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달라진 이재명 위상… 정치의 사법 예속화 가속

[귀암(龜巖) 김재형]

정치국회·정당

하루새 달라진 이재명 위상… 정치의 사법 예속화 가속

판사 한 명 판결에 울고 웃어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신지인 기자

입력 2023.09.28. 03:22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9/28/GNKZVY7GJZDQBHRIRXRPKEJ6TU/

하루새 달라진 이재명 위상… 정치의 사법 예속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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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3시 5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팡이를 짚은 채 걸어 나왔다. 교도관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한 이 대표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전날 밤부터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 명과 ‘개딸’ 지지자 500여 명은 서로 얼싸안으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반면 한편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던 국민의힘 지지자 30여 명은 일제히 한숨을 내쉬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스포츠 경기 생중계 장면 같았다”고 했다.

지난 21일 149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후 이날까지 한국 정치는 한 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입만 쳐다보며 멈춰 섰다. 그 사이 국회의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입법부의 정치적 결정이 사실상 뒤집어진 셈이 됐지만, 민주당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의 극단 대립이 이어지면서 판사 한 명의 결정에 정치권 전체가 좌우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정치권에선 “만약 ‘구속’ 결정이 나왔으면 여당이 ‘정의의 승리’, 야당이 ‘정권에 굴복한 법원’ 입장을 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앞줄 가운데) 대표 등 지도부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무권구속 유권석방’ 피켓을 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날 여야 관계자들은 “뜬눈으로 밤을 보냈다”고 했다. 오전 2시 23분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기각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전 2시 33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역시 오전 3시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환호하며 악수하는 민주당 의원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칼로 찔러대는 피 칠갑의 정치쇼를 벌였는데 불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서사가 만들어졌다”(방송인 김어준) “한국 정치는 이 대표 불구속 전과 후로 나눠질 것”(안민석 의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말도 나왔다.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은 영장 심사 당시 소명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이재명 대표 사과와 당대표 사퇴’ 요구를 의결했다. 김기현 대표는 “유권석방 무권구속(권력이 있으면 석방, 권력이 없으면 구속)”이라고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한다”고 했다.

21일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여야의 시계는 26일 영장 심사에만 맞춰져 있었다. 양당은 “영장 발부는 99%” “60~70% 확률로 기각”의 상반된 전망을 내놓으며 판사 한 명의 결정에 ‘명운’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영장 판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대학 동기”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결정이 나올 경우 ‘판사와 정권의 유착 탓’으로 몰기 위한 의혹 제기였지만, 또 헛발질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기각 결정이 나오자 “편향적 김명수 체제 판사”라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소송법적으로 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 기각되고도 유죄, 발부되고도 무죄가 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영장 심사를 월드컵 결승전처럼 만들어 놨다”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원 결정으로 정치권이 휘청대는 게 아니라 극단의 정치로 국민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줏대 없이 입맛 따라 판결을 비판하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김명수 사법부’ 이후 법관들이 이념 편향성을 판결에 드러내도 되도록 내부 분위기가 바뀐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신지인 기자  

청룡6602

2023.09.28 06:04:49

이재명과 권순일을 셋트로 묶어 구속하라, 왜, 따로 하는가? 거기다 기각한 OO도 같이 포함해서 처단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사법은 어제부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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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28 05:18:19

사법부의정치화 이건아니다 여당도 정신차려야 무사안일주의로는 국민들이편들까 ? 사법부는반듯이손봐야 잘못있으면 다른데로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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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09.28 05:53:52

판때기 개혁이 정권교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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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WATCH

2023.09.28 06:32:37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건을, 나이 어린 73 년 생 혼자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향후 적어도 3 명 이상이 협의를 해서 판결을 하도록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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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9.28 06:06:32

국회 과반으로 찬성한 체포 동의안을 판사 한 명이 묵살해버리는 이 어이없는 작태를 어떻게 민주니 법치니를 말 할 수가 있나? 국회는 해당 판사를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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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9.28 06:35:08

좌빠리판사놈이 같은편이라 봐줘서 구속만 겨우 면했지,재판이 끝나 무죄 된것도 아닌데 웬 호들갑인지.구속영장만 기각되면 다 무죄냐?머저리들 오도방정 떠는거 보니 곧 역풍 맞겠다. 우파판사나 상식있는 판사가 했으면 100% 구속이다.아직 재판 중인데 까불지들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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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2023.09.28 06:09:54

