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인중개사의 현실에 대한 입장...(

제 목  공인중개사의 현실에 대한 입장...(펀글)   
 
이제 통합의 고비는 넘었고, 모두가 걱정하는 통합의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만 살리는 단일 협회가 되길 바라며, 좋은 글이 있어 글쓴분의 양해없이 옮겨 봅니다.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올리기위해, 협회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분들에게 위로와 앞으로의 희망을 기대하면서 ----







 현업 중개사의 고언(1) - 잘못 태동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저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남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곳에 부동산중개업의 암담한 현주소를 재조명해보고 몰락하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과 제 자신을 포함한 공인중개사가 이제는 최소한 생업을 보전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동산 중개업과 공인중개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기술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글을 이곳에 올리는가?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만 보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더 냉정하게 우리의 현주소를 짚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곳 게시판에는 협회의 통합이니 협회장의 직선제 실시에 대하여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또한 이러한 글에 대하여 회직을 맡고 계신분들의 반대의견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회직을 맡고 계신분들이 애협심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충성은 자칫 우리 공인중개사 제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만들게 될 수 있는 것이며, 무보수의 봉사직이라는 말로 협회의 뜻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자 들에게 회직자를 이해해줄 것을 바라거나 공적을 내세운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자의든 타의든 일단 회직을 맡았다함은 우리 공인중개사 전체를 대표하고 대변한다는 책임과 사명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5년전 초겨울쯤으로 기억됩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협회장으로 계시던 김부원 현 대한공인중개사회장이 주축이 되어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자격사 단체를 만든다고 발기인과 회직자를 구성할 때 였습니다.
당시 중개인의 중개사화를 위한 중개업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로 그 내용은 중개인의 영업범위와 사무소이전 범위를 전국으로 하고 상호 사용의 자율화가 그 내용의 주가 되었습니다. 즉 서울의 중개인이 제주도로 사무소를 이전할수도 있고 중개인이 상호와 간판을 중개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유사한 상호와 간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국회 건설분과위원장이던 분은 이윤수 국회의원이었으며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안성시장의 보궐선거에 지원나가 계시던 그 분을 찾아가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몇사람이 신분을 밝히고 부탁을 하려하자 그 분 말씀이 아! 그거 잘 될거요,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잘 될거라는 그 내용은 중개인의 중개사화에 관한 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 될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공존하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협회장으로 있던 사람이 협회장에서 물러나 새로운 협회를 창설하려하자 중개인이 주 가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중개인의 중개사화를 위한 중개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것 이었습니다.
당시 건설분과위원장이던 국회의원을 찾아간 사람들은 협회를 만들겠다고 나서던 김부원회장도 아니요, 협회의 사무총장이나 연수원장도 아닌 일반 중개업자로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태동된 후 말단 회직을 맡게되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자격사 단체의 복수설립과 임의단체화가 됨에따라 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찾고 자격사로서의 전문가 단체를 만들겠다는 명분은 당시 공인중개사 9회 시험의 자격자까지 배출된 상태에서 시험의 수준도 어느정도 격상된 상태에서 공감대를 가질수 있었으며 명분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그 필요성은 긍정적인 측면만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협회를 두 개로 쪼개어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태동시킨 것이 과연 우리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찾아주고 전문가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인지 아니면 회직의 달콤한 맛을 본 김부원 회장을 비롯한 몇분들께서 그 자리가 아쉬워 만들어놓은 것인지는 이 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전 이글을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비난하기 위하여 쓰는 글이 결코 아닙니다. 대공 초기 대공의 말단회직을 맡았다하여 전부협에서는 회원 제명통보를 받았으니 대공이 없어지기전 까지는 대공의 회원입니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현업 중개사의 고언(2) - 공제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각종 서어비스업에서 수요자와의 분쟁은 어느 업종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의 의료사고, 수임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분쟁, 세무의뢰인과 세무사와의 업무처리로 인한 분쟁등, 의뢰인과 서어비스 제공자의 관계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각종 업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의 발생과 분쟁이 내제되어 있음에도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상의 조치로서 공제제도가 있는 것은 오직 부동산 중개업뿐입니다.

