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경석기자＜개인택시 감축.＞허위 보도에 答한다.

[택시 불만제로]

동아일보 7월 22자 [수도권]서울시 ‘개인택시 감축’구체방안 못내놔 기사를 읽고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현직택시기사의 자격으로 본 기사의 내용에 심각한 왜곡이 있어서 기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펜을 잡았습니다.

우선,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택시 개혁안>은 필자가 보기엔 돌팔이 의사의 오진내용을 아무런 검증없이 언론사에서 받아쓰고 이를 유포하는 행태로, 서울시의 택시 개혁안은 기본적으로 의대 문턱도 가보지 못한 자들이 의사라고 의사면허증을 게시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택시관련 공무원들은 비전문가 집단입니다. 설령 이러한 택시개혁안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단체를 대표하여 나온 사람들이 택시 개혁 TF팀에 참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도 법인택시 개인택시간의 첨예한 이해다툼을 이해하기 힘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완성한 안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특히 택시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택시 운전대 한번 잡지 않은 문외한이고 택시시스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몇 년을 주기로 인사 이동하는 공무원의 속성상, 마지못해 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택시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가 부족하고 택시시스템에 대한 개혁정신도 부족하고 재수없이 택시팀에 발령 나서 마치 주부의 설거지 마냥 눈에 보이는 업적은 없고 설거지 안 하면 지저분한 주방이 노출되듯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피부서인 서울시 택시팀에 인사발령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자괴감을 가진 자들이 만든 안입니다.

뭐 이런 서울택시 개혁안을 만든 공무원들의 수준을 새삼 거론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인지는 모르나 이들이 만들어 낸 택시개혁안을 읽어보니 < 개가 하품하는 수준의 안 >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택시 개혁안을 보면 서울시 택시팀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준 이하 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서울시 택시팀 공무원들 수준이야 세상이 다 아는 것이니 이만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승차 거부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개인택시 수의 절반에 불과한 법인택시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심야 시간에 승차 거부가 많은 이유는 밤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가 줄기 때문.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등록 택시는 7만2355대로 이 중 개인택시가 4만9504대, 법인택시가 2만2851대다. 0시∼오전 4시에 법인택시는 85%가 운행하지만 개인택시는 43%만 운행해 버스와 지하철이 끊기는 시간대에 택시 운행 대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다.

위 문장은 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우선 개인택시 수는 5만대 정도이고 법인택시 수는 23000대 정도입니다. 대수로는 법인택시가 절반 정도 되지만 개인택시는 1인 1차제이고 법인택시는 12시간 맞교대로 2인 1차제로 실제로 개인택시는 하루 12시간 영업을 한다고 간주하고 계산을 해보면 현재 서울시에 운행하는 택시의 수는 개인택시의 절반인 25000대, 법인택시의 대부분 23000대로 숫자가 비슷합니다.

또한 개인택시의 경우, 3부제라는 강제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보면 아래사진과 같은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다)의 표시는 부제표시로 3일에 1일 영업을 금지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개인택시의 33%는 영업을 못합니다. 전체 5만대의 택시 중에 1만 7천대가 영업정지중이고 나머지 33000대가 영업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의 경우 12시간 영업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간, 야간이 나누어지므로 현재 이 시간 영업하는 개인택시의 수는 17,000대 수준으로 법인택시 23000대의 대부분이 영업하는 것을 비교하면 오히려 개인택시의 수는 많으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법인택시보다 적은 수의 택시가 현재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서울시에 영업하고 있는 택시는 법인택시 23000대, 개인택시 17000대 둘을 더하면 4만대 정도가 영업 중입니다.

서울의 택시 수가 73000대 이지만 지금 이 시간 영업하는 택시의 수는 40000대 수준으로 전체의 서울의 택시 수의 54% 밖에 안됩니다.

서울의 택시 수                            = 73,000 대 (개인택시 50,000대, 법인택시 23000대)

서울의 이 시간 현재 영업중인 택시 수 = 40,000 대 (개인택시 17,000대, 법인택시 23,000대)

는 전체의 54% 밖에 안됩니다.

