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예외로?…출판계 “할인경쟁에 신인들 밀릴 것”

[프라이드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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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예외로?…출판계 “할인경쟁에 신인들 밀릴 것”

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을 ‘도서정가제’(도서에 정가를 두고 할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제도)에서 제외시키고 영세서점에선 대형서점보다 더 많이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출판계에서는 이미 시장에 안착된 ‘도서정가제’를 대통령실이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시 흔드는 것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출판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창작과 출판의 다양성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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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판계는 웹툰과 웹소설 등 일부 출판물에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을 할 경우 웹 콘텐츠에 대한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통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다양한 콘텐츠들이 시장에 들어설 기회가 박탈돼 출판 다양성도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도서정가제에서 웹콘텐츠를 제외하게 되면 할인 경쟁이 시작되어 소비자는 할인하는 콘텐츠만 보고 신간은 절대 안 보게 되고, 결국 검증 안된 신인 작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된다”며 “신간 종수는 확 줄고 가격은 더 오를 것이며 다양성은 더 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정부가 법개정을 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정부가 민관협의체까지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했던 사안이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가 도서정가제에 대해 합헌 결정까지 내렸는데, 또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이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민관협의체에서 여러 협의와 논의를 거쳐 내린 ‘현행 유지’ 결론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예외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책 역행”이라며 “정가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책값은 낮아지지 않고 유통 질서만 더 혼란해질 텐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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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저그인]

꺼져ㅋㅋㅋㅋㅋ

[suea?mau]

ㅅㅂ 뭔개소리

[링가]

또 시작이네 ㅋㅋ 그래서 도정제 시행 이후에 미디어 도움없이 성공한 신인작가 누구있는데?

[감자죠]

헛소리가

[허플펖]

도정제 자체가 신인발굴 막는 악법인데 무슨

[네발 미피]

개소리작작

[모험가락베]

개소리

[전영중 여친]

진짜 업계 모르는 사람인 거 티남

[곶요사톨우]

지랄 ㄴ 웹소설 1도 안 보고 내려치기만 하는 할배들이 뭘알아

[노영혼]

지금까지 망해와놓고 또?

[시베리아사자]

할인을 해야 첨보는 사람꺼도 읽어보지….

[거북이멜론빵]

웹소 안보는 아저씨들은 빠져

[디렉터]

제발........닥쳐라....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