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접수 중!

[잠꼬대]

신청대상자

      ○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함

      ○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하였거나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함
          ※ 전하여 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신청기간

      2005.12.1 ~ 2006.11.30

신청방법

      ○ 원칙적으로 문서로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신청 가능
          -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시 · 도 및 시 · 군 · 구) 또는 위원회에 신청함
          ※ 진실규명신청서 서식(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서는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시 · 도 및 시 · 군 · 구

공통사항 (시도, 시군구)

      ○ 진실규명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진실규명대상사건 유형별 분류 확인
          ①호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②호 :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③호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④호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 상해 ·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⑤호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기타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진실규명신청접수대장 등재(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위원회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
      ○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증명원 발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접수된 신청서와 접수목록(규칙 별지 제6호서식)은 매일 위원회에 송부

진실규명신청서에 의거 신청인의 구술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기재내용을 확인케 한 후, 신청서 뒷면에 접수담당공무원(기록자)과 신청인이 서명 확인함

시/군/구

      ○ 진실규명신청 접수목록을 작성하여 접수당일 마감하여 시 · 도에 송부

시/도

      ○ 시군구 및 자체접수된 진실규명신청 접수 현황을 파악 · 목록(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매일
          위원회에 송부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위원회 접수대장에 등재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신청서와 자체접수한 신청서에 사건번호 부여
      ○ 사건별 해당부서로 송부

      ○ 위원회의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이전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 진실규명신청 취하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