판사놈과 같이 서울 형무소에 처넣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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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9.28 06:34:08

종북좌익빨 갱ㅇㅣ 김대중과 노무현이 각 분야에 프락치 해 놓은 결과이다. 이제 모두 치울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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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아빠

2023.09.28 06:19:38

유창훈이라는 이름.... 기억해두어야겠네.... 정말이지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다음 번이나 다 다음 번에 민주당에서 공천 받아 그 알량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건 아닐지... '부장 판사' 경력으로 옷 벗고 나와 변호사 개업하면 노후 대책 걱정 없도록 돈이야 넉넉히 벌겠지만... 죽고 난 후 명정 거리로야 '전직 국회의원'이 더 폼난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 법률에 대해 비 전문가인 내 눈에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할런지.... 참... 요지경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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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3.09.28 06:12:57

이젠 믿을곳이 아무곳도 없다. 옳고그른 잣대도 없다. 오직 左냐右냐가 옳고그름의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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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09.28 06:01:17

내년총선때 투표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게끔 유창훈이 안내한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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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3.09.28 06:17:35

불구속 기소를 마치 무죄 방면으로 선전하는 민주당은 제 정신인가? 앞으로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판사들의 정신 연령에 맞게 영장을 쓰기 바랍니다. 판사가 영장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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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9.28 06:09:58

총선까지 비광을 가지고 놀아.. 국힘은 꽃놀이패에.. 속으로 웃으면서.. 민주당은 패 버리는 순서도 모르나.. 비풍초똥팔삼이라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도.. 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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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09.28 06:19:14

유창훈이 당대표는 공적감시에 대상이라고 영장을기가시킨것은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을 짓밟아버린 악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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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09.28 06:39:15

판사 퇴임시 20년간 변호사 전직및 로펌근무 금지를 법으로 못박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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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풍록엽

2023.09.28 06:43:32

좌파 판사 유창훈을 때려잡아 사법정의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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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9.28 06:41:37

이재명의 구속기각은 더불어ㄸㄸ이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독성쓰레기(이재명) 치울기회를 날려버렸다. 내년 총선 결과에 통곡이 여의도와 호남을 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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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WATCH

2023.09.28 06:36:01

영장 심사는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할 것인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요식 행위일 뿐이다. 본안 소송의 결말이 유 무죄를 가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김칫국 부터 마시고 있다. 기다려라. 본인이 예측한 대로 50 년 이상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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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선한자만

2023.09.28 06:50:14

한국의 정치는 모두 정치화로 변질된 좌편향 판사들이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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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9.28 06:45:51

대한민국은국회의원들의것이아니라 국민이주인이고 국민의것이다. 여야를막론 파렴치한인간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는행위는 근절되어야한다 무리한입법 졸속한입법을 사건마다만드는 국회,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에서 갑질하는 꼴볼견등으로 국민의 심부름꾼이아니라 국회무용론을 자초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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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9.28 06:42:44

지난 20여년동안 종북좌익빨 갱 ㅇ ㅣ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 땅 여기저기에 짱 박아 놓은 좌익프락치들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모두 이 쭉쟁이들을 추려내어 불 아궁이에 집어 던질 수확의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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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

2023.09.28 06:46:54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는 있다,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라, 공짜를 바라면 노예다, 법원 법치 판사가 몰캉하게 가소롭게 보인다, 불쌍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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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28 07:26:17

이참에 정치판사 전부 정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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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9.28 06:43:38

변호사의 승리다 변호사는 판사의 심리른 제일 잘 안다 그것을 아는 이재명 을 노림수가 먹힐 것이다 단식도 그 일환 일 것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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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9.28 06:32:04

박영수 영장청구 복사판이다.... 재청구해서 재심리를 받아야 한다... 유창훈은 50억클럽이 부러웠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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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9.28 08:05:27

잘못된 판사 한놈이 올바른 국민들의 시름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수렁에 빠져있는 나라를 바로 돌려놓을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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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아저씨

2023.09.28 06:24:18

기각판결문은 자연스러운 논리 전개에 따른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맞췄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논리의 충돌이 생기지.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건 있다는 뜻인데. 정황증거도 아니고 직접증거인데 하나면 ？瑩？몇개가 필요하다는 건지. 결론을 정해놓고 쓰는 글은 읽다보면 글이 꼬여있는 걸 느껴요.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영장청구 다시 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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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죽