유일하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함은 사회적 분위기가 부동산 중개업 자체를 건전한 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며 또한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중개의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의도라고 봅니다. 
또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가입 조건은 자동차의 책임보험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과연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업에서 그러한 위험부담이 내제된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여 국가에서 시행된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과거 자격이 없이 신고제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소개 영업이었던 때와 무엇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공제제도에는 엄청난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 했음에도 발생되는 중개사고라 할지라고 공제주체는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는 것은 공제 가입자인 중개업자에게 위험을 대비한 완전한 공제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숫자는 알수없으나 전국의 개업 중개업자를 6만개 사무소로 계산했을 때 년간 공제수입의 규모는 150억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독점적 수입으로 양분이 되고있습니다.

일부의 중개업자를 제외한 다수의 중개사무소에서 년간 25만원의 공제금액이 과연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을 감안하고 그들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가없이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수없이 전부협이나 대공에 줘야하는 돈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은 협회가 중개업자인 회원을 위하는 단체가 아닌 회원위에 굴림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개업자가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가입된 협회에 년간 25만원씩의 협회비를 지급하면서도 협회에는 협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서의 권리주장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장소에 찾아가 자신들의 협회에 가입하라고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싸인펜도 지급합니다. 합격자 발표가 되면 각 공인중개사 학원에 찾아가 우리 협회에 가입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러 다닙니다.
이 얼마나 꼴불견이고 한신한 작태입니까.

이러한 엄청난 독점적 수입원이 보장되는 공제제도에서 과연 협회란 곳 이 공인중개사 합격자수를 줄일 것을 원할까요?
명분을 설명하자면 국가에서 인정한 부동산 중개의 전문가라면 타 자격사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위험부담의 담보조치인 공제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회가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이 아닌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서 협회가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회원이 참여하는 협회, 회원을 대표하는 진정한 협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현업 중개사의 고언(3) - 협회장은 능력을 가진분 이어야 한다.

낮은 법정수수료 체계에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받아오던 중개수수료는 모든 중개업자를 범법자로 취급되어 중개수수료의 현실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몇 년전 중개수수료의 체계는 오히려 하향 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전국의 중개업자들은 과천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각하는등 발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질게 없었습니다.

그 후 중개업자를 악의의 범법자로 간주하는지 검찰, 국세청, 시청, 구청의 합동단속으로 중개사무소를 급습하여 무작위 단속을 벌렸습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김부원 회장께서는 TV에 나와서 합동단속을 중단하지 않으면 고위 공직자의 투기사례를 폭로하겠다고 목에 핏줄을 세우며 정부와 전국민을 상대로 공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9시 뉴스에 나오는 그 모습을 제 자식들과 보면서 정말로 할말을 잃었습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회장이 무슨 조직폭력배 두목입니까?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대국민을 상대로 공갈을 하라고 그 대표권을 준적이 있던가요.

얼마전에는 중개업법의 개악을 반대한다며 협회장을 비롯한 고위 회직자 몇분이 삭발을 하고 단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일부의 중개업자들은 이제 협회에서 그래도 일을 좀 하는구나 하고 격려의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전문 자격사단체지 이미용협회나, 목욕탕협회, 숙박업협회와 같은 자격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유치한 짓으로 전체의 공인중개사들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않되는 것이 전문가인 자격사 단체 장의 인품이요 품위이며 진정한 역할인 것 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뙤약볕 밑에 공인중개사들를 끌어내어 집회나 하실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삭발하고 단식이나 하면서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찾아주겠다는 것 입니까?

공인중개사는 1회 시험에 8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물을 흐렸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는 초창기 시험도 없이 해당 관청에 근무한 경력자에게 무시험으로 자격을 주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행된 자격사 이건만 세무사의 경우에는 초창기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세무사의 자격이건만 국회의원을 지낸 변호사 출신인 임영득씨를 세무사회의 회장으로 추대하여 그 자격을 격상시키고 협회를 결속시켰으며 그 후에는 대학교수로 계시던 세무사 현업의 경력도 없던 나오연씨를 협회장으로 영입하여 회원들의 힘으로 국회의원까지 만들었고 그 분은 몇 차례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의 재무분과 위원장을 지내면서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찾았습니다.

17만명의 자격사라고 합니다, 6만의 중개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권익을 찾을수 있는 분이 협회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수의 중개업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덕망있는 고위직 경력이나 학계에서 지명도 있는분을 추대하여 그 분을 통하여 타 자격사와 마찬가지로 능력에 의하여 권익을 찾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람만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은 단맛을 보기위한 감투가 아닙니다. 17만의 공인중개사를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하는 자리이며 사명감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감투의 단맛을 즐기는 사이에 17만 공인중개사는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현업 중개사의 고언(4) - 무자격,무허가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다 죽인다.

