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이재명 위증교사의 핵심은 이재명의 검사사칭사건 대법원 상고실패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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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위증교사의 핵심은 이재명의 검사사칭사건 대법원 상고실패

검사사칭 사건에서,
최 PD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재명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재명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벌금 150만원형을 받았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당시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재판이 2019년에 열렸는데, 이때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모씨가 등장한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한다. 

“2002년 당시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
은 사실이 아니며,

'PD 고소를 취하하자는 의견',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는 없었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모씨는 위증을 하였던 것이다.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 후보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성남시장 답변을 들으면서 
제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하거나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설명했다"며 
"만족한 답변이 있을 땐 동그라미, 부족한 건 추가 설명을 메모해줬다"고 말했다.

최 PD가 선고유예를 받고 이 후보가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공공적 성격이라 저는 결국 선고유에 받았고, 이 후보도 처음에는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뒤에 가면서 아니라고 (주장)해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이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면 
미리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검사사칭 주도)했다고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끝나면 저는 영원히 그런 사람으로 남는 거 아니냐"며 
"20년 동안 많은 일이 발생하고 많은 일이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모욕감 많이 느껴왔다. 
(공영방송인) KBS의 직원인 입장 아니었으면 진작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검사 사칭 전과 공보물 소명에…해당 사건 PD '사실 아니다'  (아시아경제 2022.2.24.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22417335117741

판결문의 대화록을 보면 
최 PD가 이 후보에게 "(성남시장에게) 검찰청이라고 전화를 해보면 되겠느냐"고 하자, 
이 후보는 "그렇게 해보라. 그러면 통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 PD가 "괜찮겠느냐"고 거듭 확인하자, 이 후보는 "별 일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PD가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씨를 쓰는 검사가 누구냐"고 묻자, 
이 후보는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얘기하면 잘 알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PD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PD가 혼자서 (검사 사칭을) 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소명) 주장은 고쳐져야 한다"며, 
이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솔직히 사과해야 한다. 
인격권 훼손에 대해 이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검사 사칭' 전과, 논란 속으로…당시 PD, 李 소명 반박 기자회견 (데일리안 2022.2.24.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7041

사건이 재점화된 것은 먼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당시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재판이 2019년에 열렸는데, 이때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모씨가 등장한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한다. 
“2002년 당시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즉 이재명이 억울했다는 취지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소환된 21년 전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그 날
http://heegryu.tistory.com/11354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 위증교사의 핵심은 이재명의 검사사칭사건 대법원 상고실패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