개인택시는 1인 1차제로 사람의 생물학적인 한계상 하루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시간 정도의 영업시간 동안 개인택시기사들이 영업을 한다는 점과 개인택시 3부제라는 영업제한이 있음을 고려해보면, 위 기사 중에 개인택시의 43%만 운행한다는 것은 허위사실입니다.

우선 전체 개인택시의 33%가 영업을 못합니다. 첫 번째 제한 사항입니다.

사람의 생물학적인 한계로 인하여 운행 가능한 개인택시의 절반이 주간, 절반이 야간에 영업합니다. 두 번째 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66%의 절반이 주간에 절반이 야간에 영업한다고 고려해보아도 위 기사의 내용 중 개인택시의 43%만 영업한다는 보도는 허위 보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사가 사실이라면 오히려 주간에 전체 개인택시의 23%가 영업하고 야간에 43%의 영업을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야간에 개인택시들이 주간보다 더 많이 영업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위 보도는 허위의 내용입니다.

위 보도내용에서 법인택시는 83% 운행하고 개인택시는 43%만 영업한다는 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개인택시가 43% 운행해 택시운행대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해석은 완벽한 오보요 왜곡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회사택시는 1대의 차량에 2명이 운행하고

개인택시는 1대의 차량에 1명이 운행합니다

단순하게 전체 택시의 수에서 몇%가 영업을 한다는 비교는 아주 무식하고 단순하고 정말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왜곡이라면 동아일보는 폐간되어야 할 신문입니다.

독자를 바보로 아는 행태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1인이 1대의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영업하는 개인택시의 수는 전체 개인택시수의 50%가 넘기 힘듭니다. 주간에는 50%를 약간 넘길 수 있지만 야간에는 개인택시기사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주간영업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43%운행한다면 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기사의 내용은 개인택시는 법인택시가 전체 수의 83%가 운행하는데 마치 개인택시 기사들이 일부러 운행을 안 해서 전체 택시수의 43%만 운행한다는 왜곡보도를 하고 택시운행대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야간에 개인택시가 43%영업한다면 주간에는 57%가 영업하는 것입니다. 불과 10%의 차이 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기자가 의도적으로 마치 개인택시 기사들이 야간에 영업을 안 해서 택시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되니 개인택시를 줄이고 법인택시를 늘려서 택시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보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택시시스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택시의 운행현황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한 기자의 자의적인 해석인지 모르지만, 이기사를 읽고 마치 개인택시기사들이 게을러서 배가 불러서 영업을 반도 안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이러한 보도는 왜곡보도의 전형이지요.

데이터로 장난치고 있습니다. 사기치고 있습니다. 독자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는 이번 대책에서 장기적으로 개인택시 대수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개인택시 면허기간 갱신제도를 도입해 개인면허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반발이 우려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택시 운전사 박모 씨(42)는 “개인면허를 양도받으려면 7000만 원이 필요했지만 2000년 면허 발급이 중단된 뒤로는 1억 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대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는 동아일보 기사는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또, 현재 택시와 관련되어 강력사건이나 기타 법규위반사건, 또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승차거부등의 행정법규 위반사건의 대부분은 <법인택시>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야간에 택시를 탈 때 개인택시의 경우는 거의 승차거부 없습니다. 대부분 법인택시입니다. 또,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강력사건, 예를 들면 온보현 사건, 홍대앞사건, 작년에 발생한 청주의 여자승객 납치 강간 연쇄 사건의 범인은 회사택시 기사였습니다.

현재 택시와 관련된 대다수 문제는 법인택시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택시의 대수를 줄일 생각이 있다면 법인택시를 줄여야 합니다.

택시의 수가 많아서 택시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택시의 수를 줄일 생각이 있다면 법인택시를 줄여야 합니다.

법인택시는 2명이 하루 24시간 영업하고

개인택시는 1명이 하루 12시간 영업합니다.