대형컨설팅, 기획부동산, 이동식 떳다방, 감정평가사사무실, 시행사, 음식점 프렌차이즈회사, 부동산 인터넷 포탈싸이트 운영회사,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 그럴듯한 이름의 부동산 연구소, 숙박업소에 소모품을 납품하는 사람들, 빌딩의 관리소장, 부동산 위탁관리회사, 아파트의 통반장, 부녀회장, 관리소장, 지방의 이장, 일하기 싫어하는 백구두 신은 방들, 쪼무래기 양아치들.......

위에 열거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없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이고,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바쁜 성수기는 정부에서 중개사무소를 단속하는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에는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돌아갈때의 일입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에 건물을 사겠다, 점포를 구하겠다하고 오는 손님중의 절반 이상은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빼내러 다니는 무자격, 무허가 중개업자들 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그들과 어떤 방식이든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부동산 중개업을 해 나가는 그러한 현실 아니던가요?

지방의 토지를 중개하다보면 정말로 그 정도는 심각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돌아간다는 지방에 가보면 다방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누런 대봉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일할 생각은 않고 동네의 부동산 매물을 가지고 다니는 전에 이장을 보던 사람들이나 현재 이장들이 다수입니다.
시골 구석에 들어가면 공공연히 무슨 부동산 이니 무슨 공인중개사라고 그럴듯하게 간판까지 걸어놓고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무자격,무허가 사무소들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자격, 무허가 중개업자나 중개행위에 대하여 그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개업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 그 단속권이 있겠으나 관할관청에 중개업자의 허가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한명뿐입니다.
공무원 한명으로는 신규허가와 폐업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허가업소에 대한 민원처리, 허가사무소의 단속도 그 업무가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무허가 업자까지 그 실태를 조사하고 단속할수 있는 인력도 되지 않을뿐더러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자격사 단체인 협회의 기능을 설명해봅니다.
타 자격사의 경우에는 사업의 요건으로 자격증을 갖은자가 협회에 먼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회에 등록을 한 후 협회등록회비를 납부하고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협회 내부에는 윤리위원회와 정화위원회가 있어 자체적으로 통제능력과 자정 능력을 가질수 있으며 일원화된 협회는 지회를 통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업자 현황을 쉽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회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갖고 징계가 가능한 자격자의 경우에는 내부 징계로 처리하며 무자격자의 경우등에는 협회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동산 중개업계에도 과건 부동산중개업협회 만 있을 때에는 중개업 신규개설시 먼저 지회를 경유해야 했기에 실태파악과 통제기능을 갖고 있었으나 협회가 이원화 되면서 그러한 내부 통제기능과 외부의 감시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무자격, 무허가 중개업자의 난립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사무소의 시장을 잠식할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시장 문란화와 부동산 중개업 전체를 불신하게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만연된 무허가, 무자격 중개업자의 단속은 현재와 같은 협회의 이원화 상태에서는 그 기능을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또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생김으로서 협회가 이원화되어 내부통제력을 잃게된 결과의 부산물 입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현업 중개사의 고언(5) - 공인중개사를 위한 인터넷정보망의 구축

저는 나이에 비하여 컴퓨터는 좀 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것이 이 시대의 경제와 문화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중개업도 과거 복덕방식의 소개영업에서 비롯되어 지역내의 중개업자간에 물건을 공유하는 정보지가 등장하였고 몇 년전부터는 중개업자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컴퓨터 정보망의 도입과 수요자를 대상으로한 광고 매체로서 인터넷 개인홈페이지와 부동산포털싸이트는 그 중요성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의 전산망은 두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중개업자간에 물건을 공유하여 공동중개로 중개의 영역을 넓힐수 있는 중개업자의 정보망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수요자에게 광고를 목적으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매체인 부동산포털싸이트가 그 것입니다.

