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대표는 서민의 경제를 먼저 살려야 한다

[독도수호국민연합]

한동훈 당대표는 서민의 경제를 먼저 살려야 한다

[ 숭의여대 명예교수 배영기 박사 ]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투잡을 뛰면서 생계를 꾸렸지만 매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결국 가게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씨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배달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을 해도 몸도 피곤하고 은행 이자만 갚다보면 생활하기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현재 자영업자 실정이 자고나면 옆집 가게들이 폐업을 해서 나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폐업은 소매업(27만 6535명)에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 7821명)과 음식업(15만 8279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영세업자 서민들은 고생은 옛날보다 더 해도 살기가 힘들고 은행이자를 그나마 갚고 원금 갚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에게 사실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희망을 바라고 살겠는가 정치를 하시는 사람들 서민을 생각해서 정치를 바르게 잘해 주기를 그저 바랄뿐입니다.

그런데 7월 19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싸우는 꼴을 보니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 맞나 싶고 세상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도 그렇게 싸우지 않고 사는데 국회가 싸움터, 전쟁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국회가 시장에서 옛날같이 자리값 받는 동네 깡패입니까. 국민이 볼 때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서 정신이 없는데 국민을 십원어치라도 생각하고 있는 국회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이기면 국민에게 이익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철 좀 드시고 국민의 생계를 위해서 여야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 그 법이 통과가 되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여야 토론해서 결정하지 그게 뭐 하는 짓 입니까. 국민 보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뱃지 다 떼고서 호프집에서 가서 2~3일 일해 보시고 배달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2~3일씩 300명이 한번 서민 삶 체험을 해야 국회의원에게 산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서 일 잘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고생을 말로만 할 줄 알면서 몸으로는 부딪치지 않으니 절대적으로 2~3일씩 현장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국민의 봉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되신 한동훈, 이제 새 정치를 하셔서 진정으로 서민들의 어려운 고통을 아시고 서민 경제를 살려서 서민도 새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꿈을 갖고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업 100만시대 자영업자가 살기 매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실업자 98만명이 달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서민의 경제생활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열곳 중 한곳은 폐업하는게 현실입니다. 3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이 1.52%로 1년새 0.53%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또 채무이자며 저소득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2%에 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초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지원등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용도에 1조원 지원하겠다는 것을 중요 대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나마 반갑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세금만 퍼 붓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았지만 취업을 못하고 결국 실업자가 되고 지난해 월평균 2만 6천명으로 1년전보다 23.1% 증가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용산의 대통령을 만나서 시중 이야기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드려서 임시 땜빵이 아닌 서민을 위한 특별방법의 대책 논의가 필요하고 서민이 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서민 자영업자가 제대로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아시고 이 매듭을 잘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에게 큰 기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