(9년) 일해야 한다.

이 중 4년은 현내 또는 의사가 적은 곳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후 90%가 그 지역에 남는다'고 말했다.

5년은 임상연수와 전문의 연수 기간이다.

지역 거주 학생을 뽑는 지역 출신 전형도 있다.

거주 기간, 부모와 거주 여부, 장학금 지급 여부 등의 여건이 의대마다 다르다.

졸업 후 지역 의무 근무는 없다.

또 72년에 설립한 자치의대가 있다.

도도부현마다 매년 2~3명을 선발해 조치기현 소재 자치의대(올해 정원 123명)에 보내 시골 의사를 집중 양성한다.

9년 동안 의무 근무한다.

1,2차 시험으로 선발하는데, 도쿄도의 경우 107명 이 응시해서 3명이 선발됐다.

지역 거주 선발의사는 80%가, 다른 현 출신자는 40%가 지역 의사로 남는다.

자치의대는 70%가 정착한다.

도도부현은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커리어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는 지역 거주자 선발만 있다.

한국 정부는 자치의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지역 의무 근무 의사제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다.

2007년 대비 올해 증가한 정원은 1759명이다.

이를세부적으로 나누면 지역 선발 정원(임시정원)이 988명 늘었다.

여기에다 항구 정원(정식저우언)도 531명 늘었다.

2016,2017년에 신설된 특수목적 의대 두 곳(정원 240명)도 있다.

임시정원에는 필수 진료과 담당 의사 정원 331명이 포함돼 있다.

의대당 3명이내의 연구의사도 있다.

사사키 실장은 '지역의사는 서서히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효과를 충분하게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지역의사의 말을 들어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또 지역병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또 지역별 의사 편중을 막기 위해 임상연수 정원을 조절한다.

도쿄처럼 의사가 넘치는 데는 임상연수의 상한을 둔다.

진료과목 편중 대책도 시행한다.

사사키 실장은 '도도부현별로 의사가 충분한 진료과는 더 늘지 않게 상한을 둬 제한한다.

가령 도쿄 내과 전문의는 상한을 두는 식으로 현별로 전문과목별 정원을 정한다.

안과.피부과.내과는 상한을 둔다.

그러나 외과.산부인과.응급.종합의사는 상한이 없다.

아직 효과를 검증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일본은 2029년 이후 의사 공급 초과 전환이 예측되면서 증원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쿄도청 보건의료국 의료인재과 고바야시 요스케 과장대리는 '다른 현보다 도쿄도에 의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잉은 아니다.

재택의료를 생각하고, 근무방식을 개혁해 과로를 줄여야 하기 떄문에 정원을 줄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쿄=신성식 복지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