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12만채 공급… 수도권 73%

[황사 人-박준호]

[리츠 활성화 방안]

내년까지 기존 8만채서 확대

민간사업자에 稅혜택 공급 촉진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채가 공급된다. 기존 목표였던 8만 채에서 4만 채가 추가된 것으로, 수도권에 공급 물량의 70% 이상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12만 채까지 확대하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7만5000채, 신축 든든전세주택 2만5000채, 기축 매입임대주택 2만 채 등이다.

매입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 최대 20년까지 임대한다.

대상이 새로 지은 주택이냐, 기존 주택이냐에 따라 신축 매입임대와 기축 매입임대로 나뉜다.

든든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사서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전세로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5000채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8만7500채가 공급된다.

전체 공급량의 72.9%다. 지방에는 3만2500채가 할당된다.

민간사업자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율 확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15%까지 높인다.

또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 기한이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건설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단가(매입가 대비 66%) 현실화 등도 추진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