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지는 미군 기지” / 한승동의 [유레카]

※덧붙여:이 글은 한겨레신문 8월 9일(화)자 26쪽에 있는 고정 칼럼난인 [유레카]에 한승동님이 “제주 기지는 미군 기지” 라는 제목으로 쓰신 칼럼입니다. 좋은 글이라 여겨 이곳에 그대로 옮겨 놓았읍니다.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한승동의 [유레카] “제주 기지는 미군 기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려고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에 전화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에 하시오. 제주 기지를 만들라고 우리를 압박하는 게 그들이니까.’”  지난 5일 <뉴욕 타임스> 오피니언 난에 ‘원치 않는 미사일 강요당한 한국 섬(제주도)’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코리아 정책연구소’ 사무국장 크리스틴 안의 글에 나오는 얘기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도 실린 그 글에서 크리스틴 안은, 미국이 밝히길 꺼리지만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을 위한 기지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날 <뉴욕 타임스> 오피니언 난에는 ‘파라다이스에 밀고 들어온 군비경쟁’이라는 제목으로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제주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미즈> 편집장을 지낸 ‘여성미디어센터’ 공동설립자 스타이넘은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의 환경이 파괴되고, 제주 기지를 중대 위협으로 간주할 중국을 긴장시켜 국제적 안보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타이넘 역시 한국이 미국 국방부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걸 걱정한다며 제주 기지가 미국 뜻대로 건설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크리스틴 안은 제주 기지 배치 이지스함의 미사일 요격체제로는 북의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의 북부지역 3분의 2를 지켜낼 수 없다는 1999년 의회 제출 미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제주 기지는 따라서 중국 남동부 해안지역에 일본과 대만 겨냥 장거리 미사일들을 배치해둔 중국을 겨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미국이 동중국해와 그 아래쪽 해역(동남아 지역)에 대해 힘을 행사하는 데 제주 해군기지가 결정적인 구실을 할 것이라고 한 2009년 랜드연구소 보고서도 인용했다. 제주도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