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왜 지역 주민 말려 죽이는 공주보 철거에 집착하나?

[희망]

공주시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공주보 철거 반대 약 98퍼센트
강 유역 주민들 "잘 쓰는 공주보 파괴하면 생존권 사라져"
과학계 "4대강 보 때문에 수질오염 생겼다는 환경단체 주장 전혀 근거 없어"
文 환경 문제까지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태도 고쳐야

11일 공주보 철거 반대 집회에 나선 지역 주민들(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2월 발표한 공주보 철거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주시가 실시한 첫 여론조사에서 97.8퍼센트에 달하는 철거 반대표가 쏟아져 나

왔다고 주요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공주시가 주민에게 배포한 질의서에는 철거해야 하는 이유만 담겨 있고 반대 근거

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공주시는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한 방식의 (다른) 여론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결과를 상정하면 거기에

 맞춰 여론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공주보 철거를 결정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수질이 급격히 악

화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작 강 유역에 사는 주민

들은 “잘 쓰는 보를 왜 부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공주보를 통해 홍수조절·가뭄대비를 하고 농업용수 걱정 없이 잘 썼는데, 대책도 없

이 부수겠다고 하면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실제로 11일

공주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철거 반대표를 던진 주민들은 대체로 ’농업용수 부

족 우려‘를 이유로 내세웠다.

시민단체도 “보 해체로 수위가 낮아지면 매년 반복되는 봄·겨울 가뭄 때 지하수가

 마르고 금강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재작년엔 정부의 지시로 공

주보 수문을 열자 공주보의 수위가 만수(滿水)인 8.75m에서 5.75m로 급격히 낮아

져 주변 경관에 훼손된 적이 있다.

그래서 공주 지역 축제인 백제문화제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일

시적으로 수문을 닫은 해프닝도 있었다.

이처럼 정부가 공주보를 철거하려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4대강 보 철거‘를 선거 공

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관련이 크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수질이 오염됐다는 환경

단체의 주장을 수용해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하지만 학계에선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수질이 오히려 개선됐다고 반박한다. 이화

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는 14일 펜앤드 마이크와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을 통

해 강의 수질이며 주변 생태계가 회복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보가 설치된 후 강에 물이 차올라 수자원을 이용하고 전력도 생산되고 금강의

 아주 중요한 관광 문화재 요소도 살아났다”면서 “환경단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외면하고 ’녹조라떼‘ 등의 왜곡 선전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4대강 보 철거파괴저지 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를 파괴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적 있다. 하지만 과

학계에선 4대강 사업 이후에 주변 환경이 더 좋아졌다는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

다.

문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4대강 여론을 선동하고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

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에 빠져 이명박 정권의 성과를 퇴색시키는 데 빠져 있

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반드시 과학적인 상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