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투데이 전공노 나주지부 시장후보에 정책질의

[풀뿌리참여자치]

전공노 나주지부 시장후보에 정책질의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지부장 장치민)가 오는 지방선거에 시장으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행정 분야를 비롯해 15개의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정책질의서를 받은 후보들 가운데 무소속 주향득, 김대동, 이광형 후보만이 답변서를 전공노 나주시지부에 보내왔으며 민주당 임성훈 후보와 무소속 최동원 후보는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나주시지부가 시장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낸 것은 시민들에게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주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책질의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시장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전공노 나주시지부의 정책질의와 후보들의 답변을 기호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해본다./(편집자주)

Ⅰ. 행정 분야

◆ 공직사회 인사제도에 대해 강구할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길 바란다.

주향득 후보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부서를 선택 및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조직문화의 적극적 참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위한 직위공모제를 5급과 6급 주요 핵심보직까지 확대 운영하겠다.

김대동 후보 : 선호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격무와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여성공무원들의 보직임용을 강화하고 실?과장을 중심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

이광형 후보 : 시장에 당선되면 재임 중 지지단체모임을 만들지 않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겠다. 장기근속자 우선승진과 근무성적 우선제도 병행,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

Ⅱ. 사회 공공성 분야

◆ 나주시 상수도업무 수자원공사 위탁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말해주길 바란다.

주향득 후보 : 행정의 효율설이 떨어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분권과 자율, 액임을 나눠 갖는 새로운 자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위탁 문제는 사회공공성을 우선해서 대처해 가겠다.

김대동 후보 : 나주시상수도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위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일부 신규 상수도설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 매년 12억원정도를 관리 및 수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다.

이광형 후보 : 상수도 분야의 수자원공사 위탁은 독과점에 의한 물값 상승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어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상수도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동시에 출산율도 높이겠다는 취지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어떠한가.

주향득 후보 : 유연근무제가 인적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양산 등 고용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나주의 서민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니 만큼 일하고 싶은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대동 후보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통한 행정지원을 통해 여성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광형 후보 :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여성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선택했다면 육아에서 해소되고 원직에 복귀를 원할 경우 원직복귀 전제하에 실시해야 한다.

Ⅲ. 예산 분야

◆ 자치단체장 및 시의원 포괄사업비의 전면폐지 입장에 대해 답변해 달라.

주향득 후보 :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 선심성 사업을 배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사업비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예산에 미리 반영해 배정토록 하겠으며 절감예산을 노인, 장애인, 교육지원 등 민생예산으로 우선 활용하겠다.

김대동 후보 : 기관장의 업무추진을 매월 시 게시판에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를 절약해 매년 연말에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 선심성 포괄사업비 전면폐지에 찬성하며, 시민의 소리를 들어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고 복지예산에 편성하겠다.

이광형 후보 :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체장 및 시의원 포괄사업비도 없애기로 약속되었다면 폐지되도록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다.

◆ 주민의 참여를 완전 보장하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도 2010년 예산안을 비공개해 시민단체와 행정소송 중이다. 실현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

주향득 후보 : 시장에 당선되면 민선5기는 예산의결 전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 상반기와 하반기 재정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예산주권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김대동 후보 :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도입에 찬성하며 예산수립 시 시민과 행정부서, 의회가 서로 협의해 예산을 편성하겠다. 재정운영은 주민 편익증진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광형 후보 :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수립과 집행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년도 예산안도 필수 비공개 부분이 있다면 일부분 제외하고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예산 수립과 집행에 주민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Ⅳ. 부정부패 분야

◆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척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

주향득 후보 :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사업의 의무공개 및 전용카드사용을 의무화 하겠다. 사업계획수립과 시행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신뢰를 주는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김대동 후보 : 공직자들의 각종 법규연찬과 감사기능 강화로 비리척결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광형 후보 : 부패되기 쉬운 공사계약 중 2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인 견적으로 가능한 규정을 1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 시행하고 지역업체들의 영세성을 감안 1인 이하 수의계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되 1개 업체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노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부정부패 감시센터’ 설치, 운영 및 투명사회 협약식을 가질 의지가 있는가.

주향득 후보 :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는 시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르고 깨끗한 생활을 솔선 실천함으로써 윤리와 원칙이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문화를 선도하겠다. 또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지역인사들로 운영되는 ‘나주부패방시시민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약속을 협약 체결하겠다.

김대동 후보 : 작금의 나주시 공직사회는 정말 이렇게 가야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가 공무원노조, 사회단체공동으로 ‘부정부패감시센터’ 협약식을 갖겠다.

이광형 후보 :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지역 사회단체와 지역사회 원로 등으로 구성된 부정부패감시센터를 설치하고 투명사회 협약식도 갖도록 하겠다.

Ⅴ. 양극화 해소 및 사회복지 분야

◆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에 대한 시각과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방안은.

