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그것이 알고 싶다 텍+예][1510회] 우범소년 딜레마 - 소년은 왜 죄인이 되었나

[stealers]

출처 :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isualboard/55074?cmd=view&page=1&board_no=529893

우범소년 딜레마

- 소년은 왜 죄인이 되었나

  3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우범소년’을 둘러싼 딜레마를 들여다본다.

포승줄에 묶여 연행된 아이

“승합차에서 남자 두 명이 내리는데,

누굴 잡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냥 뛰어요.”

- 유하은(가명, 18세)

  영문도 모른 채 성인 남성들에게 쫓겨야 했다는 당시 열세 살의 하은(가명)이.

아버지의 폭력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나온 하은이는,

가출생활 중 의문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승합차에 태워진 채 낯선 곳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하은이가 향한 곳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법원으로부터 소년을 조사하도록 위탁받은 수용 시설이었다.

이후 소년재판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외출조차 불가능한 보호시설에서 6개월간 생활됐다는 하은이.

장기 가출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사유였다.

내 아이를 고발합니다

  가출하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는 등 일탈을 저질렀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아이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년법정에 서야 하는 법조항이 존재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인신 구속과 함께 강제로 수용생활을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통고를 해서 아이를 잡아야죠.

여기서 애가 더 망가질 수는 없지 않겠나 싶어요.”

- 아이를 통고한 부모

  보호자나 시설장 등은 ‘통고’라는 절차를 통해 이른바 ‘우범소년’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데,

놀랍게도 많은 부모가 통고를 고민 중이거나 실제로 활용했다고 한다.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을 더 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통고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보호인가, 처벌인가?

  부모나 시설장의 통고로 법정에 서게 된 우범소년들은 억울함과 배신감을 토로한다.

심지어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구금된 뒤 수용시설에 격리됐던 아이도 제작진의 카메라 앞에 섰다.

‘우범’으로 분류된 아이들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줄 줄 알았던 통고로 인해, 아이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부모들도 제보해 왔다.

대화가 단절되고, 아이의 일탈이 더 심해졌다며 도움을 요청한 부모들.

우범소년 제도는 범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까, 아니면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인권 침해일까.

  이번 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31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아리수]

진짜 누굴 위한 법일까요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 탈출조차 못하게 한거도 있어서 진짜 범죄 저지르는 청소년은 안 잡고 불우한 가정환경을 탈출하는 청소년만 잡으니 형평성 없어서 한숨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