2023.09.28 06:25:08

사법 판사 한명에 운명이 좌지우지된 정치가 제대로된 정치 인가? 이것은 우리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다 국민 혁명이 일어나 정치 세계를 확 바꿔야 한다 작금에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이재명만 있다 이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작태다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단식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눈물 흘리는 여성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에게 주는 혈세가 솔직히 아깝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탄압 받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대집단으로 오히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이재명만 바라 보면서 모든 정책 현안을 발목을 잡으면서 국민을 탄압하고 있지 않은가? 이야기 하고 싶다 한마디 더 하면 죄 지으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이재명이 과거 인터뷰를 통해 발언 했다는 것을 상기 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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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9.28 07:02:06

이러니 국회의원들이 법관앞에 나서면 고개숙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다.벌금 50마원을 100만원으로 올려때리는 거야 판사 입맛대로가 아닌가.직위를 뺏고 구속여부를 자기 정치성향따라 판단해도 세인들은 좀 떠들다가 사그러진다 지방판사 한사람이 온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한다.누가 이들에게 하느님같은 권한을 부여했는가.극민이 선출한 사람도 아니고 고명한 학자나 유엔 사무총장같은 경험을 가진 것도 아닌, 법전으로 고시잘보아 판사로 임명된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사람에게 말이다.법관합의제도 아니고 독단으로 결정한다,분명히 문제가 있고 바꿔야 한다.법원의 정치예속화 더 나아가 국민운명 예속화의 이 방법은 확실히 바꿔야 국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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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선한자만

2023.09.28 06:55:36

한국의 정치중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면서 북한의 핵을 고도화시켜고, 심지어 사법부까지 변질하여 좌편향되어간다. 정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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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9.28 07:05:37

구속적부심은 판사의 개인적 성향과 그날그날의 바이오리듬에 의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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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9.28 06:52:47

구속이 괘변으로 안되었을 뿐 범죄가 사라진것은 아니다.구속영장신청 다시하고 빨리 기소해서 재판을 신속히 해서 저 거침없는 악마를 단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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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주

2023.09.28 06:50:24

정치의 사법부 예속이냐!! 사법부의 정치예속이지!! 어느 것이 더 엄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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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p****

2023.09.28 06:42:45

이 나라에 공평의 추를 갖지 못한 수준 미달 사법이있는 한 민주.자유.선진. 이라는 단계는 멀고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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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3.09.28 08:37:00

이재명 면상을 보고 사느니 차라리 이민을 가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자식 얼굴을 보기 싫다. 좌파 판사의 어깃장에 이렇게 국민을 분노에 사로잡히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인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 났으니 우리나라의 앞날이 매우 우려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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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9.28 08:22:20

김만배가 일타 쌍피를 했구나 권순일을 50억으로 역었는데 대법원에서 연구관으로 권순일 따까리를 했던 유창훈이까지 부록으로 역어버렸으니 , 그야 말로 일타쌍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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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09.28 07:14:31

이재명과 권순일 그리고 유창훈의 삼각 커넥션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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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3.09.28 08:08:40

잎으러 핀사를 임명할 때는 정신 년령을 검토하여 정상적인 인간을 임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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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09.28 07:56:59

문재인, 김명수때문에 사법정의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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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라

2023.09.28 07:55:50

바꿔라 모든것을...죄짓고도 활보하고, 수십억 쳐먹고도 저 뻔뻔한 것들을 봐라. 여도 야도 죄지은 넘들은 죄를 달게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까지 편향적 판결을 하는 판사넘들은 반드시 댓가를 치르리라. 국민들을 개돼지, 붕어 취급하는 얼빠진 국회의원들.... 돈 받아 쳐먹고도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정말 뻔뻔한 것들, 이들이 지도자로 있는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다 청소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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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28 07:41:36

죄인이 어느 저희들 똘마니로 포섭한 판사라는 이름의 놈에게서 구속 면했다고 기고만장인데 모르는 국민은 아마 대법원판결이 나왔나 착각했을것이다.참 돌아가는 꼴이 가관이고 볼만한데 정치판이 아수라판이라고 하드니 그말이 맞다는걸 이번에 보았다.아주 더럽고 더러웠다.내가 왜 신문읽기를 좋아하고 뉴스보기를 사랑하는지 이번처럼 자신이 싫어졌든때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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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3.09.28 07:38:22

