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검사만 안 만나면 될 것 같으시죠?

[이장◁◁]

몇 년 전 파주의 한 병원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로 두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자  한 변호사가 병원에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일단 자격이 있는 의사 한 명을 섭외해 돈을 주고 직접 수술했다고 증언을 시키고(위증교사죠) 재판이 지연 되도록 시간을 끌면서 방금 법복을 벗은 따끈따끈한 사람을 찾아 전관예우로 활용하면 무혐의가 나올거라고...

이 변호사는 착수금(?) 조로 7000만원을 받아갔고 이 모든 과정은 녹취되어 작년에 국회에서 공개 되었죠. 이 변호사가 국민의 힘의 유.상.범.입니다. 배우 유오성의 형이기도 하죠. 녹취가 국회에서 공개되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유상범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를 내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국장관을 비난하는 분들은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해서 PC에서 총장직인 파일을 찾아내기 3일 전에 SBS에서 '검찰, 동양대 압수수색으로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 찾아내'라는 예언 보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진법사가 알려준 것 일까요? 

조국장관이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날짜에 서울에서 카드 결제를 했다는 검찰 발 뉴스가 언론을 도배한 적이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 '봉사활동이 거짓이었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시 봉사 활동 예정이던 방학캠프의  프로그램이 바뀌는 바람에 봉사활동을 한 날짜가 바뀌었고 조민양이 직접 교재까지 만들고 수업을 진행한 증거와 기록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검찰은 조국 수사 때 한국에 있던 조국이 외국의 명문대를 다니는 아들의 대리시험을 쳐 줬다며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또한 언론에서 도배를 해 줬죠.

그런데 그 시험이 집에서 보는 퀴즈였고 형식은 오픈북, 인터넷 검색, 타인의 도움 모두 가능한, 수업내용 확인용 이었다는 담당교수의 말을 검찰은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고발을 한  검찰은 과연 왜 해당 대학에 단 한번도 수사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아니, 왜 수사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조국 사태의 시작이었던... 조국의 대선자금 마련 용으로 특혜를 줬다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수사대상, 기소대상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수사의 방향은 갑자기 '조국펀드'로 바뀌었고 검찰과 언론이 소리높여 외쳤던 권력형 비리는  현재 대부분 무죄가 나왔죠. 조국펀드에서 조국이 사라지고  동양대 총장과 국민의 힘 관계자들이 만난 다음날 갑자기 터져나온 표창장....

왜 '조국'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는 죄 만들기, 있는 죄 덮어주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 될 것 같으세요? 검찰개혁이 나 먹고사는 것과 무슨 상관 있겠냐, 민생이 더 급하지.... 싶으시죠?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 검사 만날 일 없으면 되지... 싶으신가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을 희번덕 거리면서 윤석열을 덮어주기 위해 악 쓰고 계신 분들... 소신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죽어나간 그 수술대에 내 가족, 내친구, 내 동료........ 그리고 나 자신이 오르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392551

TV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 할아버지가 옛날에 은행장이어서 집안이 대단하고 부자란 식의 말을 들으면 의아할 때가 많다. 은행장? 그거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일까? 모르긴 해도 당시 선생님 월급의 몇배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월급' 때문이 아니었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부자'에 대한 동경심이 너무 크다 보면 어떤 식으로 치부했는지를 따지기 보다 그저 부러움이 앞서는 경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자식이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하고 축하를 하는 것도 판사, 검사로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명절이라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를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품질에 비해 비싼 음식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듣기로는 도로공사가 경쟁입찰로 휴게소 운영권을 넘겨주면, 그것을 받은 기업이 입주업체에게 약 50%의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렇지 않은 판매점이 있다. 모든 휴게소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숍'이라는 잡화점 매장인데, 이들은 판매 수수료를 대략 10% 내외 밖에 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 매장 운영자가 장애인 우대를 받거나 유공자 우대를 받아서가 아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순전히 '조직 폭력배'의 덕이다. 당초 휴게소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장사를 하던 폭력 조직을 몰아내기 위해 도로공사는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타협의 일환으로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성화 한 것이 지금의 '하이숍'이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돈'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지금도 휴게소 공식 수수료와 하이숍의 호조건 수수료 사이의 상당 부분이 조폭들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검사란 직업을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는 데는 그들의 정의를 위한 봉사적 헌신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전관을 앞세운 수사개입이나 기소 개입, 재판 개입등에 따른 과도한(?) 수익이 그 부러움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아니라면 부자 처가의 뒤를 봐주는 댓가로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은 다를 바가 없다.

