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산업부-은행권과 협력을 통해 은행이 발굴·추천한 13개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을 지원 |
- 은행권은 목표치를 상회한 기업을 발굴·추천, 산업부는 추천기업 100%를 승인 - |
1. 그간의 경과
□‘22.10.6.(木) 금감원은 은행권의 사업재편 추진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MOU를 체결
◦ 은행권이 사업재편 추진기업 후보를 발굴·선별하여 추천하면, 산업부는 추천 기업에 대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행전략 컨설팅 등에 우대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 이후 금감원은 은행권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재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
◦ 대한상의에서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 방안 가이드‘를 마련, 금감원과 함께 은행권에 배포*
* 12월중 사업재편 지원제도 홍보·안내자료를 2차례에 걸쳐 1.5만부 배포
◦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금감원-산업부간 협업 내용 및 기업지원 내용을 게시*
*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oneshot.or.kr) → 소통광장 → 공지사항 → [기업 참고용]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방안 가이드_2022년
2. 은행권의 사업재편 추진기업 발굴·추천 실적
□ 5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금년말까지 10개 기업을 발굴·추천하기로 하였으나, 당초 목표치를 상회한 13개 기업을 추천
◦ 산업부는 동 기업들(13개)의 사업재편계획을 모두 승인※(12.28일)
※ 사업재편계획 승인내역 및 지원내용 |
|
□(승인내역) ‘22.12.28.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미래차·바이오 등 분야 내 4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 산업부 차관 및 민간위원장과 산업경제·경영전략·재무회계·공정거래 전문가 등이 참여 ** 승인기업수(누적)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 274 → (‘22) 380
□(지원내용)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컨설팅·세제·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 지원 |
◦ (업종별) 13개 중 8개가 미래차 분야 기업이며, 인공지능, 수소충전, 영상플랫폼, 반도체, 광출력 분야도 각각 1개씩 추천
◦ (매출규모별) 평균 매출액이 2,131억원으로 일정규모 이상 기업위주로
추천하였으며, 現 매출은 크지 않으나(20억원 내외) 향후 높은 사업가치가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추천 사례(3개사)*도 존재
* 예) 대표이사가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거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 등
◦ (은행별) 하나(8개), 국민·신한·농협(각각 3개), 우리(2개) (중복포함)
☞ 은행권의 사업재편 추진기업 추천 우수사례(붙임1 참고)
□ 은행권은 동 기업들의 사업재편 추진 동력 제고를 위해 금융지원(만기연장·한도축소 자제, 자체 TCB 평가후 자금공급 검토)을 제공할 예정
◦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은행의 고객인 기업이 우량고객으로 탈바꿈하게 되어 은행의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
3. 향후 계획
□ 정부당국의 기업지원제도 집행과정에 은행권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
□앞으로도 금감원은 산업부와 함께 기업 사업재편이 필요한 많은 기업들이 동 제도를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 이를 위해, 금감원은 참여은행을 全 은행으로 확대하고 주기적인 실적 점검 및 은행 실무담당자 대상 우수사례 등을 전파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