입법부(국회)가 막장인 줄 알았더니, 사법부(법원)도 만만찮다. 대한민국의 판결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박 前대통령 판결에서 보았지만, 판사들 가운데 "미국소 광우병" 중병환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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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9.28 07:37:05

독립운동하다 투옥되었다 석방되었나 ? 불구속상태로 재판받은 것이 무슨훈장이냐 ? 석방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께 감사드린다고요 ? 어느국민인가요 ? 국민은 이제 돌아올수 없을정도로 갈라 졌다 ! 누구의 책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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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이

2023.09.28 07:27:34

김명수는 임기가 만료되였지만 아직은 잔당들 민변 ,우리법,등이 사법부을 장악한 상태 이러니 대법원장 잘뽑아서 공산화된 사법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상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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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9.28 07:22:00

저 핀시넘, 대통령이 된 기분으로 잠 못 잤을 거 같다. 저런 중대한 판결을 부장 판사 한 넘이 제 성향대로 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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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2023.09.28 07:20:32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치검사보다 정치판사가 더 문제다.이재？m 똘마니들은 다 구속 되었는데 두목 이재명은 활개치고 다닌다는게 말이되나? 영장당당 판사가 대자동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박영수도 연장기각,권순일도 기각 이게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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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28 07:10:14

그럴 수 밖에!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아야 하니까. 에라잇 ~ 욕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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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9.28 07:00:17

이것이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결박당하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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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9.28 06:48:23

성리학이 이어져 온 신양반 사회. 다양성의 사회인데 '하나라도 잘하기 힘들지'. 경쟁은 극심해지니 생각 없는 기회주의 괴담 사회. 숫자 싸움 여야가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아는가? 판사가 불을 지르고. 국회의원을 향해서 가는 입법 사법 행위의 세밀한 규제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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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28 06:43:26

이런 xxx 뽑아준 국민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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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치데이

2023.09.28 06:24:04

지들한테 유리한 판결아면 사법부 정의를 외차고, 불리하면 사법부 실종을 외치는 파렴치한 무리가 민주당이다. 사법부를 좌편향 막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자신들 아니었나 되돌아보라. 그 덕을 이번에 톡톡히 본 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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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9.28 09:08:11

이 나라는 이재명악마, 그리고 이 악마을 추종하는 골빈 좀비들과 이 악마를 비호하는 판사 쓰레기들로 지옥문이 열렸다. 온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진동한다. 이 나라는 썩어 망할지, 회생할지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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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9.28 09:06:41

유창훈넘 지금은 웃고 있겠지? 나중에 니넘이 찢과 같이 심판받고 구속수감 되는 날을 반드시 보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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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돈오돈수

2023.09.28 08:58:02

국힘웰빙당은 거세정당처럼 변할것이다. 세상의 이치는 최선의 결과가 아닌 최악의 결과을 항상 준비하여야 함에도 뭐? 이재명이 감옥가면 차기 총선은 가볍게 이길수 있다고? 머리속의 뇌골은 개떡이나 해먹어라.그러니 자기당 소속 대통령을 적에게 팔아먹는 짐승보다 더 후안무치한 짓거리를 하고도 히히락락 하면서 거드름만 피우지. 윤석렬이 아니면 네놈들는 진즉 간판내리고 광화문 거지신세가 되었을 집단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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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9.28 08:37:18

소방수가불을끄고 뒷정리하는것이 의무인데 기름을부웠다면 중대방화범일것이다. 법대로정리하라했는데 범죄자편에서 방면했으니 같은패거리일것이다. 정진석에유죄 김태우같은공익제보자에유죄를 선고한놈과똑같은놈이 잡범의증거인멸을눈뜨고보면서도 판단어렵다고한것은 반국가적반사회적범죄를 자행한것이다. 사법의 개혁은 시급한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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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랑

2023.09.28 08:30:49

정치의 사법 예속화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예속화다! 요즘 기자들 이리 실력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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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돈오돈수

2023.09.28 08:18:54

범법자가 활개치는 나라에서 숨쉬며 사는게 정말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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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9.28 08:11:50

좌판 한 놈이 사법부를 대변할 수는 없는 일. 이제 사법시스템을 바꿔야 옳다. 국민 상식으로 판단해도 말이 안되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판결문이 부끄럽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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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9.28 08:04:40

