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때 시행했던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를 아십니까? 이 때 돈되는 차종은 독점 생산 하도록 하는 시초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돈이 안되는 차종에 대한 사업은 버리게끔 유도한 조치죠.<br>이 때 부터 정부는 돈되는 승용차나 화물차와 관련해서 이상할 정도로 비호하는 반면 돈 안되는 이륜차는 무관심이 된 겁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87년생 입니다.) 아버지 운전면허 취득 시절때 딱 아버지 이전때는 오토바이 수신호 관련 필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아버지 시험보는 딱 그시기에 그런 시험 문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직후에 88올림픽이 개최되고 한시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 통금 조치를 한다면서 하던게 (무질서한걸 막겠다는 허울좋은 핑계...) 올림픽 끝나고 통금을 풀기는 커녕 막아버렸죠. 게다가 지역 신문 같은데 고위 공무원들의 인터뷰 내용등을 봐도 '이륜차 이용자 수를 사륜차로 옮겨 감으로 써 안전 증진' 이런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이륜차는 사양산업 쯤으로 생각하고, 사라지게 될 존재 쯤으로 인식 혹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는게 고위 공무원들의 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p><br></p><p>물론 이제는 그 독과점 유도의 영향력은 사라질 때가 왔습니다.</p><p>정부의 비호 아래 현대자동차가 상용 화물차 생산권을 독점해 왔는데...(그나마 대우차가 경쟁자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대우라는 이름으로 흔적만 남은 외국계 회사...) 중국쪽 회사에서 화물차를 우리나라에 판매할 기회를 노린다고 합니다...</p><p>중국과의FTA는 숙명임을 생각하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셔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p><p><br></p><p>이륜차 쪽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네요...</p><p>대림이 기술개발을 너무 게을리 하는 바람에 이젠 아예 중국것을 가져다 파는 형국이 되었죠...</p><p>(국산중에서는 효성이 그나마 트렌드(고배기량 중심, ABS가 적용된 브레이크...)를 따라가는 노력을 해서 국산 체면을 그럭저럭 세우는 정도...)</p><p><br></p><p>경우에 따라서는 이륜차 트렌드의 변화로 <br></p><p>새로운 시각에서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p><p><br></p><p>문제는?</p><p>이륜차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p><p>자차로 오토바이를 애용하는 사람이 수십명 가운데 1명정도...</p><p>그나마도 125cc가 다수입니다.</p><p>2종소형 면허 보유자만 따진다면 그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p><p>이는 경찰같은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p><p>심지어는 국회의원이나, 헌법재판관 같은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이륜차를 모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앞뒤가 맞아 보입니다.</p><p>대리운전도 오토바이는 거의 해주지 않는다는것도....</p><p><br></p><p><br></p><p>이륜차제도 개선의 필연성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p><p>*경제난이 가중화 되면서 유지 비용면에서 합리적인 탈 것을 찾는 다면 이륜차를 찾게 된다...</p><p>(사실 제가 이륜차를 탄 이유입니다. 경제성만 따지면 125CC를 그냥 탈 수도 있었겠지만 어느정도 큰 바이크가 안전하고 큰 바이크를 감당할 배기량으로는 250CC이상정도가 제격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br></p><p>물론 결혼하고 애까지 낳는걸 감안하면 승용차는 필요합니다.</p><p>하지만 솔로들이 더 많다보니</p><p>이륜차쪽이 개인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경제적 건전성을 증진하는데 합리적이라고 보는 시각...</p><p>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부실한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p><p><br></p><p>*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기름절약등을 이유로 경승용차나 중소형 이륜차를 많이 이용...</p><p>첫번째 것하고도 제법 겹쳐보입니다(경제성). <br></p><p>다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이게 영 따라가지를 못하는것 같습니다.</p><p>분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 공화정 처음 들어서고 제정된 옛날 법률에서 추세에 맞게 고쳐지지 않은 것들이 실제로 뒤져보면 수두록 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 불행히 이륜차의 배기량별 분류가 있구요...</p><p>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본다면 이러한 작은 차량들의 이용률을 높힘으로써 유해가스를 최소화 시키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감소등도 이륜차 제도 개선 요구의 당위성을 받쳐주는 이유가 되겠네요...<br></p><p><br></p><p><br></p><p>근데 돈아까운줄 모르는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p><p>(공무원 월급 인상은 물론이요... 공공기관 운영도 순전히 공무원 편의대로만 개편되는 현실... 나랏돈을 자기돈 아니라고 펑펑쓰는 공무원은 널렸지...)<br></p>
<!-- -->
신분사회 500년 역사의 조선, 이후 36년의 식민사회에서의 쪼센징 차별(친일파에 의한 차별이 더 심했음), 그리고 독재와 공작정치.... 백 수십 명의 국민이 엉터리 화학물질에 의해 죽고, 수백~수천 명이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최근 413총선 후, 세상이 바뀔 것 같은 현실이 닥쳐서 그런지, 4년이 지난 최근, 불의를 바로 잡는다고 떠들썩합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인데.... 소수이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 이게 우리나라, 大韓民國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나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우리와 같이 밥먹고 잠자고 똥싸고 애들 키우는 이웃이자 그 중에는 우리 형제, 자식, 친척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공무원 세계에만 들어가면 친일파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습성에 젖어드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고, 특히 이륜차의 경우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독점하기 위해 "국민이 저질이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유지하고 있,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륜차의 무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 사륜차 역시 개판 또한 백성탓으로 몰아가고 언론과 국민은 잘 속아주고..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투하때문에 해방이 빨라졌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라팔아먹는 친일 민족반역자들이 우글그리던 시절이라... 어찌됐껀 미국의 강력한 압박만이 고속도로통행재개가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은 우리스스로가 미개하다는 얘기일까요? oecd가입국이란게 부끄럽고 작금의 현실이 너무답답해서 적어봅니다...
