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사설]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기각…거대 야당의 무리수였다

[귀암(龜巖) 김재형]

[ 오피니언 사설]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기각…거대 야당의 무리수였다

중앙일보

입력 2023.07.26 00:1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67일간 혼란 초래한 야당, 정치적 책임 불가피

안전 시스템 재구축, 수해 복구에 전력 다해야

헌정사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어제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 아홉 명의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국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67일 만이다. 그동안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이 장관이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보지 않았다. 또 이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수의견에선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번 헌재 결정을 보면 지난 2월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 의결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은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두 차례 있었지만 국무위원에 대해선 처음이었다.

국회가 고위 공직자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는 전제조건이 있다. 해당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장관의 직무 수행에서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찾기는 어려웠다. 당시 야당 안에서도 이런 취지의 신중론이 나왔지만 야당 지도부는 애써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결국 국정 혼란과 행정 공백만 안겨주고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해 야당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 장관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헌재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장관은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됐을 문제가 아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헌재도 “피청구인(이 장관)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무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는 거듭된 경고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었다. 국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이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진 주무 장관으로서 지금부터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수해 복구 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topm****1시간 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해서 재미가 짭짭했지. 마음것 해쳐먹었다.덕분에 이 나라는 온통 쑥대밭이 되었다.그 뒤로 탄핵 향수병에 걸려있는 개쓰 레기 샥히들은 주뎅이만 열었다하면 탄핵,탄핵 입에 달고 다녔다. 니늠들이 생각해도 좀 유치하지 않은가? 이제 또 무언가 허위 선동해서 이 나라를 잘근잘근 앂어 咀嚼해야 되는데, 새로운 메뉴를 찾아서 총선까지 가야 되는데, 또 뭐 안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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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p****1시간 전

  무조건 반대만 하는 떠블 개거품 떼도적들 아니가~ 하는 일이란 조작 날조 호도 선동으로 오직 정권도적질에 혈안된 불가촉 천무리들 내년 선거로 진짜 탄핵 종멸 맛을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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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3시간 전

  헌법재판소의 좌파 판사들의 전략이 야비하다 검수완박때는 법리를 떠나 이길수있다는 판단으로 행동했었고 이번 장관 탄액은 법리도 문제지만 구성인원이 좌파가 모자라는데 그리고 국가적사회적 타격이 큰것도아니며 사사건건 좌파성향의 판결을하고있다는 인상을 지우기위한 카멜레온작전 아니였나 여겨진다 그래서 좌파이념을 무섭다고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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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6시간 전

  그 따위 희생양 찾아 제거하기 노력보다 당신들 좋아하는 길거리에 나가서 제발 안전수칙 지킵시다 하면서 전단지라도 돌리는게 훨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노력입니다. 쓰레기 선동질 편가르기질 사리사욕 챙기기만 해대는 당신들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제대로 된 정치인들도 아닌 쓰레기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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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8시간 전

  기각된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을 어떻게 "무리수"라고 부를 수 있나? 권력 감시와 비판의 최종적인 책임을 진 언론이 어떻게 "무리수"라는 중립적이고 흐리멍텅한 표현을 쓸 수 있나? 이번 국무위원 탄핵은 오만한 권력이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책임한 국기 문란 행위를 미친 무당 신들린 굿하듯 벌인 것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공적 책무적으로 최악의 타락을 "무리수"라고 부를 수 있다니. "무리수"라는 표현이 무리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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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8시간 전

  157명이나 죽이고도 웃으면서 복귀하는 정관은 국민들의 이성을 잃게 만들 만큼 분노를 일으킨다. 윤석열은 살안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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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8시간 전

  동아보다 중앙이 백 배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