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감소시대 맞춘 국토종합계획 수정 바람직하다

[황사 人-박준호]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에서 토론회를 갖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했다.

수정계획은 보통 5년 단위로 나온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마련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GTX 등 교통망도 급변했다.

수정계획에는 변화된 상황들이 고려돼야 한다. 그래야 바람직한 방향의 국토개발이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 발제의 핵심은 국토공간의 압축이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는 “분산투자보다는 거점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며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정계획의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의 이순자 국토연구본부장은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방분산 유도 등 수정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의 국토종합계획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국토균형발전이다.

5차 계획의 수정전략에서도 균형발전이 언급되기는 했다. 하지만 국토공간의 압축과 메가시티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균형발전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토를 모두 도시화하는게 균형발전은 아닐 것이다. 한정된 재원에서는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모색하는게 합리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토균형발전은 거점도시간 연계가 핵심이다. 정부는 연계방안을 구체화해 국토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