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경제동맹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청정.공정경제 협정 타결 11170101 한겨레

'중국 견제' 한.미,일 등 14개국 참여공급망 협정 이어 2개협정 진전무역협정만 남아...내년 협상 계속 미국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아이페프)에 참여하는 14개국이 청정경제와공정경제 분야 협정을 타결했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는 1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이페프 장관회의에서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이 올해 5월 이미 타결된 공급망(필라2) 협정에 서명하고,청정경제(필라3)와 공정경제(필라4) 협정을 타결했으며, 무역(필라1) 협벙의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내년에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3기 협정 타결에 따라 세계  인구의 32%,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아이페프 경제권이 더 구체화하게 된다.아이페프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확장을 견제하는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다자경제협력체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피지 등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9월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에서 협상을 이어왔다.참여국들은 이번에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에서 배출가스 감축, 탄소중립 기술 등 청정걍제로의 전환 과정에서2030년까지 민간투자를 포함해 약 1550억달러의 역내 신규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국가적으로는 탄소시장, 청정전기, 수소, 바이오, 항공유, 에너지 저장, 메탄 감축 등 13개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정부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역내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공정경제 협정에는 부패 방지와 조세 투명성 재고를 통한 무역 투자 환경 개선 내용이 담겼다.합의된 내용은 부폐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채 고용원 징계 절차와 정부 조달과정에서 불법행위 처벌 규정을정비하는 것 등이다.정부는 '참여국의 청렴도가 증진돼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협정문은 참여국들이 합의한 시점에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참여국들의 법률 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내년 중 발표될 전망이다.핵심 협상 분야인 무역 협정은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정부는 '아이페프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선진 무역 규범 도입과 참여국 간 협력 증진이 중심'이라고 했지만, 노동.한경 등 분야에서 각국의 정책과 관련 법행 등이상이해 읙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무역 협정 논의에 인도는 빠진 상황이다.정부는 '참여국들이 무역 협정 논의가 많은 진전을 거두었음을 평가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향후 글로벌 현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