법인택시 1대 감차는 개인택시 2대 감차의 효과가 있고

법인택시의 경우 1대당 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1대당 7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택시와 관련된 문제는 대다수 법인택시에서 발생합니다.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런 보도의 100%는 법인택시기사입니다.

승차거부의 대부분이 법인택시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법인택시를 없애고 개인택시 위주로 업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업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거지수준이 되어 택시회사에 문을 두둘기는

세상이 뒤집어 져도 손해 볼 것 없다는  거의 인생 막장 수준의 인생들이 택시를 몰면서

그 모든 불편은 서울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한달 내내 뼈빠지게 일해도 150만원도 안 되는 월급 받는 회사택시기사들 이들이 서울시민들에게 승차거부 욕설 부당한 행위 택시실내에서 담배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우면 때려 치면 되지.. 택시 이거 돈도 안되고 화나고..짜증나고..택시 1개월 만에 때려 치는 사람들이 전체의 50%가 되는데 이들이 서울시민들에게 화난다고 분풀이하고 이러다 보니 택시 서비스가 안 좋은 것으로 느낍니다.

위 기사 중에 현재 사업면허 가격이 1억 원으로 올랐다는 보도는 허위 보도입니다.기자가 단순무식 하게 책상에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가공의 인물 박모씨(42)를 인용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인용한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엔 이 인터뷰는 기자의 상상력의 결과입니다. 또 허위사실입니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150만원으로 10년 전과 비슷합니다. 물가인상률 대비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10년 전 6천 만원 정도 했으니 현재가격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보면 기존 대비 거의 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아일보 보도는 허위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보도를 읽고 잘못된 지식이나 상식을 얻었을 것 같아서 필자가 서울개인택시기사의 자격으로 현직에서 실제로 영업하는 택시기사의 자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동아일보 강경석기자, 당신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읽고 필자가 박수치면서 파안대소 했습니다.

 

님이 경제부 기자들의 무책임기사에 경악하곤 했다고 트위터에 밝혔듯이 필자도 택시기사로서 님의 기사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님이 택시와 관련하여 일반인과 같이 전혀 관련 지식이 없다는 사실, 택시시스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몇몇 데이터 또는 서울시관계자가 발설한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택시와 관련된 정보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데스크나 기타 이 기사를 작성하는데 깊은 고찰 없이 시간이 부족하여 조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동아일보의 공신력에 흠집을 낸 것이 님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사실을 십분 이해하여 필자는 당신을 마음속으로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필자의 생각이 님의 머리 속 뇌세포에 스펀지처럼 스며들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란 사실을 알면서도…반향 없는 메아리처럼 이렇게 인터넷 안테나에 본인의 생각을 실어서 날립니다. 본인이 언론과 일반시민을 향해서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날리는 필자의 목소리가 언젠가 제대로 된 반향으로 되돌아 오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택시 관련된 기사가 대부분, 신문사의 햇병아리 기자나, 비전문기자, 어쩔 수 없이 데스크 측 요청이나 기타 팀장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된다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서울시 택시팀 공무원을 상대로 인터뷰해야 한다는 사실, 거의 어용조직이나 다름없고 택시 시스템에 대한 분석력도 없고 그저 무식한 인간들이 넘치는 개인택시조합 등을 상대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이런 모든 것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지금의 언론의 택시관련 된 오보의 메들리를 보고, 필자 택시기사로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택시와 관련된 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불법으로 시행중인 서울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법인택시에 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하며 택시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택시의 요금은 공급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설령 공급자가 택시요금을 결정하더라도 서울과 같이 70000대가 넘는 엄청난 택시의 수를 가진 경우, 갑자기 하루아침에 택시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없습니다. 또 피크타임이나 기타 출퇴근 시간 등에 차별적인 택시요금체계를 완성하여 수요를 분산시키고 피크타임에 나오면 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개인택시의 경우 주간보다 야간영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서울의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운운하는 단속을 통한 문제해결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택시 승차거부란 A와 B라는 손님이 동시에 손을 들어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기사가 A대신에 B라는 손님을 태우거나 B라는 손님대신에 A라는 손님을 태우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택시의 공급이 피크타임에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단속을 통해서 승차거부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유치원 아이들도 말도 안 되는 모순이란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은 유치원 아이들도 생각 할 수 있는 모순을 이해하기 힘든가 봅니다.