이밖에도 검사 카르텔은 현직이 선배들을 위한 밥벌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가끔식 뉴스에 나오는 '기업들 대규모 담합 적발, 검찰이 입건'이라든가 '불공정 거래 업체 대략 적발, 기소 예정' 과 같은 기사를 보게 되는데, 다들 뉴스를 보면서 '나쁜 놈들, 저런 놈들은 혼나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얼마 전 옆에서 겪어 본 사건을 예로 들자면 부산의 한 검찰청에서 대규모 불법 하도급 건으로 대략 50개 업체를 입건하였다 여기에는 제법 중견업체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고 영세한 개인 업자들도 있었다. 중견업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김앤장이나 태평양의 검사 퇴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변호사들을 선임하였고, 웬만한 기업들도 너나할 것 없이 전관 검사를 찾느라 분주했다. 들어본 바 수임료는 대략 1억원 정도였고, 중견 기업들은 그 수임료 덕에 불기소 처분들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 일은 재판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해당 검사에게 사건의 개요와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정도였다. 결국 이 사건은 중견 기업들은 전부 불기소, 변호사를 사지 못한  일부 영세 사업자들은 실형(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다. 말하자면 이 사건 입건으로 전관 변호사들에게는 대략 수십억원이라는 새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것을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다. 이런 사건은 일년에도 수십개가 넘는다. 후배 현직 검사가 선배 퇴임 검사들을 위해 바치는 일종의 공물인 셈이다. 이렇게 끈끈한 조직의 자력갱생(?) 노력을 본 적이 있는가?

자, 그런데 조국이라는 고시 출신도 아닌, 조직 바깥 인물이 장관으로 와서 자신들의 밥줄을 끊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여기서 과연 그들이 "아 ,네~"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로공사가 조폭들에게 휴게소를 불법 점유한 판매용 천막을 걷어치우라고 했을 때 '아, 네~'하던 조폭이 있었겠는가?

'검찰 개혁'의 요체는 연간 수백억, 혹은 수천억에 이르는 검찰 밥그릇을 뺏는 일이다. 집에서 키우는 순한 똥개의 밥그릇을 뺏는 일도 만만치 않을 판에 온갖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의 밥그릇을 뺏는 일이야 말해 무삼 하리오. 그러 면에서 물릴 각오를 하고 이런 일을 자청한 조국 장관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조금이라도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또한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https://www.facebook.com/VingsamKim/posts/1344597042364608

우리에게 되돌아온 작은 공

나는 검사들의 법과 원칙은 전두환의 정의사회구현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직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타인에게 강요하는 규범일뿐, 자신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지.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으시죠”라고 이야기를 꺼내 노 전 대통령에게서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나오게 한 김영종 검사를 기억할 거야. 여기서 김 검사가 얼마나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았는지를 알아보자고.

2017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이었던 김 검사는 건설업자 김모 씨와 4억원에 이르는 돈거래를 하고,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1년간 경찰 수사를 받았어. 김 검사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여 동안 빌리고 갚은 돈은 모두 4억원 정도였는데, 문제는 해당 건설업자가 김 검사와 돈거래를 시작할 당시 모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야.

2011년 검찰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저축은행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2011년 한 해 동안 총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당하는데, 이런 와중에 부실·불법 대출, 횡령, 퇴출저지를 위한 정·관계 로비 등 광범위한 비리가 적발된 거지.

건설업자 김 씨는 모 저축은행 행장과 공모해 수백억 원대 부실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 2012년 2월 김 씨에 대한 내사가 개시되는데, 김 검사가 처음으로 돈 거래를 한 때는 그로부터 한달 후인 3월 8일이었어. 김 씨가 조카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김 검사의 부인이 운영하던 충남 공주 소재의 테마파크에 2억 5000만 원을 보낸 거였지.

이 수상한 돈 거래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어. “피의자 김영종은 피의자 김OO의 사건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검 합수단장과 팀장을 접촉하였으나, 2013년 3월 22일 대검 합수단에서 김OO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등 수사 진행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2년 4월 12일 2억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검사는 그 후에도 특목고 입시에 실패한 아들을 유학보내면서 김씨로부터 3500만원을 빌리는데 말이야. 김 검사는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변명했지만 김 씨는 경찰 수사에서 “차용증을 쓰지도 않았고, 이자 없이 그냥 여유가 되면 나중에 갚으라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해.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갚고 만약 여유가 없으면 안 갚아도 되는 이 돈은 진짜 차용금일까? 게다가 김 전 검사는 김 씨의 건설회사가 지은 용산의 아파트에서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월세로 거주해. 김 전 검사는 먼저 입주 제안을 받아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입주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건설업자는 경찰 수사에서 “김영종 검사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 제공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했지.