죄인에게 면죄부 주는 私法腐. 중세에는 가톨릭교회가 돈을 받고 면죄부를 발행했는데 21세기에는 대한민국 私法腐에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의 범죄를 벌하지 못하면 장래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지금 명수의 사법부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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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제프

2023.09.28 07:59:45

불구속이 마치 무죄인척 쌩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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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n

2023.09.28 07:55:07

이기 나라냐.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할때다. 재명이 좋아하지마라 너때문에 민주당은 내년총선에 폭망할거고 너는 지겹게 윤정부 내내 발목잡고 개길게 틀림없다. 참으로 징그러운 인간이다. 악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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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정정의

2023.09.28 07:26:22

좃냐? 인간 이하의 집단들. 친중/종북 주의자들 다 나가 되지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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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16

2023.09.28 07:17:21

정치가 사법에 예속된 것이 아니죠. 사법부가 정치에 흡수된 것입니다. 유창훈이 민주당 공천을 받는지 보면 답을 알 수 있죠. 곧 공천받는다 쪽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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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9.28 07:03:43

달라지진 않았다 정치 예속화는 진행 되고 있었다 한나라당 부터 예속 되고 있었고 지금껏 왔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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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9.28 07:00:52

정치의 사법 예속화..라기 보다는... 판사의 이념판결과... 퇴임후 정계진출 목적이.. 더 큰 문제이다... 판검사의 퇴임후 10년간 국회의원 출마금지 및 정당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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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걷는사람

2023.09.28 06:35:32

사법부의좌편향은 박근혜대통령 탄핵때부터나타났으니 저 죄인을 못잡아넣은것은 예상했던일 아닌가. 집안을 완전망친것을정상화하는게 쉬운일이아니란걸 한장관도 알고있을것이다.다음 순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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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9.28 09:45:58

영장 담당판사를 단독으로 하니까 이런 OOO 일이 생겨 ! 2인이상 배석판사가 있어야 공정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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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오다

2023.09.28 09:40:22

정치판사 한명이 5000만명을 흔들어대니...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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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렛

2023.09.28 09:15:56

법치주의가 사법부의 정치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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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09.28 09:15:40

다만 늦춰질 뿐 달라질 건 없다. 이재명은 이미 범죄자 확정이다. 법원은 관련 사건들을 병합하고 신속재판부 구성 및 운용으로 처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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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3.09.28 07:41:48

역시 이재명! 역대 어느 야당 대표도 이재명 같은 검사 압수수색 600회는 없었다 일반 서민은 검사 1회만 압수 수색해도 집안이 절단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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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2023.09.28 09:52:38

영혼을 팔아먹은 판사! 찢죄멍은 공법 한 사람 추가 확보된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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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Two

2023.09.28 09:20:44

김의겸이 유창훈 판사가 한동훈과 동갑이지만 재수해서 한 학번 아래 후배로 들어간 점을 전국민 앞에 까발림으로써 그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서울법대 들어가서 사시패스해서 판사가 되었으면 성공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재수해서 자기 학년보다 아래로 꿇고 들어간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어찌 억하심정과 오기가 발동되지 않으랴. 이 기회에 무너진 자존감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도 부지불식 간에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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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9.28 09:19:00

이재명 사법처리 제대로 안되면 다음 번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아무리 한동훈이 외쳐봐야 소용 없어요. 이재명의 득표력이 한동훈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다음에 집권한다...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그야말로 골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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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09.28 09:14:10

한명의 지방 판사 그것도 좌편향된 유창훈이라는 개떡 같은 판사의 편햐된 판결로 재판이 아니라 그야 말로 개판이 됐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이 재명이는 중대한 범죄를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개 걸려 있는데 견판사 참 견같이 판결했네 죄명이와 커？떼퓽？있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 만배 와 권순일이 컨넥션 이상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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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3.09.28 09:10:11

박 前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충격적인 판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상식이 내 양심이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래도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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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꽃피다

2023.09.28 09:06:29

나라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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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꽃피다

2023.09.28 09:06:18

흉악한 범죄 혐의자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저들이 국민을 대표하나? 범죄자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가 될 수 있는 나라가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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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ii