택시요금을 단거리손님에겐 페널티를 장거리 손님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피크타임에 요금을 다소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야간 할증이 50%나 되는 나라도 있고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아주 비싸게 적용되어 한국처럼 단거리 손님 기피 현상은 없습니다. 서울의 택시문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택시요금과 정교하지 못한 택시요금체계(할증체계), 거기에 가용한 개인택시 17000대를 영업 정지시킨 서울시 공무원의 단세포적인 생각이 모두다 결부되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풍요 속의 빈곤(택시의 수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데 피크타임에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가 없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헌법을 위반하고 행정절차법을 어겨서 1심에서 패소한 바와 같이 서울의 개인택시 17000대의 영업정지를 풀어주는 것이고, 요금의 결정권을 공급자에게 주어 택시시장의 시장교란을 즉각 중단 하고 수요와 공급에 걸 맞는 택시요금이 결정되도록 옆에서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택시팀 공무원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택시 승차거부 단속한다고 승차거부가 없어진다고 정말 생각하는 것 아니겠지요?

그냥 서울시민들에게 할말은 없고 생각은 짧고 서울시민들 가지고 장난 치려고 발표한

대책이지요

택시 승차거부는 공급이 부족하여 택시 탈 사람은 많고 택시의 수가 부족하여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걸 단속한다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등신 중에 상등신이란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서울시 택시팀은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등신들만 인사발령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참 한심하고 두심한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매일 밤 택시를 잡기 위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참 한심 합니다

[나그네]

노고[勞苦]의 땀이 배어있는 글로 느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동이]

[법인택시 1대 감차는 개인택시 1대 감차의 효과가 있고]... 개인택시2대 감차효과가 아닌가요? (죄송..제생각)

[택시 불만제로]

앗 실수...머리속에서는 2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은 1을 쳤나봅니다. 원래 글이란게 자신이 쓴글은 오류를 잘못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탐구생]

카페지기님에 대한 의문과 제안 !!! A)의문:평소 거칠고 , 반항아적인 성향을 느끼다가도 주장에 있어서 논리전개와 귀결을 읽다보면 입이 쩌~억 벌어지는데 혹시 국가 3대고시와 관련하여 어떤아픔이 있었나요?(예컨데 연좌제에 걸렸다던가) B)제안:모임연대의 김영주님이 부제폐지관련 헌법소원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계신바,(당시에 법을 아는 지인의 말로는 각하라는 표현은 위법은 아니며 부제를 문제삼을수 있는 일종의 시효가 지났다.따라서 최근1년안에 최초 부제를 받은자는 제소한다면 승소할수 있다는 얘길 들은 바있습니다) . 따라서 하위법에 해당하는 문서송달의 위법성등등보다는 헌법소원의 자격이 있는

[지식탐구생]

개택동지들에게 법률서비스와 , 아울러 우리나라에 1900년대초 ,택시가 최초도입된 배경,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OECD국가들과의 비교등을 집대성하여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하여,님이얘기하시는 서울시 무식한 택시팀과 방송,신문,그밖에 영향력 있고,비중있는 택시유관단체에 문서로써 송달할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

[개인택시]

아주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댓글이 나타났기에 주목하게 만드는군요. 의문: 어떤아픔 ===== 제안: 이미 헌법소원을 내셨던 분이 계셨었고, 각하 판결과 1년안에 개택받은 자만 소송꺼리가 된다는 정보 유익했습니다.

[봄이오는 소리]

이글로도 님은 // 현재의 조합장 이하 서울시 공무원 수준이상을 느끼게 해 줬습니다.
님의 깊이를 잴 수잇는 잣대라고도 할 수잇습니다. 현금 지부장이나, 이사장의 머리는 깡통 그 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