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생산성 강화 위해 반도체 제조기반 관계없이 세제 지원보다 직접보조금 지원해야"

[일요서울]

고동진, "생산성 강화 위해 반도체 제조기반 관계없이 세제 지원보다 직접보조금 지원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서 고동진(왼쪽) 의원으로부터 반도체 웨이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글로벌 선.후발 반도체기업 협공으로 위기에 처한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직접보조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답니다.

정부와 여야가 22대 국회 출범직후

공감대 속에 추진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특구(클러스터) 지정,

반도체 관련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업 지원방식과 관련

현금지원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을 놓고

여야,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답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반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직접보조금 대기업 지원시 국민 반감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도체특별법 통과시 직접보조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위에서 심의하여

대기업보다는 중소 및 중견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및 소부장 기업을

중점 지원하도록 운용하면 되는 것인 바,

단순히 대기업을 이유로 직접보조금 지원을

반대한다는 논리는 본말전도"라고 꼬집었답니다.

고 의원은 또 재정당국의

‘미국 같은 경우 해외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기반이 있는 한국은

세제지원 중심이 맞다’는 논리에 대해

“인텔 파운드리가 미국 자국 내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에 기존 팹 제조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기존 팹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올해 3월 칩스법을 통해 85억 달러(12조원)의

직접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 비판했답니다.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역시 자국 내

뉴욕과 버몬트 지역에 기존 펩 시설들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올해 2월 칩스법에 따라서

팹 증설을 위한 15억 달러(2조원)의

직접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답니다.

고 의원은

“미국은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되어 있어도

추가로 직접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세제지원에 그쳐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궁색하고

비논리적 말”이라며

“지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만

민간 투자금액이 622조원인데

이걸 전부 민간에만 맡겨놓고,

지금으로부터 23년이 지난 2047년에나 돼서야

팹 16기가 준공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대만 등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답니다.

고 의원은 “직접보조금의 핵심은 중소 및

중견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및

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라며,

“우리나라도 TSMC OIP

(Open Innovation Platform) Ecosystem과 같은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어

반도체산업의

근본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고 의원은 직접보조금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고 의원은 “미국은 약 2천억원 이상의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직접보조금 초과이익공유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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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생산성 강화 위해 반도체 제조기반 관계없이 세제 지원보다 직접보조금 지원해야"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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