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인 입국제한은 경제에 치명타" 정부는 심각성 알고 있나＜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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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인 입국제한은 경제에 치명타" 정부는 심각성 알고 있나|주요언론 사설

이계성||조회 2|추천 0|2020.03.06. 08:40http://cafe.daum.net/namjachansa/fHS4/16954 

[사설] "한국인 입국제한은 경제에 치명타" 정부는 심각성 알고 있나

입력2020.03.05 18:26 수정2020.03.06 00:15 지면A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인 입국 전면 금지, 입국 후 격리, 검역 강화 등 입국제한을 두는 나라가 유엔 회원국(193곳)의 절반을 넘는 98곳(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불어났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적 교류가 많은 주요국 중에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입국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있는 인도는 그제부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급기야 일본도 한국인에 대해 입국 후 2주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서 개척해야 할 주요 시장에 기업인들이 못 들어가는 것은 치명타다. 일상 업무야 화상회의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대규모 설비투자 등이 무기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많은 경제인이 “악몽이 될 것”이라고 특히 걱정하는 상황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인 미국이 문을 잠그는 것이다. 미국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 주요 생산설비들이 연이어 들어서고 있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한국인 전면 입국금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발(發) 비행기 탑승객의 체온이 38도를 넘기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조만간 추가 입국제한 국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입국제한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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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런데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인 입국제한은 방역능력이 없는 나라들의 투박한 조치”라거나 “코로나19 상황이 지금보다 진정되면 주요국들의 입국제한 조치들이 많이 풀릴 것”이라는 식으로 한가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기업인들은 답답함을 넘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각오로 주요국들의 한국인 입국제한 강화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이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기업인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