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와군대가?

퍼온글. 군대가 개판될수밖에 없는 이유? 셀프무장해제 지피 지오피에 실탄도없이 경계근무 서는 대한민국 군인 날 잡아 드세요 하는것과 다를바 없어요. 군미필자 대통령 군대안간 국무총리 방위출신 안기부장 이병출신 국회국방위원장 방위탈영병 성추행 범죄의혹의 국방장관 여기에다가 민주당대표후보 3인이 다 군미필자 이런 구색 맞추기도 쉬운일이 아닐듯 ●○○○○○○● 금정산 노융성 선생의 글 공 유합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의 병적기록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의 병역기록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들여다본다. 세사람 모두 囚刑(수형)을 사유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현재도 징역이나 금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군 면제자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병역면제와 다르다. 평시에는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사지원업무에 소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이 안나면 분단국가에서 총 한 번 안 잡아보고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듣보잡 소년공 출신이다. 군 면제 사유가 감옥에서 1년 6개월을 모두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준이 웃기는 것은 실제 복역기간이 아니라 선고된 실형으로 하기 때문이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되더라도 병역처분은 원래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한다. 법이 이래서 헐렁한 그물이 되는것이다. 똥86들이 세사람 공통점이다. 우리가 데모할때는 이슈가 12.12사태로 정권잡은 군사독재 타도였다. 그런데 이들은 한참 뒤에 이념적인것들로 친북,반미주의 주체로 뭉친 집단에 불과했다. 송영길의 병역기록은 수형에 의한 소집면제다. 이것도 훈장으로 변한다. 누가보면 애국투사인줄 알겠다.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감방 근처에도 안 가보고 군 면제를 받았다. 기가 막힌다. 정청래와 김민석 역시 ‘수형’을 사유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실제 실형 복역 경력은 있다. 정청래는 건국대 출신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관저 방화범으로 실형을 살았다. 대단한 큰일을 했다. 보통 군대에서 사고를 쳐서 영창에 가면 그 기간을 정상복무로 인정받지 못해 전역이 영창기간 만큼 제대가 늦어지던 시절이 80년대까지 있었다. 영창생활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다. 사단 헌병대 관할로 정신개조 기간이라보면 이해가 쉽다. 잡념이 자리잡을 시간의 여유를 주지않는 것이다. FM식 얼차려 반복 과정으로 두번 영창간 사병은 더물다. 병무청에서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군인에 편입시키면 군 기강과 사병들을 정신오염 시키기에 부대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근거 논리다. 전두환 시절 삼청교육대가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정화 차윈에서 잘된 제도이고 일부분에 문제가있는 판정으로 시비소지가 있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하려는 것도, 세 사람의 정치적 공과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수가 있겠는가 ? 일반적으로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신체 건강한 청년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신병교육대로 간다. 몸이 아파도 군의관이 판정해 기준을 넘으면 군복무가 진행되고 문제가 있다면 귀향조치로 재입대 해야한다. 그런데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전과 때문에 군 복무를 아예 안한다. 사회봉사 지원도 없이 바로 사회에 나서는 것이다. 한참 잘못된 제도다. 그런것들이 정치꾼으로 돌아온 것이다. 육군 병장 26사단 차트병 출신이 묻는다 ? 국방에 기여했다면 내가 너희들 보다 훨씬 많이 했다. 정치인과 정치꾼은 엄연히 다르다.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은 공군 학사장교로 중위 전역, 원내대표 정점식은 군법무관으로 중위로 전역했다. 최고위원 중에도 신동욱 석사장교 육군 소위 전역, 김민수는 ROTC육군 중위 전역, 김재원 학사장교 소위 전역, 우재준 육군 병장 만기전역 등으로 확연히 민주당과 구별된다. 물론 민주당에도 4성장군 김병주가 있지만 군인 냄새가 안난다. 나라의 법을 수행한 건강한 청년에게는 입영통지서가 등기로 배달되고 , 나라의 법을 어긴 청년에게는 소집면제의 특혜를 준다면 한참 잘못됐다. 공정하지 못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한 모든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금정산 예죽실에서 예비역 육군 병장 노융성 (페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