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재사용활성화방안 마련 간담회

[도시광산G(대전충청)]

폐가전긴급토론방

대형폐기물 간담회 정책건의.hwp (224 KB ) / download : 104

9월 2일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국회 강성천 의원실과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순환자원 재사용활성화방안 마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전국 재활용센터 및 대형폐기물 관리실태 조사결과 도출

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관련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다양한 정책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정책건의 내용은 파일첨부를 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조사내용은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관련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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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프로그램>

사회
-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처장)

발표
- 대형폐기물 처리실태 조사 및 재사용활성화 방안(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토론
- 동덕수(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 신동길(생활자원재활용협회장)
- 이재구(한국재활용센터협의회장)
- 송효택(전자산업환경협회 팀장)
- 이종철(카트리지자원순환협회 사무국장)
- 이동현(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사무국장)  
- 김정지현(전국녹색가게협의회 사무국장)
- 전상준(아름다운가게 사무국장)

조사자 의견
- 김충관(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 조희란(인천YWCA 간사)
- 이효숙(녹색소비자연대 부장)
- 윤명숙(안산녹색소비자연대 운영위원)
- 유병연(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
- 김신연(천안녹색소비자연대 간사)

순환자원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아래의 내용은 9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강성천 의원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순환자원 재사용 활성화 방안마련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개선방안을 정리한 것임.

1. 대형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센터 운영 연계

① 현황 및 문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 제13조의2 제3항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선별․처리시에 재활용센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고 있는 지자체는 전무함.

◯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09년 81개 지자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계하고 있다고 답한 지자체는 15곳에 불과하였으며, 15곳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배출문의시 재활용센터를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함.

◯ 대형폐기물로 배출된 이후에는 폐기물로 취급되어 훼손되기 때문에 재사용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형폐기물로 배출되기 이전에 재사용 가치가 있는 제품은 재활용센터로 유도될 필요가 있음.

② 개선건의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가 되면, 신고내용을 재활용센터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재사용 가치가 있다고 재활용센터에서 확인하면 재활용센터에서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

◯ 구리시나 의정부시의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내용에 대한 전산관리를 하고 있음. 현재의 시스템에 재활용센터 연계 시스템만 보완하면 운영가능함. 1~2개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실시 필요

2.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① 현황 및 문제

◯ 공공재활용센터 설치의무 규정의 준수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간재활용센터의 경우에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

◯ 소비자가 찾기 불편한 입지, 재활용센터 위치에 대한 정보부족, 가격 및 사용연수 등 진열물품에 대한 정보제공부족, 짧은 A/S기간, 신용카드 사용 불가능, 어둡고 어수선한 매장 분위기, 취급품목의 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됨.

② 개선건의

<재활용센터 명칭 변경>

◯ 자원절약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재활용센터”로 정의내리고 있음.

⇒ “재활용센터”는 재사용을 위한 중고물품의 교환 및 판매장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고물품 판매매장” 등으로 명칭변경필요

⇒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도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 및 기타 중고물품의 교환 및 판매가 가능한 시설”로 변경필요

※ 대형폐기물 및 그 외 다른 품목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현행 조항은 대형폐기물만 해당되는 듯한 의미를 전달)

※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이라는 표현은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함.

<재활용센터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 공공재활용센터 및 민간재활용센터의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취급품목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자원절약법 제13조의2 제4항에서는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렇지만 통지의 내용, 절차,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통지의 절차와 내용(주소, 대표자, 연락처, 취급품목 등), 위반시의 벌칙 등을 규정하고, 통지된 재활용센터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환경부 및 지자체, 관련기관(한국환경자원공사 등) 홈페이지에 올려 재활용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 마련 필요.

