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과 교권 충돌은 교육시스템 부재 탓

[이규연]

장애인교육권과 교권 충돌은 교육시스템 부재 탓

• 기자명칼럼니스트 서인환
• 입력 2023.09.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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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부모들이 “장애인 혐오를 즉각 멈춰라‘,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라‘, ’교사와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서인환

최근 장애아동의 교육권과 인권을 주장하며 교사들에게 전화 스토커와 갑질을 통한 과도한 괴롭힘을 하여 교권을 침해했다며 교사들이 학생 인권 이전에 교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탈행동에 대한 학생의 처벌 강화, 학생기록부에 일탈행동의 기록을 남기고 전학 등 강력한 조치, 민원 전담인력을 별도로 두어 교사의 학부모로부터의 괴롭힘에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행동을 하는 장애학생은 일 년에 몇 번씩 전학을 가야 하고, 기록부는 심각한 일탈행동 학생으로 낙인찍고 말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보호라는 양자의 중요성을 모두 존중하는 선에서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현 사태의 수습 차원에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막아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입장에서 교사들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은 교사와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도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장애인교육권과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교사와 갈등의 모습은 성난 교사들과 대립만 가져올 뿐이므로 교사와 맞장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사태의 문제를 교육시스템과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지난 8월 7일 장애 부모들의 집회에서 교사들에게 ’인권 주장이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교사와 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애가족들의 수많은 자살에는 그렇게 무심하던 사회가 왜 이런가‘란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서초이초교의 교사 자살사건, 주호민 웹툰 작가의 교사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소송, 교육부의 직원인 장애부모의 직위를 이용한 교사에 요구 압박 등의 문제는 자폐성 장애학생의 소위 문제행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학보모들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교사의 태도와 교육방법의 지나친 간섭과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다.

국민들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장애학생의 문제가 아닌 일탈행동 학생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어렴풋이 알고 요즘 학생들 무섭다며 무관심한 입장을 보이는 이도 있고, 성인이 되어도 사회적 기여도가 낮은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위해 통합교육을 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분리교육을 하도록 특수학교로 장애학생을 몰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통합교육과 장애인교육권을 천명한 법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상적인 내용이고 그것으로 오히려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효과성과 경제성을 생각해도 분리교육이 맞다고 생각한다.

장애학생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것은 장애감수성이 낮은 학생과 그 부모들에게는 충격일 것이다. 그렇다고 장애학생을 성인으로 보지 말고 유아처럼 봐 달라고 할 수도 없다. 교사가 장애학생에게 부정적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힘든 투정을 학생에게 하는 것은 정신적 학대라는 것도 이해가 된다.

더 나아가 이론적 근거는 없으나 부모가 교사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이지 않고 ’왕의 DNA”가 우리 아이에게 있다고만 하여 문제이지, 한 자폐성치료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왕의 DNA’도 자폐성의 스펙트럼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양육하는 데에 너무나 힘든 부모나 교사들에게 왕족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장애를 바라봐 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럴 듯한 이론일 수도 있겠다 싶다. 양육과 교육의 스트레스를 마취시키는 방법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교육권 등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은 장애인에게도 권리이다.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권리를 아동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이자 법적 대리인인 부모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학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특히 특수교육은 그렇다. 그런데 어쩌다가 요구하는 자와 괴롭게 여기는 자의 관계가 되고 말았을까? 노사협력 관계가 노사 갈등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일까? 사실 교사들이 장애를 혐오로 바라보거나 인식부족, 나태, 힘든 일의 기피 등의 태도로 적극적이고 수용적 자세를 가지지 않고 있어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불행이다.

통합교육은 통합사회를 위해 필수적 요소이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장애인들만 모아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한다면 사회에 나와서 통합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합된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의 경우 성공적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에 나와서 장애인이 사는 지역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학교에서부터 통합되는 것은 당연하다.

통합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즉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수학교에서 인력이 부족한 점,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한 점이 문제이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으로 모든 서비스가 마무리된 것처럼 여기는 교육부가 부실하고 방임된 교육을 조장하여 부모들은 교사에게 욕구를 주장하고 교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힘겨워진 것이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동의 특성과 행동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학교에서 장애인들이 거의 방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물리적 통합만 하고, 교육의 질을 통한 완전한 통합을 하고 있지 않아 갈등이 일어나고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교생할에 필요한 적응훈련은 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정방문 교사에 의해 발달수준과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평가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화가 개인별 서류만 존재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발달단계를 평가하고 평가된 다음 단계가 교육목표가 되는 전산화된 교육과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이론을 배우기는 하지만 불과 한두 강좌에 그치고,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에 대한 해결방법을 충분히 실습을 통해 가르치지 못한 상태에서 교사가 현장 배치된다. 그러니 교사들도 방법은 모르고 문제는 발생하고 부모들은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요구하니 스트레스가 쌓인다.

중증 발달장애인,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지능지수가 6세 이하 수준이고, 자폐성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한다. 옷을 벗어던지거나 자해 또는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는 주위산만으로 돌아다녀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시간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를 돌보고 해결할 인력을 추가로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당국의 제도도 문제이다. 보조교사가 해결자가 되지 못한다.