현재 중개업자간에 물건을 공유하기 위한 정보망은 텐컴뮤니티, 까치라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정보망이 주가 되고 있으며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명함을 내밀고 있으나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개업자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정보망은 초창기 도스환경에서 각 중개업자가 올리는 매물을 중앙써버에서 이를 저장하여 중개업자가 그 정보를 수시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단순히 물건을 공유하는 선에 그쳤으나 현재는 윈도우 환경으로 그 기능이 다양화되어 매물정보 이외에 지역의 부가서비스 정보등 다양한 기능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기능과 필요성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개업자간에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기능에서 이용되는 정보망시스템은 사설업자가 운영함으로서 비싼 이용료를 지급하고 정보망업자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개업자간에 공유해야할 소중한 재산인 매물정보가 정보망사업자의 수익사업에 유료화로 이용되고 있으며, 무방비하게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됨으로서 기밀유지가 되지않고 직거래의 정보로 제공되고 있슴이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올리는 세세한 정보는 언론매체에 정보망사업자의 이름으로 시세정보나 통계자료로서 제공됨으로서 대외적인 부동산의 전문가는 정보망사업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야 할곳이 협회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도 정보망시스템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사용자가 용이하게 이용할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된 제대로된 정보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협회의 정보망이니 이것을 사용하라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부동산의 전문가인 중개업자로서 제공되고 영업의 수단인 광고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싸이트의 구축입니다.
현재 그 시장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져 있으며 주된 싸이트로는 스피드뱅크, 부동산114(R114), 감정평가법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써브(벼룩시장과 정보공유), 아파트 닷컴, 원룸텔, 부동산프렌차이즈와 겸업으로 운영되는 싸이트인 코아셋, ERA, 유니에셋등 그 숫자를 헤아릴수 없이 난무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터넷부동산포털싸이트는 중개업자의 정보망과 마찬가지로 수요자에게 무단으로 자료가 오픈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중개업자의 소중한 정보가 그들을 부동산전문가로 둔갑되어 언론에 내세우는 결과가 될뿐더러 중개업자에게 막대한 이용료의 부담으로 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도 그러한 포털싸이트가 있다 그러니 그걸 이용하고 한걸음 나아가 그곳의 주식도 매입하라는 글이 이곳에 올라옵니다.
정말로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중간이나 간다는말은 이때 쓰고 싶은 말입니다.

우선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 싸이트, 정보제공자이며 광고주체인 중개업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광고효과가 충분한 싸이트, 수요자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된 싸이트의 구축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싸이트를 야휴, 엠파스, 네이버, 다음, 파란과같은 대형 검색엔진의 포털싸이트에 거액을 들여서 연결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싸이트만 만들어놓고 이용하라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개업자의 정보망 사업과 부동산 포털싸이트 사업은 우리와 같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부동산 전문가요,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할까요? 이러한 것이 진정으로 협회에서 발벗고 나서서 해야할 일입니다. 이러한 것 들을 방치하다보면 우리의 밥그릇은 그들의 차지가 되고 말것입니다.
협회에서는 공제료를 받고 엉터리 사설 자격인 컨설팅이니 cpm이니 뭐니하는 그런 교육으로 돈벌이를 할 생각을 말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동산 중개시장의 수입원을 찾아 회원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하고 협회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요 기능이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타 자격사에 비하여 협회로서 재원확보나 영리사업의 일환으로 올릴수 있는 다양한 소재가 있기에 자동차의 책임보험식으로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공제제도는 마땅히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현업 중개사의 고언(6) - 부동산 유사자격이 중개업계를 망친다

제가 이곳에 쓴 글을 다시금 읽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쓴 글이면서도 너무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비판적이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쓴 글인 것 같아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인걸 어쩌겠는가 하는 자문에 대한 답을 해보면서 앞으로 몇가지의 글을 더 쓰면서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긍정적인 모습이요, 잘한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볼까 합니다.

8년전 쯤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을 취득하고 부동산이 무엇인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겠는가 고민하던 중 일간지에 실린 모대학에서의 부동산컨설팅 단기과정의 입학생 모집광고를 보고는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단기과정에서 부동산컨설팅에 관련된 과목이라며 몇 개의 과목을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세시간의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등록하여 과정을 이수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분이 두명 있었고 서너명은 자격만을 취득한 후 부동산중개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부동산에 문외안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3개월의 교육을 이수하니 형식적인 시험이 있었고 관광호텔의 회의실을 빌려 부동산컨설팅 자격증이란 것을 수여하였습니다. 물론 이수한 사람들 100%가 이 자격증을 받게 되었구요.

