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성차별(性差別)이란 성별의 차이로 인해 특정 사회나 단체에서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Sexism[1][2], Gender discrimination, Sex discrimination 등으로 표기한다.

보통 성차별이라고 하면 여성차별을 논하지만 종종 남성들에게 "남자다움"과 과장된 남성성을 띄도록 강요하는 것을 두고도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2. 외부 통계로 본 대한민국의 성차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 조사로는 100위에도 들지 못한다. 이는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성차가 주 원인이다.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과 경제활동참가의 남녀 차지 비율이 각각 17%(OECD 평균 29.1%) 그리고 21.0%(OECD 평균 14.0%)로 한국의 성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 지표의 경우 논란이 있다. 교육 등의 분야는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지표는 세간의 인식이나 상식과 다소 동떨어진 성차별 지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격차지수 문서를 참조반면, 유엔개발계획(UNDP)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성평등한 나라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UNDP의 통계에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고려하는 사회경제적 지표가 대부분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고위직과 전문직의 성비, 임금격차, 소득, 출생성비, 기대수명, 여성 장관 수, 국가수장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와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성평등지수를 선정한다.

3. 통계

4. 성차별의 원인

5. 성 역할

6. 의학계에서의 성차별과 오해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모든 현상 및 해석에 대한 서술은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하는 8순위 이상의 근거를 각주로 첨부, 뉴스의 경우 일자와 표제를 명기하거나 링크를 연결, 저서, 논문 또는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저자 - 표제 - 페이지를 명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질환에서는 임상자가 1876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0명이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호르몬 치료의 임상연구를 처음 실시한 건 1991년이 지나서였다. 과학자들은 실험대상으로 남성 세포와 수컷 동물을 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처지가 달라져 응급실에서 복통 치료를 받기까지 남성은 평균 49분이 걸리지만 여성은 평균 65분을 기다려야 한다.2000년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은 심장마비 증상으로 미국 응급실 10곳에 실려 온 수천명의 환자 기록을 분석해 오진 때문에 퇴원당한 환자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55살 이하의 여성은 다른 환자들에 견줘 집으로 돌려보내질 확률이 7배나 높았다. 출처

그러나, 남성과 여성 간에 다른 처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차별인 것은 아니며, 그 이면에 어떤 생물학적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항상 유념해야 한다. 가령 응급실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편성 진통제(가장 효과적인 타입)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처방을 받은 후에도 여성은 진통제를 받기까지 남성보다 더 오래 기다린다. 그러나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아편계 진통제에 중독되기 쉽다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2014년 스웨덴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응급실에 들어간 여성은 의사를 만나기까지 상당히 더 오랜 시간을 대기했으며 긴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덜했다.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더라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항불안제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과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 잦다. 이 역시도 항불안제를 진통제 이전에 투여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7. 성차별이 아닌 것과 논란이 있는 것[편집]7.1. 명사 앞에 쓰여 여자를 뜻하는 접두사'여'사용

어떤 직업의 앞에 특정 성별을 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성차별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왕이다. 역사적 기록이나 창작물의 경우 거의 전부가 남자인 왕은 그저 왕이라고 부르는 반면 여자인 왕은 따로 여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3] 이는 다소 이상한 표현인데, 어떤 직업이건 간에 그 직업이 아주 오랫동안 한 성별의 것이었다는 이유로 굳이 그와 다른 성별이 그 직업을 가졌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를 만들어 내야 할 필요는 딱히 없기 때문이다. 여신(goddess)이나 여배우(actress), 여자인 황제를 칭하는 여제(empress), 그녀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4] 그보다는 적게 사용되지만 남성차별적인 경우로 남간호사, 남교사[5] 같은 단어도 존재한다.

위 논의와 비슷한 맥락에서 몇몇 단어들이 부당하게 생물학적 성을 강조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수첩 공주라고 비판하는 것이 생물학적 성을 부당하게 강조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경향신문 기사. 하지만 공인을 비판할 때 쓰이는 공주라는 단어는 대개 생물학적 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계승자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다.

herstory는 영단어 history가 his story의 줄임말이라는 논란도, 남성이라는 뜻의 Man이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쓰이는 것 때문에 people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불거진 떡밥. 하지만 이 논리는 민간어원에서 출발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것도 따져보면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다. 영단어 history는 '기록'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ἱστορία(historia)라는 여성형 명사에서 기원한 말로, 따지자면 되려 남자 차별적 용어이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시대에 희랍어가 어색해서 그런 것이다. 사실 처음 herstory를 주장한 이유는 남성 중심으로 서술된 역사관에서 탈피해 여성들의 주체성을 인식하자는 운동에서 나온 일종의 슬로건이었다. 하지만 페미나치들에게 걸리면서 history만 뜬금없이 남녀차별 단어로 욕을 먹게 된 것. 2020년대 최근 들어 herstory 와 같은 언어는 Rupaul's Drag Race 등 인터테이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래디컬 패미니스트들 이외엔 잘 사용하지 않는 현황이다.