2023.09.28 09:02:54

과거엔 판사는 존경 받는 직업이었다.그런데 김명수라는 인간때문에 지금은 판사를 새로 불를 정도로 조롱거리가 되었다.김명수가 물러 난 후에도 유창훈이란 잔재가 아직도 남아서 사법 농단을 하고 있으니 판사의 명예 회복은 아직도 멀었다.일부 어리석은 판사들의 직업의식에 대한 망각이 나라까지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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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9.28 09:02:09

권순일 이재명도 같이 묶어 한 꼭지를 만들어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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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t

2023.09.28 08:55:33

최소 3명의 배심원 판사들에 의해 구속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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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bird

2023.09.28 08:53:14

중대범죄인의 영장실질심사를 판사 1명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 났다.최소한 판사 3인의 합의제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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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온

2023.09.28 08:33:19

사법부가 저꼬라지니...법공부하는 애들 처지가....돈탕질, 지역질, 서울대질....OO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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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

2023.09.28 08:32:05

아수라야, 좌파 판사 덕분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고 너무 날뛰지 마라. 넌 반드시 천벌받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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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파

2023.09.28 08:31:34

결국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도 한 순간이다는게 증명되었다. 법관 임명 때, 좌..빨..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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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3.09.28 08:23:40

앞으론 죄지은 놈이 판사를 골라서 재반을 받는 똥개나라가 오겠네... 좌삐리쓰레기 판사넘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이라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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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9.28 08:19:43

헌정사상 최대의 부패,비리범죄 피의자를 당대표로 모시면서, 그 앞에 줄서는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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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09.28 08:16:38

참 기막힌 일이다. 한 낱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이의 마지막 호소에 감동받은 판사의 결정도 그저 한심하기만 하다. 이제 서울중앙지방의 영장전담판사는 AI가 맡았으면 좋겠다. 누가 이건 검사들의 이재명 구속영장청구서 그대로 AI에게 문의해보면 어떨까? AI는 어떤 결과를 내어 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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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황

2023.09.28 08:16:29

만약 그 판사가 정치판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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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2023.09.28 08:10:09

영장 전담은 최소한 3명의 합의제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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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

2023.09.28 08:07:10

한동훈은 사퇴해라! 검찰총장 너무 믿는것 같다! 그도 좌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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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09.28 07:54:24

영장판사의 판결문으로 민주당내 피의 숙청이 시작 되었고, 구속기원 국민들도 박근혜 판결과 전혀 다름에 그를 적이라 여겨 등을 돌렸다. 이제부터 그물을 더 촘촘히 짜서 재추진해 봐라. 대한민국내에서는 국민들은 사법부의 정의를 지다리고 있다. 국외적으로 제78차 UN총회에서 북한 김대사가 핵무기를 등에 업고 우리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내외적 혼란한 정세로 요번 한가위 달이 슬프게 보일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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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즈

2023.09.28 07:54:03

앞으론 법 개정을 해서 엉터리 같은 법리 해설을 하는 한 명의 판사에서 영장심사 운영도 상황에 따라 3명의 판사가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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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풍이

2023.09.28 07:51:09

보통문제가아니다.판사한마리가 중요결정권을 쥐고 좌지우지 하는일은 절대로 없어져야할 병폐이다.다심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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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요정

2023.09.28 07:49:30

어디 사법 뿐이더냐 정치꾼 정치모리배 죄다 법조꾸러기들 아니더냐 법을 조금 안다고 버법법법법 그 뒤로는 저널세이트 기생충화된 OOO 출신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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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나그네

2023.09.28 07:46:59

대한민국을 살리는것 이제 민심뿐이다. 내년 총선은 그래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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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오래그곳에남아

2023.09.28 07:45:16

충북 옥천군출생 유창훈,,, 사법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억될 이름~ 유창훈이는 차라리 이념에 맞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가라! 내 고향 충북 옥천을 욕보인 좌파쓸에기 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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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부

2023.09.28 07:44:49

사라진 김명수의 찌꺼래기 판사가 끝까지 옹니를 부리면서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가버렸네. 이럴수록 검찰은 더욱 심기일전하여 범죄덩어리 이재명의 본안 재판에 심혈을 기울여 기필코 이 못된 자를 잡아넣어야 된다. 차라리 잡범보다도 더 죄질이 최악질이란 것을 명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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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ycool

2023.09.28 07:41:13

이재명이 가짜눈물에 판사가 속았네. 그냥 한 5-6개월 신변정리 기간 주자. 최소 십년이상을 감방에서 썩어야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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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3.09.28 07:39:24

