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한·미 관계 초유의 위기”…동맹 흔드는 통상 갈등

[상운]

[정치 : 외교]
케빈 김

“한·미 관계 초유의 위기”

…동맹 흔드는 통상 갈등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뉴스1 >

한ㆍ미 동맹이 통상 협상의 

담보로 잡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한국통인

 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대사도 

최근 방한해

 “초유라고 할 만큼 한ㆍ미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는 취지로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1호 발표로

 한ㆍ미 정상 간 합의인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협상 

재개에 기대가 커졌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가 새 통상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혈맹이라 일컬어지며 통상에서 

충돌해도 방위와 억지만큼은 흥정 

밖에 두던 동맹의 오랜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주한 미대사관 대사대리를 지낸 

김 대사는 지난주 휴가차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가 

인사들과 두루 접촉했다. 그

는 통상 갈등이 안보 협상까지 

발목을 잡는 흐름을 짚으며 

“그나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 장관이 잘 지내는 게 다행”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루비오가 양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도하는 통상 

문제에선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 대사----

< 연합뉴스 >

실제 지난달 30일 대미투자 1호 

발표로 어렵게 열린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상 재개의 길은 불과 

이틀 만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이 조건부로 선을 그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한국 측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

고 압박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5일 한국과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며 사업 성사를 낙관했다. 

조 장관이 대미투자 진전으로 안보 

협의에도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고 밝힌 직후 또 다시 통상 변수가 

불거진 것이다.

과거엔 통상 충돌에도 안보 현안을

별도로 관리했다.

2010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렬 직후에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도

한ㆍ미 정상은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018년 11월 22일

오전 리마의 미국 대통령 숙소인 매리어트

호텔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보도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공동사진취재단 >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월

 “관세협상이 무너진 여파가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8월에도 

여권 고위 관계자가 

“한ㆍ미 현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고 했다.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대미투자법 제정 지연으로 

멈췄던 안보 후속협상은 법 제정 

직후인 5월 말 1차 협의가 열렸지만, 

투자 협상이 다시 지연되면서 2차 

협의 일정조차 못 잡았다.

한반도 방위태세에도 여파가

미쳤다.

트럼프 지시로 지난 8월 한ㆍ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는 당초 11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당시 폴리티코는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미측 불만이 영향을

미쳤다”

고 보도했다.

이런 미 측의 압박에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 범위를 전쟁 중 군사자산

파견까지 넓혔다가 국내 여론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뉴스1 >

미국의 압박은 안보를 넘어 한국의

 전략산업까지 파고들고 있다. 

3500억달러와 별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생산시설 

추가 투자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 규제를 두고도 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 측은 지난 7월 

“미국 기업에 대한 범정부 공격”

이라고 반발했고, 구글 등 

플랫폼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미국 측이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뉴스1 >

트럼프식 ‘거래 동맹’은 쌍방의 

거래라기보다 미국의 요구가 

일방향적으로 제시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는 이번 대미투자 발표 때 

미국을 ‘우리(we)’, 

한국을 ‘그들(they)’로 지칭하며 

“그들이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는 정상회담 전 보고에서도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부터 

본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사업가식 

마인드”

라고 말했다.

같은 압박을 받은 일본은 먼저 

비용을 치르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해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올 2ㆍ3월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표한 뒤, 호르무즈 파병에는

 “파견 결정은 전혀 없다”

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 관료들은 대미투자를 미국에 

주는 공적개발원조라고 표현한다”며

 “먼저 비용을 치르고 다른 현안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접근”

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미일 공동 대응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 연합뉴스 >

문제는 이처럼 통상과 안보를 따로

떼기 어려워졌는데도 정부 내 대응은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미투자는 청와대 정책실과

산업통상부, 안보 현안은 안보실과

외교ㆍ국방 라인이 주도한다.

일련의 협상 과정에서 정책ㆍ안보

라인 간 정보 공유가 불충분했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소식통은

“경제안보 현안을 종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며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동맹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출처:중앙일보] 

[댓글]

jsch****

통상 외교의 지혜가 부족해~~~

이익은 커녕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다.

자존심 싸움으로 얻을게 없다.

saik****

아예 대놓고 화풀이/

3류정치 개판정치를 시작할려나 봅니다.

너무 민심과 떨어진 이야기로 백성을

자극합니다.

보고 배운거에서 사람의 본성 기질은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pcw1****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북한은 핵무기 112개가

있어 친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어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우숩게 보는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도 핵무기 10개만 있다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진정한 동맹국으로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위로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소련이 있는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 의심이든다.

아마도 지상전에는 절대로 참전하지

않을것으로 본다.

그이유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알수있다고

생각된다.

너희 전쟁이니 물자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즉 미국인 들이 전쟁으로 희생할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너희들끼리 남한과 북한이서로 싸워 패하든

승리하든 관심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 피해만 가지않으면 된다는 것이라고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이 말하는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이라는 이름아래 우리도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 및 자위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본다.