배움이라는 것은 유익한 것이지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자나 자격을 가지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폭넓은 지식을 얻고 자신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자기 개발은 정말로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단기간의 부동산관련 분야의 일부 과정을 이수만하고 부동산 전문가로 둔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사 교육 이수과정은 각 대학이나 한국감정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등 수없이 많은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년간 이러한 부동산에 관련된 중개, 컨설팅, 경공매컨설팅, 개발컨설팅, 풍수지리컨설팅, 부동산매니져등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수과정을 수료하여 사설자격증을 받게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수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은 수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부동산중개의 전문가는 오직 공인중개사만이 있는거 아닌가요?
국가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할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공인중개사만이 가능한 유일무이한 부동산 중개의 전문가요, 부동산중개업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족보에도 없는 사설 엉터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버젓이 걸어놓고 부동산컨설턴트니 부동산매니저니 하는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환장(환장이라함은 장이 놀래는 홀라당 뒤집히는 현상을 말합니다요)할 노릇은 우리 공인중개사를 대표하고 우리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찾아주겠다고 만들어진 우리의 협회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는 한술 더 떠서 이러한 엉터리 사설자격을 주는 이수과정을 만들어놓고 교육을 통하여 돈벌이를 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맨 처음 팝업창으로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뜨는 것이 컨설팅교육 안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한 교육을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중에 창업컨설팅등 일부의 과정은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의 과정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CPM과정이니 뭐니하여 요상한 교육과정으로 또 다른 부동산전문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대공에서 이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금테라도 둘러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물건의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자격을 부여하여 격상이 되는 것 입니까?

이러한 각대학과 단체에서 오직 돈벌이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유사자격을 무단으로 배포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전문가로 일반인에게 비추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야하고, 그들이 부동산 중개업계의 중개질서를 파괴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협회가 진정으로 해야할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현업 중개사의 고언(7)-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은 예고된 것이다

밤12 TV의 케이블 채널을 돌려보면 같은 시간대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강의를 하는 체널이 서너개가 넘습니다.
옆에 방에서는 자녀가 수능시험 준비에 눈이 뻘건데 그 시간 눈을 더 *그랗게 뜨고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니 수험생의 엄마입니다.
아침에 아이들 밥챙겨서 학교에 보내고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다녀온 후 밤 늦도록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누구 엄마는 6개월 공부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학원이나 다녀보자 이것이 몇년전 부터 삼사십대의 가정주부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IMF의 경제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사업체를 잃게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국가 자격시험을 쉽게 출제하여 많은 숫자의 합격자를 정책적으로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년간 300명 내외이던 사법시험은 1000명 가까이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년간 500명내외의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1000명정도, 300명내외이든 세무사 시험합격자는 1000명 내외로 합격자수를 대폭 늘리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합격자는 1회를 제외하고는 격년제 실시에 많게는 5000명 적게는 수백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나 IMF이후 10회 시험부터는 15,000명에서 많게는 3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매년 합격자로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규모가 비교적 작고 비탄력적이기에 제로섬 게임식의 나눠먹기식인 법률시장이나 세무회계 시장과는 달리 그래도 시장규모가 크고 규모의 탄력성이 있는 부동산중개시장은 타 자격사의 합격자 증가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시장에서 수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자격증 물타기 작전 이전의 합격자수의 10배 이상을 배출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과거에는 2년에 한번 시행하던 시험을 매년 시행하여 그러한 숫자의 합격자수를 배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하여 20배 정도의 합격자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은 적국적으로 50만명이 넘고 매년 응시자수는 25만명에 가까운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수능 시험 말고는 이러한 규모의 응시자가 있는 시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주된 원인으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등장으로 인한 협회의 분열, 그리고 분열된 양대 협회에서의 회원 부풀리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응시자수가 20만명 내외의 숫자가 되자 시험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일은 건설교통부의 골칫거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시험주관을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공인중개사 자격은 방화관리나 열관리 기능사 자격의 틈에 줄을서게 되어 기능사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매년 시험을 실시하는데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처음있는 시험지 부족상황까지 겪게 되었으며, 매년 시험이 끝나면 출제오류로 인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시험주관을 못하겠으니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개판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협회가 두 개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자기들끼리 밥그릇 다툼이나 하고 있는 그러한 협회를 정부에서 이익단체요, 압력단체로 생각하여 보호해줄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단하나 실업자 구제정책으로 외부의 제제없이 재대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공교롭게도 공인중개사자격증 물타기 작전이 시행되기 직전에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목적은 오직 공제사업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에서 따내는 일이었습니다. 협회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도 이끌고 갈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공제사업뿐이었지요.
공제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 따내기 위하여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할 판이었습니다.
자격사의 권익이니 나발이니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었지요. 오직 돈줄 이었겠지요.