구속 불구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원 판결 보고 그때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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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3.09.28 07:36:22

'악'도 게임처럼 이기면 '선'이 되는 정치판. 선악을 구분 못하고 박수치는 애들 보소! 오로지 잿밥만 눈에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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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9.28 07:20:26

어거지로 소환조사하는것도 스포츠 중계였죠. 좀 균형감각을 갖고 기사를 쓰면 안되나? 정치의 사법예속화는 이대표의 책임이 아니라 누적된 장치실종의 결과일 뿐입니다. 말로 협상하고 주고받아서 해결할 일을 요만큼도 양보하기 싫어서 판사한데 판결을 구걸할땐 언제고, 판사가 판결하면 또 내 뜻대로 안해줬다고 OOO 들이니 어쩌라는 건지. 국힘당에선 그냥 김종인옹이 대통령 후보 하셔야겠네요. 연세가 저래도 정신이 제일 멀쩡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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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9.28 06:53:23

여기서 판사의 욕해도 소용 없다 그들은 정해진 판결의 의미의 수가 더 중요하지 여론이나 욕든 것이 중요 하지 않다 그들의 나름대로 판결의 한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변호사의 돈 줄이 되는 것이라도 자신의 판결이 결정에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른 변호사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이용 하는 변호사의 역활이 매우 중요한 것 뿐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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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앙세

2023.09.28 09:57:14

사법사상 최고의 악질 판사 3명 김명수 권순일 유창훈 반드시 댓가를 치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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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16

2023.09.28 09:45:10

어쩌랴, 개~한민국의 진면목이다. 모두 다 개, 이들 개의 위상은 진상이고 아수라에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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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봉

2023.09.28 09:40:58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어지럽다 환호하는것 보라 죄없다는 식으로 날 뛴다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는가,,, 총선때 보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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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선생님

2023.09.28 09:38:50

달라지긴 뭐가 달라졌다는거냐? 있는 죄는 없이지지 않는다.. 지연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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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

2023.09.28 09:33:20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냐? 민주당 멍충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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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9.28 09:31:58

이게 나라냐 민주도 사망했고 법치도 사망했고 좌파판사와 패거리 정치만 판치는 대한민국 누가 이것을 정리하겠는가? 죽어도 99.9%찍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좌파괴뢰집단과 민주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재명 불쌍하다고 외치는 한심하고 무식한 집단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참으로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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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다

2023.09.28 09:30:20

조선일보는 각성하라..조ㅏ빨이라고 입력했는데 왜 좌파라고 마음대로 바꾸는거냐? 좌파와 좌파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마음대로 바꾸는건 갑질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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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서민

2023.09.28 09:29:49

좌파 판사 맞어요..판사의 의무보다는 개인의 이념에 근거한 판단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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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다

2023.09.28 09:28:38

조ㅏ 빨 판사 척살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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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09.28 09:26:06

법을 교묘하게 이용 하는게 법공부 했다고 이용 하니 이게 공인이고 변호사 정치인인가 다 불법을 한것 안인가 거기에 돈으로 얼빠진 인간들을 또 이용 하는 안 인가 한마디로 이재명은 악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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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

2023.09.28 09:22:22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눈물 짜내며 판사에 최후진술 “판사님 결정이 저의 운명 결정… 구속 면해 방어하게 해달라” 애걸복걸 했다는데 위상은 무슨 위상 같은 소리하지마라. ㅋ ㅎㅎㅎㅎㅎ 비열한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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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9.28 09:16:18

2년 동안 들 쑤시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한동훈의 책임이 큽니다. 한동훈의 역량에 대해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능력보다는 입이 앞서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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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09.28 09:04:23

악이 꽉 차면 하늘이 조지는기라. 사람이 못 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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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hare

2023.09.28 08:52:22

판사-"조지법이라는 말" 실감나게 해 주었다, 아군 빼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조지법-판사"대가를 치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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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하늘

2023.09.28 08:47:54

평양방문도 선거에서 대승결과로 나타난다 평양방문후 국회는 과반수가 평양방문파가 차지한다 북한국회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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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won

2023.09.28 08:47:20

바보들인가 무죄 판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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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야

2023.09.28 08:46:03

이재명을 확실하게 보내는 방법은 내년 총선에서 뺏지를 떼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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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3.09.28 08:39:41