우리만 비핵화 이야기하면 무엇하나 상대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dip1****

빨 갱 이 개 십 새 끼 들이 나라를 완전히

아작 내고 있네. ~~~

crki****

정동영이 같은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이 넘 때문에 미국의 주요 정보 자산

활용이 불가능해지고, 이를 카바하기 위해

엄청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정말로 이런 사안을 특검해야 한다.

down****

어차피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탄핵으로

감옥 간다...

신경 안써도 된다.

어서 핵무기 개발과 자주국방으로 국력을

키우자.

phoe****

이걸 바라고 한 일인데.... 당연한 결과....

tera****

미국 외신에 극좌 반미 인물로 묘사되고 잇는

찢보가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수출의 절반을 미국으로 하는 나라가

통상마찰하면 누가 피해를 볼까. 뻔하다.

미정계에선 미국 민주당 90%가 반대하는

한국 핵잠은 이미 물건너 간 듯 하다고

외신에서도 진단이 나오고 잇고 모든게

꼬이고 잇다.

찢보가 문좨이다.

west****

깡패한테 두들겨 맞는데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못나서 두드려 맞는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네...

kevi****

우리 좌명이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얼버무리며

트럼프 재임기간 지나면 될걸로 생각했을거다.

지난날 한 짓을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

그러나 외교무대는 가장 명민하고 치밀한

사람들믜 무대다.

죄명이 머리로 속이기는 어렵다.

애초 무리해서 투자약속할 때 알아봤다.

kks2****

잘 하는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bsks****

범죄자가 대통령 놀이하니 나라가 엉망이네.

나라가 나라도 아니라 범죄자 천국이고, 국감도

봉숭아 학당같이 개콘도 이런 개콘도 없고,

서팔개 미친 년은 패션쇼 하냐 돼지 멱따는

소리 쾍쾍 거리고.... ㅎㅎ

desu****

캬 깡패국 땜에 세계 여러나라가 힘들구나ㅜㅜ

zinn****

외교천재 죄망이가 부정선거에 성공한 이후

우리의 적대국이 3개 더 늘어났다.........

이스라앨, 우크라이나, 미국.

jang****

안보 협상이라면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한반도의 시대가 변해서 재래식 전쟁은 이제

안일어나도 된다....

미군철수는 미국이 주둔지를 잃고 한국은

베트남처럼 적화통일을 얻는 것이다... 우짤래?! ....

hcle****

이놈의 정권은 잘하는게 하나도 없다.

a374****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폭망이 예상되자

한국을 봉으로 보고 조폭처럼 갈취하려고

든다.

모든 나라들이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포기한 알래스카 LNG 사업을 우리가

왜 뛰어들어?

당장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금만 참자.

어차피 다음 정권은 민주당으로 백프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elde****

공산당을 제압하려면 맹골수도 박근혜당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예요 ....

일본 + 유럽 + 미국 모두 그렇게 했잖아요 ?

bh90****

지금 한미현안 문제는 트럼프정권의 날강도식

일방적 협박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

우리가 자초한 것은 하나도 없다.

종미 사대매국노 내란역적당 댓글팀은 무조건

우리 대통령만 욕하는데.

김정은족속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전부 잡아다가 소각 처리해야 나라가 평안해진다.

galm****

초등학교 4학년이면 배우는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이 내일이라도 파면하면

짤리는 국무총리라고 우기는 모지리 서팔계가

국회 법사위를 위원장으로 앉아 일당독재를

하고 있다.

정말 나라꼴 한심하다.

cbhc****

공산당이 싫어브러.

elde****

종북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

내가 답글로 물어봐도 묵묵부답이길애 댓글로

물어 봅니다.

seol****

..글쎄.. 이런 케빈 김 대사의 사적 의견이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

초유의 위기도 아닐거고 이건 미국측 프레임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가 아니냐라는 얘기..

chem****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초청으로 미국 방문시

미 의회에서의 유창한 영어 연설과 백악관

만찬에의 멋진 팝송 한가락으로 미국

정치계와 온 국민들을 열광케 하여 모두

친한파로 만들었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찢가 놈은 국민 혈세

낭비하며 뻔질나게 해외에 나가지만 실속은

없이 우리의 맹방인 미국과 세계 여러나라를

적대 가로 돌아서게 하는 외교 참상을

일으키고 있으니 빨리 끌어 내려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cbhc****

야! ~~ 이넘의 정부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step****

넵둬유. 외교 천재 이재명이가 있는데 왠 걱정?

kevi****

울 대통령 주특가가 어제한 말 오늘 뒤집고,

내일 또 뒤집는데 비상한 재주 있지않아?

신공을 발휘해 보셈!?...

naru****

전작권 회수, 쿠팡문제등 자존심을 내세운

것들이 미국의 자국 이익 정책에 더 많은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 !!!

냉엄한 국제 이익 상황에서 위기 관리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jaej****

한미 관계만 그러하랴.

미국은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란

중국과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게

전부 미국 때문이지 한국 때문인 듯 말하는

정말 잔인한 중앙일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