네, 부끄럽지요.... 조선총독부에서나 가능한, 정은이나 할 만한 해괴한 정책을 국민이 저질이라 어쩔 수 없다는 국민탓 정부기관과 이를 인정하는 국민의 무지는 오히려 무질서를 초래했고, 결국 요즘 같은 때에 이륜차 산업으로 인한 수많은 일자리를 놓치고 있는 가련한 사회가 되었지요... 안타깝습니다! 해결 방안은 국민이 무지에서 벗어나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법의 이해 당사자인 라이더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댓글 글 잘보앗읍니다
답답합니다 챙피한 행정이죠
OECD 가입되어있는게 이상합니다
경찰청 이 선진교통 이륜차정책을 배우고 도입할 의도가 전혀 없는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이륜차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용역, 국토부의 이륜차 관리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등 뭔가 꿈틀거리고 있긴한데... 라이더의 꾸준한 관심만이 개선의 길입니다
선제적으로 뭘 하기 보다는 문제가 커지고 현행 체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져야 주무부서인 경찰은 느릿느릿 눈치나 보면서 움직일 것임...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 기관의 속성이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혹시 권력자가 지시나 하면 모를까...ㅋㅋ
신분사회 500년 역사의 조선, 이후 36년의 식민사회에서의 쪼센징 차별(친일파에 의한 차별이 더 심했음), 그리고 독재와 공작정치.... 백 수십 명의 국민이 엉터리 화학물질에 의해 죽고, 수백~수천 명이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최근 413총선 후, 세상이 바뀔 것 같은 현실이 닥쳐서 그런지, 4년이 지난 최근, 불의를 바로 잡는다고 떠들썩합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인데.... 소수이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
이게 우리나라, 大韓民國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이 마셨던 물을 마시며, 아직 조상의 숨소리가 살아있고, 나와 내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바로 잡지 못하는 국민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기회만 생기면 부패하는 관료들이 잘못인지,
저는 공무원들이 나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우리와 같이 밥먹고 잠자고 똥싸고 애들 키우는 이웃이자 그 중에는 우리 형제, 자식, 친척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공무원 세계에만 들어가면 친일파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습성에 젖어드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고, 특히 이륜차의 경우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독점하기 위해 "국민이 저질이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유지하고 있,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륜차의 무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 사륜차 역시 개판 또한 백성탓으로 몰아가고 언론과 국민은 잘 속아주고..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투하때문에 해방이 빨라졌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라팔아먹는 친일 민족반역자들이 우글그리던 시절이라... 어찌됐껀 미국의 강력한 압박만이 고속도로통행재개가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은 우리스스로가 미개하다는 얘기일까요? oecd가입국이란게 부끄럽고 작금의 현실이 너무답답해서 적어봅니다...
네, 부끄럽지요.... 조선총독부에서나 가능한, 정은이나 할 만한 해괴한 정책을 국민이 저질이라 어쩔 수 없다는 국민탓 정부기관과 이를 인정하는 국민의 무지는 오히려 무질서를 초래했고, 결국 요즘 같은 때에 이륜차 산업으로 인한 수많은 일자리를 놓치고 있는 가련한 사회가 되었지요... 안타깝습니다!
해결 방안은 국민이 무지에서 벗어나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법의 이해 당사자인 라이더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에 부정적인 이유는 복합적이긴하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이륜차를 접해보지 않은 공무원들이 생각만으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것도 큰 문제입니다.
탁상행정 문제입니다 정말 ㅜ
화가 나네요 ㅠㅜ
네 모두가 화가 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