세상에 TV에서 자격증 강의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말고 다른게 있던가요. 공공 방송매체인 TV를 통하여 전국민을 공인중개사로 만들려는 이러한 작태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자격사 단체의 주요역할인 이익단체, 압력단체로서 어떠한 제제를 하였습니까?
그래 좋다 금년에도 3만명의 합격자는 보장이 된다, 3만명이면 어디냐 돈으로 계산하면 매년 75억원이나 되는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지는 않나요?

매년 30만명의 응시자는 시험장소 확보등 시험주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영어, 경제학등 한두개의 시험과목을 추가하거나 조정하므로서 응시자수는 대폭 줄어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가 하나가 되어 제대로된 자격사 단체로서의 역할로 정부를 대하고 신뢰를 받는 협회가 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자격사 단체에서 주관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협회가 공존하며 공제나 뺏어먹고자 시험장소에 찾아다니고 학원에 쫓아 다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줄어들수도 없으며 공인중개사는 공멸의 길로 가게되는 것입니다.

몇 년전 까지만해도 외래 양서류인 황소개구리도가 많아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황소개구리의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게 되어 오히려 황소개구리가 전멸되가고 있다고 합니다.

17만명의 공인중개사 시대는 생존을 외치고 있지만 20만명이 넘어가는 공인중개사 시대에는 공인중개사는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현업 중개사의 고언(10, 마지막글)-생존을 위한 몸부림

협업 중개사로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중개업계와 공인중개사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의 정책과 제도 개혁을 외치며 청와대와 각 언론에 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많은글을 올리신 이태용님, 정부의 공인중개사말살을 저지하고 중계업계의 변화를 요구하며 생명을 담보로 한채 청와대와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오신 임이섭님, 협회의 지회장으로서 어렵게 내부의 개혁을 외치시는 장재동님, 해박한 부동산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연구실을 만들어 부동산에 관련된 판례, 사례등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제공해주시는 장재홍님, 그 외 이곳에 중개업계의 변화를 외치시는 많은분들을 보면서 생업이라는 미명으로 그 분들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함을 항상 죄송하게만 생각을 하면서 변화없는 협회를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울분을 갖게 됩니다. 

이대로는 않되는데 하면서 보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중개업계가 물러설 수 없는 정말로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개업계와 공인중개사의 내부적 갈등과 문제들이 가급적이면 협회의 울타리 내에서 논의가 되고 매듭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외부로 뛰쳐나가 대항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이곳을 통하여 협회의 개혁과 통합을 외치던 많은분들은 그러한 외침이 馬耳東風이라는 것을 알게되고 이곳을 아예 떠나곤 해왔습니다.
이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000명도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개업자들이 컴맹이어서 그럴까요? 젊은 공인중개사모임이라는 카페에는 그 회원수가 2만명이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공에 공제가입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공제가입 할 곳이 전부협과 대공이란 두곳 뿐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뿐이지 그 공제가입자들이 대공을 지지하거나 회원이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마지막 글로서 "김부원 회장께 올리는글" 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두시간동안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글이 김부원회장께서 읽어볼리 만무하고 부질없다는 생각에 올리는 것을 포기 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김부원 회장께 한가지만 말씀을 올립니다.
結者解之라고 했습니다.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원인 제공자가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18년동안 김부원회장 께서는 이쪽저쪽 협회에 몸담으며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을 회장직에 머무르셨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 이십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들을 그만 가지고 놀고 제자리에 갖다 놓아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만두시기전에 꼭 한가지만은 해주십시오. 회장님으로 인하여 분열된 협회를 하나로 원위치 시켜놓아 주십사하는 간청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 이렇게 몇일을 두고 장문의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신이 잘못되어 이러한 글을 쓰는것도 물론 아닙니다. 

