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19대 대선 필승 공약 시리즈 (78) – ‘공기업 민영화 결사반대’ : 유형식경제연구소

[에르메스]

[에너지 공공기관 민영화 판도라 상자 열렸다] – 매일노동뉴스

정부, 전력 판매·가스 도매·발전 정비까지 '전방위 민간 개방'

박근혜 대통령 "공공개혁 끝까지 간다" … 노동계 "민영화에 성과연봉제까지 공공성 후퇴"

◇"에너지산업 총체적 민영화"=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방안을 공개했다.

◇"기능조정에 성과연봉제까지 밀어붙이다니"=이날 워크숍에서 기재부는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워크숍을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완료했다고 하니 공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75

1.정권교체후, 백지화 선언.

2.야당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노조 대표자들과 워크숍 개최

3.국민의 혈세가 旣투입된 ‘사회간접자본 시설(SOC)’의 ‘민영화’ 금지.

4.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4대정유사,3대이통사,2대항공사,해운사,고속버스,시내버스,가정용LP가스업 등 공기업화,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누구 땜에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부실을 이유로 민영화하겠다니….

기가 막힌겁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돈벌이가 안되니,  ‘음압병상’ 하나 없는 ‘삼성의료원’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면

비정규직, 알바로 직원들 채우고

안전시설 투자 안하고, 소비자들에게 모든 비용 부담시키고,

경영위기 오면 국민혈세로 막아달라고 애걸하고

비자금 만들어 나눠먹고…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정부내의 4 ~9급 공무원들이

대기업내의 말단 사원 ~ 부장들이

공기업내의 말단 사원 ~ 부장들이

우리 가족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