고칠 수 있는 단어는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치적 올바름이 힘을 받고 있다. 기존의 단어를 성중립적 표현으로 수정한 대표적인 예로는 Fireman이라는 단어를 Firefighter로 변경한 예가 존재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잘못 알려진 민간어원(예로 history, 며느리)이나 뜻이나 어원, 문화적 요소(예로 인도유럽어의 문법적 성)를 고려하지 않고 성차별적인 단어라고 오판하는 일이 생겨났다.

영국에서는, he나 she 등의 성을 뜻하는 대명사 대신 통합대명사 Xe를 쓰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6] 제논?
현재 미국 등 서양권 문화에서는 Xe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They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간혹 셀레브리티 트위터 프로필에 'They/Them' 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의 입장을 취하는 거슬 거부한다는 입장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뉴스 기사등에서 여성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성별을 표기하고 남성은 표기하지 않는 관행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인터넷 기사에 ‘女OO’ 쓰지 맙시다…서울YWCA, 성차별 사례 227건 발견

7.2. 임신과 병역의 의무[편집]

군 가산점 문제나 병역 문제가 터져나왔을 때, 일부 여성들이 들고 나오는 논쟁이다. 언제부터 이런 떡밥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언제부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져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개싸움으로 몰고 가버린 떡밥이다. 주로 "남자는 강제로 군대를 가야하니 힘들다, 여자는 군대 못가는 대신 애 낳아주니 여자가 힘들다"[7]라는 싸움이다.

먼저 임신의 경우, 과정의 고통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부모로써 책임을 진다면 최소 20년이상 책임을 져야할 대상이 생긴다. 임신을 하든 안 하든 여자는 사춘기부터 갱년기까지 매달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월경을 하며 보내며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8] 대부분의 여자들은 거의 반평생을 이것으로 인해 불편이나 고통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차이로 배려해 줄 수는 있어도 이를 이용하여 후술할 제도적 차별인 군대문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만약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할 문제일 따름이다.[9] 또한 중요한 점은 극단적인 사례들을 포함해도 결국 임신은 선택이라는 것.

병역의 경우 대한민국 남자라면 장교가 됐건 부사관이 됐건 병이 됐건, 대체복무를 하건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병역비리가 있다거나 기타 이유로 면제를 받으면 모를까, 그 곳에서 현재 병들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임금과 주말, 야근수당 등 추가근로수당과 퇴직금, 경력인정 등의 기본적인 근로가치 조차 전혀 인정 받지 못하며 싸구려 임금을 받고 대부분 3D보직에 복무하고 있다. 현재 병역의무가 열악한 착취인 것임은 기정사실화 되고있다. 또한 간부가 병들을 부려먹으면서 하인처럼 취급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애당초 세계의 대부분의 남성은 겪지도 않는 일이며, 한국처럼 안보위험이 높은 나라로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스라엘, 북한의 경우는 여성도 군대를 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예 여성의 생리적 이유는 병역문제와 대응되는 안티테제가 절대 아니다. 또한 근래에 들어 징집률이 낮아지자 정상적인 군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강제로 현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7.3. 생물학적 차이[편집]7.3.1. 공평으로서 차등복지는 성차별인가

평등과 공평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현대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 배분적 정의를 의한 차등 대우 라고도 한다. 이는 즉 '차이는 있되 차별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상대적 평등이라고도 하며, 한마디로 "다른 것은 다르게"를 의미한다. 상대적 평등의 반대 표현은 '절대적 평등'으로, 이는 곧 "같은 것은 같게"를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의 대표적 제도가 바로 대한민국,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쓸데없이 시행되고 있는 월경 휴가제이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생물학적인 차이들을 개인차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양성은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페미니즘의 주류파 중 하나였다.

7.3.1.1. 현재 한국에서 여성 차등복지의 문제점

남성 차별인식		여성 차별인식
어떤 이는 요근래 성차별 인식 교육으로 인해 젊은 세대일 수록 성차별 인식이 높다고 생각한다.[10][11] 사진출처

이 내용은 현재 정치권에서 다루는 특이한 20대 남성 문제와 간접적으로 관련있다.