청소년기에 친구가 성기를 드러내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하지만 자폐성 장애인의 행동은 마치 유아기의 행동과 같이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이를 제재하거나 행동수정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지 못한 교육의 질에도 문제가 있다. 친구들에게는 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을 충분히 친구들에게 이해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 아님을 설명하고, 이러한 행동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의 자폐성 장애아동에게 도덕을 요구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자폐성 장애인의 행동은 용서를 받을 행동이거나 피해를 준 행동이 아니라 서로 앞을 가려주거나 교사의 도움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문제이다. 치료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적응의 문제다.

교사가 자폐성 장애인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평소 너 때문에 힘들다거나 고통스럽다고 아동 앞에서 말하는 등은 특수교사로서 할 수 없는 자질의 문제이며,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부모가 힘든 교사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만 하여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진상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교사의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따지는 것이 스토커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그 요구가 무리하다기보다 교사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장애아동에 대한 책임감과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도 특수교사로서의 자질에는 문제가 있다. 성인 장애인들에게 학교시절을 물어보면 교사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

외국에서도 통합교육을 하고 있으며,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도 잘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가 없고, 이에 대한 연구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별로 연구하지 않았다. 단지 관찰하면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정도의 책자만 발간되어 있다. 외국의 방법을 배우고, 전문기관과 학교와의 협력관계와 교사와 의료진, 심리전문가와 행동수정 전문가의 상호협력이 없으니 교사로서는 두렵고 짜증스럽고 기피하는 것이다.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도전적 행동 지원 가이드북(2019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문제행동별 치료사례집(국립서울병원), 문제행동 치료의 표준지침 및 치료 매뉴얼(국립서울병원),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처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금지하지 않고 행동수정하는 ABA 육아법(마음책방), 아하! 통합학급 문제행동(학지사), 자폐증의 문제행동 부모훈련(학지사), 도전적 행동에 대처하는 실제적 아이디어(학지사), 문제행동 지도의 이론과 실제(공동체) 등 여러 연구서나 서적 출판물들이 있지만 외국 이론서 번역 수준이거나 너무나 기초적인 설명 수준으로 부모나 교사들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폐사랑회에서는 리마인드 양육기술훈련(CTS, 긍정적 특질 심리검사) 강좌를 통해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있고, 응용행동분석(ABA)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소나 학교도 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부모연대는 행동을 지원하는 추가 인력배치를 주장한다. 문제행동은 장애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 사람의 자극 등 환경의 영향이 크므로 장애인의 행동분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공적 외국 사례를 배워오거나 그 경험을 체득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장애아동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무늬만 통합이지 아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 그리고 친구들로부터의 놀림이나 괴롭힘 등이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이 바로 적절한 교육 방법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기여도와 무관하게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다. 누구나 행복추구권과 교육권이 존재한다. 더불어 함께 사는 교육과 자립생활을 하는 교육이 중증 자폐성 장애인의 교육이라면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작은 사회의 배움터가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가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장애인과 거리를 두고 별도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이해하고, 무엇을 사회가 해 주어야 하는지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감수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보고 익힐 수도 있어야 한다. 장애문제는 우리 인간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이지 장애인 자신만이거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세대 리더들은 다양성의 인정을 습관화해야 한다.

교권을 내세워 통합교육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교권이 아니라 교육의 본분을 회피하는 것이다. 개별화교육이란 개인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달리했다는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개인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옷을 벗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담당 상담 교사와 행동수정, 또는 치료교육 담당자를 배치하여 같이 수업하는 정도를 조절하거나 특수학급 외의 함께 하는 수업에 보조자로 참여하게 해야 하며, 행동이 개선되도록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지금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갈등 문제는 그러한 교육시스템의 부재에 있다. 말로만 통합이고,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참여하게만 하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리 교육의 허점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10만 장애학생을 위해 전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졸업 후 평생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린다면 개인의 존엄이나 삶의 질은 형편없이 되며, 비용은 오히려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다.

특수학교로 몰아두거나, 문제행동을 처벌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교사와 협력체계를 갖추며 담당 교사들도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자질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한다.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으로 의사소통의 단절이 있다. 그리고 매너리즘도 있다. 문제행동은 매너리즘에 의한 것과 무엇인가 감정이 생겼으나 표현방법을 몰라서 나름으로 표현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행동으로 보인다.

장애인도 아무리 심한 장애라 하더라도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표현한다. 그럴 때 하는 행동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의 방법을 개발하여 그 폭을 넓히고 바람직한 소통방법을 익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재 필요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 방법을 몰라서 교사들은 힘들어 하고 부모들은 그러한 교사에게 교사의 책임을 요구하여 감정과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분리교육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외면한 교육부가 문제이다.

인권을 보장하려다가 다른 사람의 인권이 문제라며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것은 세계의 웃음거리이며, 오늘의 비극이다. 문제행동, 그것은 표현방식을 모르는 자폐성 장애인의 괴로움의 울부짖음이다.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못하고 폭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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