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 나꼽살 14회에서 언급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오스트롬' 에 대하여

[담배팔이총각]

아래 글은 제가 2009년 엘리너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썼던 글입니다. 나꼽살에서 이 오스트롬의 주장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했는데, 그 주장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기 위해 옛 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읽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키워드로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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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제가 이 이론을 '문제삼는', 다시 말해 언급하는 것은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공공선택이론의

거두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엘리너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을 문제삼느냐, 또는 그녀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제가 가진 정보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힌트만 드리고, 공공선택학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그녀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공선택이론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정치인들을 무지하게 까대는 게 주된 내용인 학문입니다. 물론 그

비판의 대상이 정치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한 개인, 탐욕에 가득찬 기업도 공공선택이론이

비판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문제는... 공공선택이론이란 학문 자체가 '시장이 아닌 영역(비시장영역,

즉 공공부문)' 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공공선택학파가 던지는 돌에 더 많이 맞는

쪽이 정치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선택이론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선택이론 개념정리

※ 공공선택이론이란?

1) 비시장영역, 즉 공공부분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 행정(정치)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중앙, 지방)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혹은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보는) 이론.

2) 오스트롬 부부(남편 Vincent Ostrom, 아내 Elinor Ostrom)가 저술한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

기(1973)" 란 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미 행정학에 도입.

3) 공공선택이론에 대해 달리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다.

-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이기적인 개인들 ㅡ 투표자, 관료, 이익집단, 정치인 ㅡ 이 자신들의 이

익을 위해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연구하여 20세기 중반부터 심각해진 '정부

실패' 를 설명하는 이론.

2. 공공선택학파에서 연구한 현실 연구용 모델들

(1) 각 모형의 개략적 소개

1) 반관료제 모형 : 오스트롬의 민주행정패러다임

2) 투표자 행태분석 :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다운즈의 득표극대화모형, 로그-롤링과 포크배럴,

티부가설, 블랙의 중위투표자정리

3) 관료 행태분석 : 니스카넨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 재량예산극대화모형

4) 이익집단 행태분석 : 툴록의 지대추구론, 올슨의 무임승차론

5) 정치인 행태분석 : 노드하우스의 정치적 경기순환론

(다 설명하기엔 많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굵게 표시한 것만요)

(2) 모형의 구체적 설명

1) 오스트롬의 민주행정패러다임

ㄱ. 과거 다른 이론들이 '관료는 청렴하다' 는 가정을 바탕에 두고 있었던 반면, 오스트롬의

이론은 관료 역시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이기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관료 역시 부패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ㄴ. 따라서 권한을 지나치게 집중시키면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커지며,

ㄷ. 계층제적인 단일의 명령계통은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능률

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ㄹ.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공급은 정책결정자의 다양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Summary : 정치 및 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관료란 집단의 특성 및 행태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이론. 사실 이러한 학문적 성격 때문에 오스트롬 부부는 그간 올려

온 중요한 성과가 많음에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음.  

2) 티부가설

ㄱ. 주민들이 지역(지방)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지방에서 공급하는 공공재에 대해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방정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

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최적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이론.

Summary : 다소 비현실적인 이론의 전제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으나,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이론이라는 평가.

3) 올슨의 무임승차론

ㄱ. 이익집단(정부, 기업 등)이 소속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공통의 이익은 공공재의 성격을 띈다.

ㄴ. 따라서 공공재에(또는 공공재를) 무임승차, 즉 희생 없이 대가만 가지려는 개인은 이익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가정.

ㄷ. 이익집단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소규모집단을 만들거나, 대규모 이익집단이라도 선별적(비교

우위적) 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

Summary : 오늘 소개하는 이론 중 이것 하나만 알아도 개안(開眼)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론. 국가나 기업이 생존하는 데 큰 방해가 되는 '무임승차자(쉽게 말해 남들이 고생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날로 먹으려 드는 비겁한 사람)' 의 존재와 그에 대한 대책을 이론적으로 검토

했다는 점에서 현대의 여러 학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경제나 복지와 같은 '국민에게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 에서 이 무임승차이론의 중요성은 대단히 높음.