결과는 리잼에겐 다행이랄 수도 있겠으나 총선을 보면 전혀 나쁘지 않다. 만일 구속되었으면 역풍이 엄청났을 것. 개딸 결집이 강해졌을 것. 리잼 사법처리는 여전히 진행 중. 일부범죄 소명 확인됐다.... 또 막판 체포동의 부결을 읍소한 추태는 리잼의 대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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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그날까지

2023.09.28 08:34:34

검찰을 이ㅛㅇ한 정치적 형태 윤 모자리 개미왕국 중단하하 윤모자리 탄핵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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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9.28 08:34:23

사법부에 꽈리튼 좌불고이 괴뢰 판돌이들이 있는한 정의 공정은 없다~ 공산 전체 독재 동물농장 만들려 괴질염하는 판똘이들을 완전 박멸해라 대맹이 색크 방치해 나라 망칠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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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2023.09.28 08:34:00

답답한 국힘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엇하나 더듬어만진 좌아빠알 쩐당이 무서위서 말 한마디 못하고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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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지니

2023.09.28 08:23:29

이재명이 걸어온 길을 보면 결정적일 때 권순일같은 판사가 도와주었고, 다시 결정적일때 윤석열같은 의인이 막아 주었는데, 이번에 다시 결정적일때 유창훈 판사가 도와주었고 다시 결정적일때 어떤 의인이 막아줄지.... 거짓말을 너무 사실처럼 연기하니 혹세무민의 대가. 나라를 비리공화국 무법공화국으로 만들 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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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9.28 08:22:36

위상이 달라지긴 뭐가 달라졌나요. 범죄자로 위상이 확실히 자리매김 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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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09.28 08:22:31

윤석열은 수사로정치보복하고 해외여행만즐기는것이 대통령업무로 착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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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피한잔

2023.09.28 08:20:33

재판의 결과에 판사의 성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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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3.09.28 08:01:33

야당대표가 권력이 있어? 김기현이 여당 대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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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yun

2023.09.28 07:53:45

그냥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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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3.09.28 07:51:06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 미처리 핵폐기수 를 일본 앞바다에 방류하는것은 기시다 정부가 치밀하게 시뮬레이션 을 하여 한반도 주변으로 빠르게 침투한것을 보고 실시 하는 것이다 일본의 지원을 받아 한국이 발전하고 후생가외 식으로 일본의 모든 경제력을 따라 잡은 한국이 일본은 철저히 부술 생각이다 그런일본에 충성을 다하는 신친일파 부역집단은 얼마 안남았다 내년 총선이 국민의 현재 심정을 답해 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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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성

2023.09.28 07:27:24

이미 탄핵 때 사법부는 정치에 투항한 것입니다. 앞으로 김일성 장학생들이 목숨걸고 판사되려고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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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9.28 07:27:21

무죄가 아니잖아. 구속 하지 마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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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의애완멧돼지

2023.09.28 07:26:58

그렇게 탈탈탈탈 털어도 구속을 못시킨게 판사때문이 아니지요. 없는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있는 정치검사가 문제인거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탈탈탈탈 털었는데 죄가 있었으면 진작에 구속되었을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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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뉴미디어

2023.09.28 07:26:38

저울질 엉터리로 한 개판을 검찰이 기소해서 구속해야 한다. 박영수, 권순일 등 50억 클럽을 기각한 것을 보면 기각한 놈 저울질을 엉터리로 한 놈의 속셈과 사상과 발판 김명수 부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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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a21

2023.09.28 07:26:15

사법부 판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았다고 칼을 마구 휘두른다. 성매매 판사 징계도 허술하게 넘어가고 판사들을 자신들이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법이 사법부 판사들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어 졌고 OO들이 설치니 이모양이다. 차라리 AI 판사를 법정에 앉히자. 적어도 AI판사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과 감성에 따라 사법부를 정의롭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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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뉴미디어

2023.09.28 07:21:24

주판, 빨판, 개판, 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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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el

2023.09.28 07:16:55

이재명의 위상? 지금을 맘껏 즐기시길... 곧 감방에 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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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3.09.28 07:16:03

아직 판결도 안나왔는데 무슨 위상 요새 정치판 막장 드라마 보는듯 코미디 같아 웃기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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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잎

2023.09.28 07:14:31

이제 유창훈은 재명이의 비례대표 1번으로 낙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