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3.27.(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트럼프 "4월2일부터 수입차·부품 25% 관세" 한국 직격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관세는 내달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대미 의존도가 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된다. 백악관은 엔진 등 자동차 부품에도 이러한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혀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와 경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관세는 오는 4월 2일부터 발효되고, 이튿날인 4월 3일부터 징수가 시작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백악관에 따르면 수입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장 부품 등 주요 부품에도 25% 관세가 적용된다. 필요한 경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백악관은 밝혔다.관세 부과 명목으로는 국가 안보를 들었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수입이 미국 국내 자동차 기반과 공급망을 위협하면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자동차 산업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며 1962년 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했다고 밝혔다.미국은 이번 관세로 연간 1000억달러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2년 내에 6000억~1조달러의 세입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치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08억 달러(102조1856억원)인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2억 달러(49조3471억원)가 대미 수출액이다.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앞에서 협정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자동차 관세가 철회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것은 100% 영구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無罪)선고 받아 사법리스크에서 기사회생하고 黨內 대세론 굳힘. 다만 해당 사건 외 △검사사칭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4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대선시 그 안에 결론 어려워 중단 전망.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李에 대해 무죄(無罪) 선고하자 조기대선 때 李 사법리스크 공세를 펼치려던 전략 수정이 불가피 해지자 당혹한 기색 감추지 못한채 반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힘.

▶李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無罪)선고받게 되면서 黨內 ‘非明 3金’김동연(경기도지사)·김부겸(전 국무총리)·김경수(전 경남도지사)에 李가 사법리스크를 떨처낸 만큼 ‘후보 교체’명분이 약해져 출마 포기 방안을 검토 중임.

非明 인사는 “강성 지지층 지지를 한 몸에 받는 李가 경선에 나온다면 사실상 끝난 싸움”이라며 “어차피 안 되는 게임에 나갈 이유가 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非明 潛龍들의경선 포기가 검토 중인 사실을 전함.

▶國會議員 10명 中 8명이 2024년 재산(財産)이 증가했으며 안철수(1367.8억원)·안철수(535억원)·박정(360.3억원)·백종헌(323.5억원)고동진(316.7억원)·김은혜(273.9억원)·서명옥(255.1억원)·윤상현(177.2억원)·최은석(116.4억원)·정점식(99.1억원)등 재산상위 10명 외 國會議員 평균 재산이 26억5858만 원으로 집계.

國會議員 40% 이상이 20억 원 이상 재산(財産)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일부 國會議員은 부동산 13채·비트코인 등 가상화폐·페리리 고급차·예술품 등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北韓이 단기간 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통해 협상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경고.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은 25일(현지시각) 상원 정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북한의 전략적 무기 개발과 국제적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

[계엄/탄핵]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갈 전망.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24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27일), 尹  탄핵 심판(28일) 등 세 차례 선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결국 헌재는 관례를 지키지 않고 尹 선고가 지연되자 野黨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

[정부]

▶국민의힘·정부가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이후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 권영세(국힘 비대위원장)·김상훈(정책위원장)·최상묵(경제부총리)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

산불 확산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재발 방지 대책,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사고, 트럼프 美國 행정부와 통상(通商) 협상 전략, 추가 경정예산 편성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尹 배우자)·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계좌 연관성 등을 분석 중이며 4월 내 마무리한다고 밝힘.

李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 인물 이종호 前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단체 카톡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단어 쓰면서 주가 조작 논란이 불거졌고, 삼부토건은 2023.5.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임원진 참가로 주가가 뛰었고, 금감원은 대주주·경영진이 100억 원대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임.

▶신동호 씨(60)전 MBC 아나운서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진숙 위원장)이 26일 임명하자 EBS노조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집단 반발.

申은 1992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1부장·아나운서국장을 지냈으며,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21대 총선 선대위 대변인 활동했으며 2023년 10월 이동관 이상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EBS 보궐 이사로 임명됨.

[경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주총에서 “올해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해 내실 있는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LG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배터리산업을 언급하며 “미래 국가 핵심 산업이자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키겠다”고 밝힘.

具는 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ABC(AI·바이오·클린테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거듭 당부. 또한 사업 방향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윤리에 부응하는 경영 정신)을 강조함.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이 美國 트럼프 정부의 中國 제재 강화로 글로벌 해운사들이 韓國으로 일감을 돌리며 中조선에 뺏겼던 탱커 건조을 잇단 수주.

한화오션은 최근 그리스 선사인 캐피털십매니지먼트와 VLCC 2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맺었고,  HD현대중공업은 그리스 해운사 판테온탱커스와 지난달 수에즈막스급 탱커 2척에 대한 LOI를 맺음.