현재 한국에서 젊은 남성들은 정치나 사회속에서 여성 우대 정책[12]은 많은데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은 없다는 것에 소외를 느낀다. 어떤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짊어짐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이 미비한 점등 썩 좋은 취급 받지 못하고있다고 느낀다. 특히, 이미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며 현재 여성차별이 차등복지를 할만큼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성평등교육과 사회 정책등으로 눈에띄게 여성 차별적인 요소들은 먼저 인위적(정책)으로 뜯어져나가고[13](무형의 여성차별[14]은 남은체),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받으며 [15] [16] 자라온 현재 젊은남성들이 주로 해당하며 반면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아온 보다 나이많은 사회의 정치 지도층은 여전히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고 도우며 구시대적 차별에서 성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정책적으로 크게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현재 남은것은 무형의 성차별인데 계속 여성복지만 늘린다고 되는가 도 문제이고, 그 유형의 정책들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정작 젊은 남성이 큰 소외감을 느낀다는것이 문제 상황이다. 그과정에서 젊은 남성 층이 친 페미니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내면서 정치권이 상황파악 못하는 등 혼란을 내 비추었는데, 바로 정치권이 현재 젊은 남성의 소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7.3.2. 남성과 여성의 지능

남성의 뇌는 여성보다 30%가량 더 크지만
지능에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평균적인 지능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세한 차이로 더 높다고 한다.

7.3.2.1. 19세기의 우월론

과거 서양의 19세기 남성 학자에 의한 여성 차별은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열등 하다고 전제하고 편향된 연구를 하였다. 그들 연구에는 생식 능력이나 근육량에서 더 나아가, 지능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아닌자)

그래서 페미니즘은 대체로 양성간의 차이를 부정하는 담론으로 진행된 이유이기도 하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 서양의 19세기에는 수많은 남성 학자들이 남녀 지능의 우열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과학과 이성에는 여성이 빠져있었다. 우선 당시에는 남성만 교육받던 시대다. 당시 연구는 '백인 남성의 평균 뇌 크기가 유태인, 황인, 흑인보다 더 크므로 이 원숭이들에 비해 백인이 훨씬 똑똑하고, 남자의 평균 뇌 크기가 여자보다 더 크므로 대다수의 여자는 고릴라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같은 편향된 결론이 나왔다.

7.3.2.2. 현재의 연구

현대에는 남녀의 지능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17] 작업기억능력(Working Memory Capacity)을 확인하여 측정한 결과[18], 42개 지능검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19] 등 남녀 지능차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숱하게 많다. 그렇다고 해서 지능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20], 2005년 남자의 일반지능이 더 높다고 주장한 린(Lynn)의 연구[21]에 대해서 지지하거나[22] 반박하는[23] 연구들을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일반지능이 아닌 세부지능들을 보면 공간지능에서는 남자가, 어휘력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경향이 생겨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또한 90년대부터 남자가 편차가 심한 경향, 즉 가장 낮은 쪽에도, 가장 높은 쪽에도 많은 현상이 생겨 학자들 사이에서 역시 논란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한국 수능시험에서 평균점수는 여성이 미세하게 더 높지만, 1등급 학생의 수는 남성이 훨씬 많다. 이 말은 하위권 학생 역시도 남성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된다.

(동체급으로 가정)생물학적으로 흑인은 근육량이 동양인보다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성간에도 개체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양성에게는 생물학적인 경향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남성은 대체로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다던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여성 역도 선수는 남성 일반인보다 근육량이 많겠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향성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애초에 여성 역도선수와 동체급 남성 역도선수를 비교해보면 마찬가지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드러난다.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주장하는 경우는 특정 개체간의 비교가 아니라 당연히 집단의 평균적인 경향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또한 지능의 우열은 없더라도 성별에 따라서 심리적, 정서적 차이가 관찰되는 것은 이미 심리학이나 교육학 등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여성은 월경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심리적, 신체적 상태에 일정한 변동성을 가지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월경 주기로 인한 변동성의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의외로 커서, 의학이나 생물학 분야의 동물 실험시에 사용하는 실험동물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수컷이다. 암컷의 경우 월경 주기에 따른 생리학적, 생화학적 결과값의 변동을 추가적인 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어려우니 처음부터 아예 배제해 버리는 것.

이러한 경향성은 성적인 문제로도 연관시킬 수 있는데, 남녀 모두 성적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나이대별 성욕이 왕성한 시기가 다르니 성욕 문서 참고.

여담으로, 나이가 중장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는 데에 반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고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난다. 여성은 젊을 때 여성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남성적으로 살아가고 남성은 젊을 때 남성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여성적으로 살아간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각 성별에서 남성호르몬-여성호르몬 비율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 뿐이지 고령 여성의 남성호르몬이 고령 남성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는 말은 아니다.

서서히 성적으로 개방되어 가는 이 사회에서, 성 문제에 따른 제도적인 변화, 사회인식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