주향득 후보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나주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의 총제적인 삶의 문제다. 지역 비정규직의 삶의 질 향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일이다.
비정규직은 기초적인 사회보장에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근로조건 개선에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역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과 네트워킹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협의, 실천하겠다.

김대동 후보 : 현재 나주시 공무원 정원은 1,204명(일반직 908, 무기 155, 기간 141명)이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규직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와 협의해 조례개정을 통해 수당 및 출산휴가 등 근무환경개선에 노력하겠으며, 관내 공직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겠다.

이광형 후보 :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크고, 처우도 열악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지방수입만으로는 직원급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예산문제가 대두됨은 물론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사정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정원이 허락되는 한 많은 인원이 정규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Ⅵ. 노사관계 분야

◆ 공무원노조가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올곧게 서고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주향득 후보 : 지난 2006년 6월 우리 나주시에도 공무원노동조합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출범한 이래 집행부와 교섭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복지여건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바른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

김대동 후보 : 나주시 발전은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주시 공직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

이광형 후보 : 노사관계는 노사 간 인식의 공감, 공존, 공영에 대한 공유된 비전 그리고 발전에 대한 신념 등 이해와 타협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립과 갈등 지나친 투쟁일변도의 활동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할 때, 노사관계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국민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Ⅶ. 지역현안

◆ 나주시민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공동체의 화합방안에 대한 답변은.

주향득 후보 : 지금까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계층을 초월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화합과 지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면 지역화합을 위해 저와 경쟁했던 상대후보의 공약까지도 좋은 점은 시정에 반영하겠다.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중심으로 시정의 중요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다해 가겠다. 지역사회의 원로와 정치계, 언론계 등 시민사회와 종교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역화해통합위원회를 발족해 지역화합과 통합을 이뤄 내겠다.

김대동 후보 : 정치인들의 갈등과 대립을 스스로 견제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시민의 식의 성장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등과 대립으로 반목하는 나주사회를 통합과 화해의 나주로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 각급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하나의 나주로 만들고 싶다.

이광형 후보 : 나주 시민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실태가 아니다. 1당 독재를 하는 정당과 시장에 당선되면 차기 선거에 대비해 지지단체와 모임을 결성해 편가르기를 일삼는 단체장들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는 발목잡기 의정에서 벗어나야 하며 단체장은 지지모임을 해체하고 의회와 상생화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하며 선심행정 지양과 시민복리증진에 행정의 최우선을 둬야 한다.

◆ 나주농업의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혁신도시와 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복안을 답변해 달라.

주향득 후보 : 농업문제의 핵심은 기업농 육성이나 첨단과학 기술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민들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농과 고령농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민들의 실질적 소득을 올리도록 1억 부농, 5천만원 이상 자립농, 3천만원 이상 복지농을 조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 또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도심 활성화는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조례를 만들어 중심상권에 주차장 확보와 가로환경, 쉼터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나주읍성권은 전라도관찰부 복원과 영산포구재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

김대동 후보 : 나주는 농업도시로 농산물값 하락과 특히 쌀값하락으로 농촌경제가 하락하고 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으며,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 농산물 생산비보조, 시설개선자금지원 등으로 농촌살리기에 주력하겠다. 또 농업인 자녀교육비 지원화 농업특성화사업에 적극 투자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

이광형 후보 : 지역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미맥위주의 농업에서 탈피하고 친환경 과학농업으로 발전시켜 흘린 땀이 반드시 소득으로 돌아오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을 기업화시켜 산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2010년부터 333개 사업에 4,178억원을 투입하는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농업을 회사화시켜 품목별 소득과 경영 지원 하에 연소득 1억 이상 농가 2천호 달성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 나주의 공교육 발전방안과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과 무상급식 방안은 무엇인가.

주향득 후보 : 나주시의 제반 교육환경을 대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개선과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시장포괄사업비를 폐지한 예산으로 자녀들의 방과후 학습비 지원, 중고생 교복 무상지원, 학습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해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겠다. 인재육성기금 100억을 조성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나주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겠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면단위 기숙형 공립학교를 유치해 경쟁력 있는 지역학교를 육성, 농어촌특례입학의 기회를 높이겠다.

김대동 후보 :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관련 학교를 유치해 영재육성에 투자하겠다. 또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치해 매년 10억원을 우수학교지원, 장학금지원으로 나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무상급식은 임기 내 연차적으로 지원해 2년 내에 전 나주지역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광형 후보 : 교육을 위해 나주를 떠는 것을 막고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나주미래 300인재육성 10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아 및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과 장학사업의 확대 실시, 방과후 청소년 공부방 확충과 원어민 영어교육을 확대하겠다. 관내 고등학교를 개방형 자율고로 전환 육성해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시켜 나가겠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 농가소득 증대와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을 이뤄 나갈 계획이다./정리 김민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