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우체국 민영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 간의 갈등 심화

[piaazhead]

영국, 우체국 민영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 간의 갈등 심화

긴축재정을 위하여 대형 공기업인 우체국(Royal Mail)의 민영화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빈스 케이블 산업경제부 장관은 민영화 과정에서 주식의 10%를 현재 근로자들에게 분배한 후 절반 이상의 지분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빈스 케이블 장관은 우체국의 민영화는 전반적인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체국의 장기적인 경쟁력 관점에서 볼 때도 타당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민영화 과정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 주식분배가 병행되는 등 모든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의 주식 분배를 “최근 30년동안 공공?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최대 규모의 주식분배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분배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체국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공공노조(CWU)는 “공공의 이익과 우체국 고객들의 관점은 물론, 근로자들의 관점에서도 고려의 가치가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파업 등의 실력행사를 통해 민영화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공공노조의 데이브 워드 사무총장은 우체국은 재정 적자 문제가 없으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영화를 통해 영국 전역에 제공되는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의 축소로 인하여 향후 국민들의 불편함이 가중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공노조는 우체국은 노조의 동의하에 작년 2012년부터 인력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민영화 우정사업체들과 비교할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공노조의 입장 표명 후 빈스 케이블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공공노조가 추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노조의 이익’이라고 하면서, 1980년대 영국 가스공사가 민영화될 당시 공공노조는 서비스의 질 저하를 이유로 하여 대대적인 파업을 감행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노동조합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면서 공공노조의 민영화 반대를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주6일 배송제와 같이 다른 민간부문의 우정사업체와 달리 우체국이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들은 민영화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체국의 자산 가치는 약 2억 파운드에서 3억 파운드(한화 약 3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로 추산되고 있으며, 15만 근로자에게 배분될 주식 총액은 2천만 파운드에서 3천만 파운드(한화 약 3천5백억 원에서 5천억 원)이다. 일각에서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근로자에 대한 주식 배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근로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경우에 고용상 권리, 특히 해고에 대한 보호가 배제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주주제도’가 빠르면 올 가을부터 실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 배분을 통해 우체국 근로자들의 대량해고 후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BBC뉴스 인터넷판, 2013년 7월 10일자, ‘Royal Mail workers to get free shares in planned sale’

2013.08.06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