▶LG에너지솔루션이 애플·태슬라 등 전자기기 부품을 납품하는 대만(臺灣) 델타일렉트로닉스에 1조원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를 공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

델타가 미국 ESS 시장 진출을 위해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美國 미시간 홀란드 공장을 가진 韓國 LG에너지솔루션과 손잡음. 양사가 협력해 美國 주택용 ESS 시장 공략을 나설 전망.

▶ IBK기업은행이 26일 금융당국 적발 된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사건 관련 재발 방지 위해 임직원 친인척 DB 만들어 재발 방지하는 쇄신 방안을 발표.

기업은행은 앞으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대출 과정에서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겠다고 밝힘.

▶건축자재 기업 벽산이 지난해 9월 미국에 현지 법인(ELIM BRONTIER)을 설립한데 이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볼트·나사 같은 화스너·에어터커 전문기업 영우화스너의 지분 100%(240억원)매입해 경영권을 확보.

영우화스너는 1999년 미국법인·2007년 중국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美國 시장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해외 시장에서 역량이 우수한 기업.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4000억원 변제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홈플러스 산태 전방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MBK에 대해 작심비판이 나옴.

李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MBK파트너스를 믿을 수 없다”며 “4000억원 규모 ABSTB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 비판이 나오자 MBK가 당장 마주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핑크빛 약속을 날린 것”이라고 말함.

이번 주, 주요 은행이 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내리면서 은행권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하나은행은 26일부터 수신 상품 2종의 기본 금리를 0.30%P 낮추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0%P 내렸는데요. 25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80~3.1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자 심리가 악화로 3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100.1) 대비 7.2P 하락한 92.9로 집계.  작년 12월 이후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감.

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3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전월 대비 9.6P 급락한 65.2를 기록하며, 12년 만에 최저치를 찍음.

▶국내 1위 대형 할인점 이마트가 점포 확대 및 판매 채널 다각화 등을 본격화하고 있음.

내년 세 곳 이상의 신규 점포 개점이 예정돼 있고, 신규 부지도 다섯 곳 이상 확보해 출점 확대 방안이 검토 중이며, 유통 경쟁 구도가 빠른 배송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고려해 퀵커머스와 같은 사업으로 배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

[사회]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닷새째인 26일, 최대 초속 25m ‘태풍급 골바람’에 무서운 속도로 불이 번지면서 오후 4시 기준 사망 26명, 중경상 26명 등 52명의 사상자가 발생.

산불 피해 규모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1만7752㏊로, 2000년 4월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 산불 2만3913㏊, 2022년 3월 경북 울진, 강원 강릉·동해·삼척 산불 2만523㏊에 이어 역대 세번째 규모임.

▶고려대·연세대 의대가 등록금(登錄金) 내지 않거나 복학(復學)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750여명에 대해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

고려대 의대 전체 재적생(737명) 40∼50% 수준인 300∼350명이 등록금 내지 않고 복학 신청하지 않았고, 연세대도 전체 의대생(881명) 중 24일까지 미등록한 398명(45.2%)에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고, 28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할 방침.

▶니코틴이 없다고 표시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에서 니코틴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확인.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 습관 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함.

▶양구군청 소속 5급 공무원인 59살 박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구속.

박 씨는 지역의 한 조경업체로부터 5,0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임된 양구군청 전직 8급 공무원 46살 황 모 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됨.

▶정부가 2년 만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음.

2022년과 2023년 두 번에 걸쳐 평균 5%가 인상됐지만, 매출액이 감소하며 버스연합회가 최대 24%가량의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섬.

[연예/스포츠]

▶ 김해준, 김두현, 나보람 등 신인 개그맨들을 배출해 온 윤형빈소극장이 30일 15년 만에 문을 닫음.

2010년 부산에서 문을 연 뒤 2015년 서울 마포구 홍대로 확장했는데, 15년간 국내 코미디 공연이 다양하게 열린 곳임.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제기된 MBN의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애 대해 시민단체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여성 아동·청소년들을 상품화하고, 과도한 경쟁과 심리적 압박으로 아동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비판.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28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언더피프틴’ 방송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폐지를 선언하라”고 촉구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한 크레아스튜디오는)기획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작 홍보 행위를 전면 중단함과 동시에 방송 제작분을 완전 폐기하라”고 요구.

[국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戰爭)발발 3년 1개월인 25일(현지시간) 30일간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조치(18일)에 이어 흑해(黑海)에서의 휴전(休戰)에 원칙적으로 합의. 다만 발효 시점과 조건 등을 두고 둘러싼 입장 차가 커서 실효성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임.

이번 합의에선 미국이 러시아가 요구한 농업·비료 수출 제재 완화를 돕기로 해 대러 제재 완화의 물꼬를 텄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그간 대러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와 반발이 예상.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20도, 강릉 19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24도, 부산 18도, 제주 22도로 예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다만, 산불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강수량이 적고 금방 그쳐 산불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나쁨 수준을 보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