그 아파트의 다른 입주자는 김 전 검사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해 이렇게 말해. “미분양 세대에서 수도와 전기를 왕창 쓰고 있었다. 그래서 시행사 측에 ‘(불법 입주가) 말이 되느냐? 그리고 (불법 입주한 사람이 쓴) 공과금을 왜 시행사에 청구하느냐?’고 항의했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도, 두 관련자의 대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김 전 검사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데다가, 의원면직도 무사히 수리되었지.

2003년 검사와의 대화 자리에 있었던 다른 두 검사, 이석환 검사와 김병현 검사는 어떨까. 이석환 검사는 2017년 6월 14일 일어난 영장회수 사건 당시 제주지검 검사장이고 그 일로 검찰총장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았어. 해당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은 김인원 변호사였는데, 이 검사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였거든.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하라는 이 검사장의 지시를 받은 김한수 차장검사는 이미 법원에 접수한 영장을 보완을 해서 재접수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반환받아 온 거지.

한편 김병현 검사는 후배검사인 추형운에게 최인호 변호사의 횡령사건을 잘 봐주라고 청탁했다가 2018년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게 돼. 추 검사는 선배검사의 부탁에 너무나 잘 호응하여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넘겼고, 결국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

그런데 검사들이 이프로스에서 와글와글 댓글놀이를 하는 2020년은 2003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야. 그들의 행적이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 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말이야.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을 남용한다고 비판한 이환우 검사는 인천지검 강력부에 있던 시절 불륜협박을 받던 동료검사를 위해서 보복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댓글에 참여한 서효원 검사는 사기죄의 주범 또는 공범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두번째로 품위가 없다는 점에서도 2003년과 2020년의 검사는 닮았지. 이환우 검사의 본글에 달린 다음의 댓글을 봐.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권력과 그들의 권력행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딱 알 수 있는 댓글이지.

“후배검사님의 용기있는 글에 어떤 응원을 할까 고민하는 사이를 못 참고 전장관과 현장관이 어이가 없다없다 이젠 웃음만 나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할 텐데, 그마저도 안 하고 먹튀할까 걱정입니다. 이 검사님의 용기와 신념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세상의 오욕을 견딘 난쟁이 아버지는 공장 굴뚝 끝에서 달나라를 향해 쇠공을 쏘아올리지. 그 쇠공은 슬프게도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땅을 향해 돌아왔지만, 우리는 그 공이 비상할 때까지 끝없이 쏘아올릴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해.

'한 사건에 5~10억' 검사 전관예우, 

아니 '전관비리'의 적나라한 실태를 아시나요? (feat. 홍만표 200억) 

"부장검사하고 나갔던 사람, 검사로서 평생 번 것보다 전관변호사 한 지 6개월만에 더 많이 벌었다고"

 '盧 망신주기' 수사 주도했던 홍만표, 퇴임 2년여만에 그토록 많은 돈 '싹쓸이'할 수 있던 이유는? 

'첫 사건의 법칙'이란? '시험' 통과한 그들만 지닌 '요술방망이, 절대반지' 때문에 생기는 전관비리!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246

[라이안]

윤석열 김건희가 깊숙히 참여한
살아있는 소 가죽 벗기기의 현장

참혹한 그 현장을 보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석열 당선되면 국민이 그 소가 됩니다.
검찰은 지금 정신 나갔습니다.

3월 9일
소중한 한표로
귀싸대기 휘갈겨야 제 정신 차릴겁니다.

[슬픈^^자유]

제가 예전 글로 한번 언급했지만 조국교수 가족 전체가 피해본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이 모르고있으니 답답할뿐입니다 검새들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법무부 장관도 조작으로 보내버릴수 있는겁니다 잘못한 일없이 살면 된다구요? 검새들 눈에 아니꼽게 보이면 실수도 고의가 되고 경범죄도 강력범죄로 바뀌는건 순식간입니다 살면서 검사만날일 없다구요? 살면서 보험 머하러 들까요? 다칠지 안다칠지도 모르는데 이건 단순히 내가 잘못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 누군가 또는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약자들이 언제든지 맞닥뜨릴수있습니다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라이안]

맞습니다.

조국과 검찰개혁, 조국의 시간 책 보시면
진실을 아실겁니다.

[오승우]

전 그책 나오자마자 예구했눈데… 읽으면 속상해서 못읽겠더라구요 ㅠㅠ 모셔만 놓고 있슴다 ㅠㅠ

[Young01]

매우 공감합니다.

소중한 한표로
구두발 뭉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