최근 경제가 어렵다보니 사무실 인근에서 락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낮에는 군밤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루에 얼마나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자로 눈앞이 캄캄한 현실에 퇴근후 사무실앞에서 군밤장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하고 직원들과 진지하게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그간 제가 써온 글로 인하여 행여 마음의 상처가 되신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글을씀에 있어 다소 격한 표현이 있었던점 양해바랍니다.
모든 공인중개사님들 그리고 제글을 읽어주신분, 제글에 뜻을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 글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

강남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남정우 배상
이메일 주소 : knco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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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답변] 3~4년전 쓴글이군요.  
 
글쓴이  남정우   등록일  2007-10-20 
 
3~4년전 가을 이때쯤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위에 글을 대한공인중개사협회게시판에 제가 연재를 하였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분들이 호응을 보내주셨고 몇분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 개혁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야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재야단체인 "통추모"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300명정도의 서명을 받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이셨던 김부원회장과 전국부동산협회 협회장이셨던 김희회장에게 양협회장을 비롯한 협회대표와 재야단체가 참석한 중개업계의 통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양협회장은 통추모의 공개토론회 요구에 응하겠다는 서한을 보내왔고 협회의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올렸으나 이를 번복하여 개최하지 않은 웃지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 양협회장이 프레스센타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통합 서명과 기자회견까지 하였으나 무위로 끝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위 글을 올린것이 계기가되어 오랜기간 재야활동을 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갖은 모욕을 당하고 심신이 지쳐 그냥 먹고사는데나 신경쓰겠다며 개혁활동을 접게되었답니다.

당시 결성된 재야단체인 통추모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현재의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이라는 재야단체로 이어진 명분이 되었으며 현재는 최보경중개사님과 남재원중개사님이 리더가되어 오늘날 양협회의 통합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이됩니다. 

3년전인지, 4년전인지 기억조차 없는글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올려주셔서 다시 읽어보니 격세지감마져 느껴집니다.

이렇게 양협회가 통합이 되니 누구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목적이 아니요, 시작이기에 통합을 통하여 공인중개사업계의 회생과 부흥이 될수있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친구이고먼~ 협회가 하나 더생겨서 공인중개사가 과다배출되었다니 ㅋㅋ 중개업계는 혼자 똑똑한척하는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못나간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내기를 하였는데 무신 말을 하는겨.. 정부의 정책을 일개협회가 자지우지하는 나라도 있나? 무식하기는 쯔쯔쯔.. 잘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잘못되면 조상탓이고먼.... 니나 잘하세요 넹^^

뭡니까. 글의 진의를 보세요. 누굴 공격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현재 글이 아니고 예전의 글입니다. 참고하여 오늘과 내일의 변화를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들은 정부나 협회에서 몰라서 방치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잡지 못하는 협회 선장과 집행부이고, 두번째는 공인중개사들의 수준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키를 맞춰놓고 그 방향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 많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방치하는 것 아닐까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간다면 무서워서 그러지 못하겠죠?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협회를 모르고 하는 말이란걸 이제는 알것입니다. 협회는 단일 협회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됩니다. 직업 회직자꾼이 나타나고 또한 회원들의 등꼴빼서 자신들의 안위에 이용하는 부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동감 입니다. 회직을 직업으로 삼고 먹고사는 놈들 때문에 항상 혼란 합니다. 잡아서 쓰레기통 으로 보내야 합니다.

회직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좋은데 잘못된 것에 빌붙어 협회를 잘돗되게 하는 것이 문제죠... 회직도 전문화되어야만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전문화가 안되다 보니 직원과 회장한테 휘들려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직업회직자 라고 하는것은 업은 뒷전이고 협회에 붙어서 기생충 처럼 먹고사는 인간들을 얘기하는 걸껍니다. 회장 꽁무니만 따라다니며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 거 머시기 있잖아요 회장의 뜻대로 헌칼 마구 흔들며 자격박탈 시키는 망나니짓 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회장 욕하고 또 다름 실력자에게 빌붙어서 회직차지하는 그런자들 말이요. 그런자들은 항상 못된짓만 하지요.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안하는 것이지요, 알아서도 안하는 이유는 할 의지가 없거나 중개업자들이 엉뚱한 주장 즉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얕보기때문이고, 두번째는 모래알 같은 조직이라 우습게 보고, 세번째는 협회집행부의 수준이 낮아서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