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부담금 질문입니다

[강인구]

쌤 경유차 환경부담금 합헌이라고 아는데

최신1개년 9회차 경간부 12번 2 에서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한 환경부담금은 특정한 반대급부없이 강제적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부담금으로 분류될수있다. 라는 지문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는 합헌이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으로 분류될수도 있다 이소리 인가요? 두개가 같은판례 맞나요?

[윤우혁]

같은 내용 입니다

[구인느]

그러면 합헌인데 하지만 유도적부담금으로는 분류 될 수 있다는거죠?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