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15년간 '대법원의 위헌적인 재판' vs 15년간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인 심리'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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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15년간 '대법원의 위헌적인 재판' vs 15년간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인 심리'

저는 지난 15년간 위헌·위법하는 대법관을 수만건 대검찰청에 고발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위헌·위법하는 헌법재판관을 수천건 대검찰청에 고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한명의 대법관도, 단한명의 헌법재판관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위헌·위법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국회에 고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한명의 대법관도, 단한명의 헌법재판관도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의 법치, 한국의 인권은 죽은 것입니다.

공무원의 범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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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치, 한국의 인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5천만국민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검찰도 믿지말고, 국회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 에서는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지만 유효' 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결정 이 위헌·위법 하다면, 그 판결·결정 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검수완박 위헌·위법'이면, '검수완박법은 당연히 무효' 입니다.

garbage-in garbage-out 

'쓰레기를 집어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법입니다.'

'쓰레기를 집어 넣었는데, 훌륭한 제품이 나오더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5천만국민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의 법치, 한국의 인권을 살려야 합니다.

검찰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국회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15년간 '대법원의 위헌적인 재판' vs 15년간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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