※ 참고로, '노드하우스의 정치적 경기 순환론' 은 정치인이 재선을 위해 선거 전까지는 경기부양책을

쓰다가 재선이 되고 나면 긴축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나라 또는 지역의 경기가

변화한다는 게 핵심인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새누리당이 필승을 하고자

할 경우 가카를 압박해서 연말까지 각종 세금이나 기금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발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하실 분들은 정가의 움직임을 주가와 크로스체크 하시면서 각별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기 잡스런 테마주에 잘못 물리면 한방에 훅 갑니다.

3. 엘리너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 주된 학문적 성과

이번에 엘리너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언론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공재(또는 공유재)의 관리는 사용자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겨레, 매일신문 등 각종 신문을 뒤져서

조사한 결과를 제 나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공공재 또는 공유재, 가령 산이나 바다 또는 광물이나 하천과 같은 공유재나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순수공공재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2)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시민이란 개념으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3) 또한 관리란 단순히 그것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존 및 유지 보수와 같은 '넓은 개념의'

관리를 의미한다.

4. 엘리너 오스트롬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갖는 의의에 대한 나름의 생각

일단 엘리너 오스트롬의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바로 '도덕' 이란 키워드

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벌어진 극단적인 자원전쟁에 경종을 울리고

그 자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자원은 소유했으나 힘은 없는' 약소국

가에 대한 자원침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엘리너 오스트롬이 했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니 언론 및 경제학계에서 겉으로는 아무 말 없지만, 실지로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저 사람은 정통경제학자가 아니다' 라거나 '여자가 어떻게...' 란 식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엘리너 오스트롬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에 흠집을 내려 들고 있지만, 실상은 자원

전쟁에 경종을 울려버린 엘리너 오스트롬이 미워 죽을 지경이라 저런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너 오스트롬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갖는 '초 거시 정치적 의의' 는 과연 뭘까요?

키워드를 드릴테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엘리너 오스트롬의 국적은 '미국'

(2)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평화를 달성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달성하라는 이유로 주었다는 설

(3) '2010' 남아공 월드컵

뭐, 노벨상도 정치나 경제전쟁의 도구로 타락한 지 오래 됐죠... 쯧.

[정마리아]

저는....키워드는.....양심 ??? ^^
초 거시적 정치적 의의는........무엇일까요.....?
미쿡이라 하였으니까..........
공공재의 공급을 선택하게 함으로써....균형, 경쟁, 발전을 하게 하는 것 같은뎅....??
어떻게 보면 정치를 경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거기에 윤리적인 측면을 중시하면.....
에휴.........아............어렵네요..............무슨 대학교 셤보는 기분이에요....^^;;;;;;;;;;
나 꼽사리를 들어봐야 하나???^^;;;

[담배팔이총각]

정답은 이겁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 후진국의 자원 약탈에
가장 열을 올리는 게 미국, 또는 미국 기업입니다.
수법은 뭐 총이랑 무기 대주고 자원을 헐값에 사는
전형적인 민족 이간책이었지요.
그 때문에 콩고의 경우, 석유 몇 백만 배럴의 채굴권을
단돈 몇백억 달러인가... 그렇게 팔아버렸죠.
현지 교민들 및 교인들 사이에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영국, 프랑스, 일본이었던가... 그랬죠.
때문에 해당 국가의 사람들은 현지의 테러범들 사이에
테러 대상 1순위로 지목되곤 합니다.

그런데 저걸 유럽 쪽 세력이 제동을 건 거죠.
하필이면 미국 학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에게 상을 줘서요.

[담배팔이총각]

즉 '니네 미국인이 이런 주장을 했다. 우리는 이걸 널리 알릴 거다.
그러니 니네도 쪽팔리기 싫으면 양아치 짓 그만 해라. 우리랑 나눠
먹자.'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 년도는 2009년이었고, 바로 그 다음
해에 남아공 월드컵이 열렸지요. 직접적으로 자원 수탈이 되는
국가들을 지목하거나 거기서 경기를 열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가장 치안도 괜찮은 아프리카 대륙의 남아공에서 월드컵을 열어
세계의 이목이 아프리카에 쏠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미국도
양아치 짓을 함부로 못 하게 되니까요.

뭐... 요약하자면, 미국더러 개양아치 짓 그만하고
공평하게 나눠 먹자고(물론 유럽하고) 하는 의미에서
상을 줬단 거죠.

[정마리아]

아항...그런 꼼수가 숨어있군여....^^;;;;
총각님~~ㅋㅋ 갑자기 안하던 공부를 하려니 머리에서 열나요 ㅎㅎ
아~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