⇒ 가칭 <우리동네 재활용센터 찾기 프로그램> 운영

<주거밀착형 중고물품 판매매장 설치>

◯ 의류, 도서, 장난감, 기타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의 중고물품을 교환, 판매할 수 있는 중․소형 매장을 주거지 인접지역에 설치할 필요

⇒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공간확보가 가능한 곳을 위주로 매장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 운영

⇒ 매장 설치 및 운영관련 지자체 지원필요

※ 매장운영은 아름다운 가게 혹은 녹색가게 운영단체 등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단체에 의뢰

⇒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재활용센터 설치 및 시설기준의 경우 매장면적, 차량, 인력 기준이 모두 대형폐기물만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외의 중고물품을 위한 소형매장의 설치에는 한계가 있음. 설치기준의 변경필요

<재활용센터 분류코드 신설 및 세제인센티브>

◯ 재활용센터에 대한 별도의 분류코드 신설

⇒ 현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 재활용센터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 재활용센터 운영자는 매출액 노출 및 이로 인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 재활용센터 운영의 경우 세제관련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검토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사업자에 한정하고 있고, 중고품 판매사업자는 의제매입 대상 적용을 받지 못함.

<재활용센터 운영관련 매뉴얼 작성 및 운영권고, 지원>

◯ 재활용센터 운영관련 가격 및 상품정보 제공 태그부착, 매장분위기 개선(음악, 조명, 친절 등), 매장간판 및 인테리어 개선 등 재활용센터 운영관련 매뉴얼 작성 및 지자체 차원의 지도

◯ 우수재활용센터 운영자 포상 및 우수자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재활용센터 운영자 협회 활성화 및 협회차원의 공동 A/S 보증제

⇒ 재활용센터가 문을 닫을 경우 판매된 제품에 대한 A/S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A/S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판매한 재활용센터가 없을 경우 재활용센터 협회에서 A/S 제공

3. 대형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① 현황 및 문제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다목에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폐가구류의 경우에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고시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가전제품의 경우 전기자동차순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재활용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폐가구류의 경우 목재외 다양한 재질로 된 가구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폐목재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 대형폐기물로 배출되는 폐가전제품의 경우 전기자동차순환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보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순환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재활용방법의 경우에도 지자체나 민간사업자가 재활용할 경우 전기자동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율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15호에서는 폐가전제품을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가전제품을 파쇄․용융․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플라스틱․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재활용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

⇒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 및 소형 전기․전자폐기물의 경우에도 고물상 등을 통하여 수집․운반 후 해체되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광산 사업의 경우에도 아파트에 소형전자제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할 계획이지만,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반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 민간고물상이 소형전자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폐가전제품 재활용 사업자의 재활용 기준관련 전기자동차순환법의 규정과 같이 중금속 함유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냉매물질의 안전회수와 같은 세부기준의 적용이 필요

<전기자동차 순환법>

◯ 전기자동차순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별표1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의하면 전기․전자제품은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로 재활용하는 것에 한정하여 재활용 실적을 인정하고 있음.

⇒ 원형재사용을 실적인정기준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

※ 유럽연합의 WEEE 개정안에서 제품 전체를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을 회수실적에 포함시키고 있음.

<기타>

◯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가구류의 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서 폐가구류를 지자체 매립장에 여전히 매립하고 있음.

② 개선건의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다목에는 대형폐기물 처리관련하여

⇒ 폐가구류의 경우 원형그대로 재사용하거나, 목재가구류의 경우 목재 재활용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규정

⇒ 가전제품의 경우 원형그대로 재사용하거나, 해체한 후 유가물질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냉매물질 및 중금속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

◯ 민간사업자의 전기․전자폐기물 재활용 관련하여

⇒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전기․전자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관련 규정마련

⇒ 냉매 및 중금속 안전관리가 포함된 재활용 기준 세부화

<전기자동차 순환법>

◯ 가전제품을 원형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생산자 재활용센터로 반입되는 폐가전제품 중 재사용가능한 제품의 비율에 대한 사전조사 필요

<기타>

◯ 폐가구류의 매립에 대한 점검강화

[도시광산G(대전충청)]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이 거리로 내몰려야 합니까 ???

우리들이야 말로 자원지킴입니다. 쓰레기에서 자원을 만들어내는 1차 생산자 아닙니까?

폐가전문제 동참과 시작은 댓글에서 부터입니다.
우리의 힘을 참여의글을 댓글과 다양한 이야기로 보여 주실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