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대한노인회 파행에 정부는 왜 방관하는지!

[독도수호국민연합]

(사단법인)대한노인회 파행에 정부는 왜 방관하는지!

[ (사)대한언론인연맹 명예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2024년 7월 10일 정부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발표한 대한민국 인구수는 5,126만 9,012명이고 그중 노인인구는 1,000만 62명(19.51%)를 기록하면서 국민 5명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었다.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 37개 회원국 중 1위이다. 65세이상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0.4%로 노인 2명중 1명은 빈곤상태이다. 전국에 6만 8천개에 이르는 경로당에 약 310만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 (사)대한노인회 통계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정부는 언제 전수조사를 했는지 궁금하다.

(사)대한노인회 파행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다. 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왜 방관하는가? 어르신이라서 대접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불가다.

(사)대한노인회는 1966년 설립된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발전등에 기여해 온 국내 노인복지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단체이다. 정부는 경로당 및 복지관등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관리를 왜 시민단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는지,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한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노인회 및 경로당을 제일 먼저 찾아 간다. 표를 의식하고 그 지역 어르신을 대표자인줄 알고서 인사하고 가면 당선 되고서는 무관심과 무시하고 있다. 노인회 내용을 뒤늦게 알아서인가?

경로당, 복지관 이용자는 1000만 노인중 가입자가 30%선이며 참여자는 대략 그중 40%선 인 것 같다.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기에 속상하고 씁쓸하다. 정부는 즉시 전수조사 하여 따져 묻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께 낱낱이 밝히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2020년 10월 취임 이후 파행이 계속 되고 있다. 시도연합회 회장들은 오래전부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대한노인회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별도의 지침과 운영을 하며 모임을 수시로 열고 있다. 김호일 회장은 회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징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전에는 시도협의회 회장단과 지회장등이 김호일 회장 퇴진운동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가 9~10월에 실시 될 예정이다. 김호일 회장은 연임을 목표로 선거에 임한다고 한다. 김회장 반대세력인 연합회 회장들을 찍어내기 위해 중앙상벌위원회를 열어 13명에게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13명(현직 연합회장 10명, 전 연합회장 3명)의 징계자들은 구성자체에 하자가 많고 부적절하며 중앙회장선거시 투표권 박탈에 목표를 두고 자행된 축출사건이다. 그들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김호일 회장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 중앙상벌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

중앙회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광식 부회장은 느닷없이 중앙상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홍위원장은 지난 3월 12일~21일 진행된 연합회 감사반의 반장으로 특별(표적)감사를 총지휘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회 홍보지인 “‘혜인시대‘신문의 사장도 맡고 있다.

「상벌위원」은 황학수 상임이사, 정용구, 위승복, 이현우, 김상호, 장권세(부산 해운대 지회장) 이사 및 지회장 황수연(서울 강남구), 김성무(서울 서초구), 하정용(대구 북구) 김병문(경기 수원시 권선구), 김병옥(여주시), 이익재(평택시), 김종효(경남 창원시), 한성율(제주시 서귀포시)이다. 상벌심의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다.

김호일 회장은 취임 직후 개정된 규정에 의해 (사)대한노인회 중앙회 상벌위도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상벌위원은 이사뿐 아니라 지회장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게 바뀌었다.

※ 전국 시도 연합회장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및 김호일 회장의 주장을 보자 ※

「시도 연합회장 협의회 주장」

대한노인회법 국회통과 포기, 정관 위반 파행 운영중지, 측근 요직배치 및 감사폭정 중단, 후원 및 제휴발전기금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김호일 회장은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 취득 파문의 거짓 해명, 가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란 사문서 위조 및 변조 중고도 난청으로 직무수행 불가, 불법치매예방사업시행 예산 오남용,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겸임, 수익사업 비밀집행, 협회장 사전 선거운동, 연합회장 징계, 생명나무교회(김호일 담임목사) 예배건, 노인회의 명예훼손등을 지적하면서 김호일 회장 퇴진 요구 (백세시대 신문 제929호 참조)

「김호일 회장 주장」

정부예산증액 18~34억, 자체예산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고비등 약 104억원 확보, 노인 일자리 확대, 제2청사 마련(서울시 역삼동), 파크 골프 대통령기 유치 등

※ 경로당의 문제점 ※

우리나라 경로당은 (사)대한노인회 체제하에 움직이고 있어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총무등 감투가 많고 이용률이 저조, 프로그램 미비, 시설협소와 노후화, 시설 설비 비품 부족, 재정 부족, 전달체계의 문제, 텃세가 자리 잡고 있고 편 가르기(지역, 연령), 신규 노인들 접근이 어렵고, 따돌림, 회계 부정 등

※ 서울시 강남구 지회 소속의 경로당이 (사)대한노인회 강남구 지회를 탈퇴하여 독자 운영하는 경로당이 여럿 있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기도 안산시 경로당도 탈퇴하여 독자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지회 경로당도 탈퇴하여 독자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정책과 대책을 강구하여 진정성 있고 참된 노인 북지를 갈구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들에게 세심한 배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80~90%가 왜 경로당에 안 가는지 이유를 복지관계 공무원들은 발품을 팔아서 노인들에게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을 펴야 한다. 어른이 없는 세상에 몇몇 어른들만의 놀이터가 된 경로당 및 (사)대한노인회를 감사하고 전수조사하여 재정비하고 개선된 노인복지 행정을 펴주기를 바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에 규모가 큰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만들어 좋은 프로그램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른은 어른답게 행동하고 정부는 경로효친 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통하여 어른들이 웃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최계식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