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8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8pt;">1. 김앤장이 신청한 5 가지중 단 한가지만 인용한 결정문</span></p><p><span style="font-size: 18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8pt;">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가.</strong> 인용 부분</span></p><p><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와같은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를 가진다.</span></p><p><span style="font-size: 14pt;">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들의 행위태양 및 정도, 그 표현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금지를 구할 피보존권리가 소명된다. 나아가 채권자에 대한 명예 및 신용 훼손 등이 지속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저하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채무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빠짐)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 및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간접강제금은 주문 제2항(1일 50만원)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span></p><p><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나.</strong> 기각부분</span></p><p><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1) 별지 신청목록 제1항 기재 행위 금지 신청</span></p><p><span style="font-size: 14pt;">2) 별지 신청목록 제2항 기재 행위 금지 신청</span></p><p><span style="font-size: 14pt;">3) 별지 신청목록 제3항 기재 행위 금지 신청 증 기각 부분</span></p><p><span style="font-size: 14pt;"> 4) 집회관 공시 :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 인용목록</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1) 대출서류가 조작되었다는 내용.</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2) 채권자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끝</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이상과 같이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용목록에서 보는 바와같이 서류조작과 법죄행위를 인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시위금지는 서울중앙지방관할인 명동점을 제외하고는 시위가 합법이라는 점입니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font-size: 24pt;">김앤장은 우리 카페와의 소송에서 망신만 당한 것입니다</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trong></span></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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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많습니다... 나도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에 엄청 큰 피해자인데 ... 국민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정년퇴직한 자가 법무사사무실서 일하면서 사기행각을 하며... 우리나라 중산층 무너뜨리기 운동을 하고 있고...
국민은행 대출담당자였다는자가 ... 중산층 자본주의사회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 계약서 위조 세입자들 사기행각의 근원일 수도 있고...... 빨갱이 사상가들로 사기를 치며... 국민은행은 통장에서 돈이 몇천만원씩 빠져 나간것을 ... 마지막 수표사용자를 알아야만 알려준다고 .. 은폐해버리며... 바보만 만들어 속수무책입니다
첫댓글 어 본부장님 그리고 전은희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하의 헌신적인 조력이 좋른 결과를 만들었씁니다.
감사 합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를 할 생각입니다.
하고심에서 김&장이 또 나오나 보기 위함입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너무 몰아붙이는 건 아닌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데.....
@시향기/조상연 아무리 서울대출신 할아버지라도 조작의 명수는 사회에 필요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고, 이자들이 죽어야 정의의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1
더 이상 검증이 필요없는,,, 결국 대출서류가 조작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 사건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4번 소송 다 패한 것 이제는 승소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국민은행과의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과 기판력으로 무시하며 패소시키던 소송에서 말입니다.
정말 이 사건처럼 어려운 소송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은행에서 부당하게 패소한 사건임에도 변호사들이 다 손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은행과의 부당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들도 구조의 길이 생길 듯합니다.
사필귀정 진실은 승리한다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일류국가의 쾌거입니다. 허나 다음 단계를 면밀히 검토 하나 하나 이루어가는 시발점의 초석으로 삼았으면 합니다.시향기님의 이론은 타의 추종을 불허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동본점앞에서만 [범죄자다]라고 피켓들지말라 판시인데
애초 어본부장님의 시위장소는 여의도.
즉 하라는 얘기가 된거임.
그러므로 여의도 윤씨가 낸 김앤장소송은 패소.
역시 다르십니다.
정확하고도 간단한 정리...
등이 가렵다고 등 긁어달라고 했더니
다리 긁어주면서 더 이상 가렵다고 하지마라~는 격.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많습니다... 나도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에 엄청 큰 피해자인데 ...
국민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정년퇴직한 자가 법무사사무실서 일하면서 사기행각을 하며...
우리나라 중산층 무너뜨리기 운동을 하고 있고...
국민은행 대출담당자였다는자가 ... 중산층 자본주의사회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 계약서 위조 세입자들 사기행각의 근원일 수도 있고......
빨갱이 사상가들로 사기를 치며... 국민은행은 통장에서 돈이 몇천만원씩 빠져 나간것을 ...
마지막 수표사용자를 알아야만 알려준다고 .. 은폐해버리며... 바보만 만들어 속수무책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억울한 사건 모두 다 승소하세요.
추천 5
추천6
우선 조상연샘에 공이 큽니다.
관활위반에 관한 김&장에 패소인데
판사가 두리뭉실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일반인이였으면 기각이라고 하고 말았을텐데...
김&장이라고 봐줌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핵심이 대출서류 (보증서류)가 조작 되었다는 것일텐데,
그보다 큰 쾌거가 어디있겠습니까? 일류국에 진일보 하셨습니다.
한방천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도 김앤장은 1심원고승소를 뒤엎으려고 갖은 수를 다쓰고 있습니다.
점포소유자 수백명을 울리고 불법 피고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앤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