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복지행정 제대로 갔다

[徐錫杓]

포항시의 복지행정 제대로 갔다

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목표는 복지 행정이다. 더구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소외 계층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때에, 복지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는 복지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있다면, 행정력을 다 동원하여 힘껏 이들을 도와야 한다.
요 근래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수급자로 가려내 탈락시킨 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죽과 헤어진지가 수십 년이 되어 수급으로만 겨우 연명하던 이들이 수급자 탈락의 고배를 맞아, 자살로써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중에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위의 소득 탓에 수급자 탈락이 된 예도 있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난달 10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탈락 세대 구제 사업, 행복 지원 사업 등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포항시는 부양 의무자 소득조사에서 수급이 중지된 334세대 중에서 90세대를 기초수급자로, 164세대를 차상위계층으로 책정했다.
또 37세대는 행복지원단과 연계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세대주 실직으로 생계곤란 세대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세대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와 적십자의 협조를 받아 지원했다.
포항시민 행복을 위해서 포스코 등 80개 기관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행복지원단’을 통해 생계비 등 267건에 총 4억7,600만 원을 지원, 맞춤형 행복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요금체납으로 단수 및 단전이나, 찜질방 등에 장기간 거주하는 총 3,758세대 중에서 342명을 기초 수급자로 신규 책정했다. 641세대에 총 3억4,700만 원을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게 전통이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전통은 눈에 띄게 없어지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요즘은 자녀가 부모 봉양 능력이 설혹 있다고는 하나, 말하지 못하는 무슨 사유로 서로가 연락을 끊고 사는 어르신들이나 세대가 많은 게, 우리의 참된 현실이다.
이 현실을 외면하면, 복지라고 말 할 수가 결코 없다. 이들의 생활 책임은 복지 행정이 도맡아야 한다.
보편복지니 선택복지를 따지기 전에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최소한의 생활만이라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수급자 탈락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세대나 어르신들이 없는 게 복지 행정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행정이다. 이렇게 볼 때에 이번 포항시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행정이 빛을 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