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때문에 조선업이 죽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일본에 3일 동안 머물며 조선업 협력을 논의한다.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 쇄빙선 기술, 군함 건조, 북극 항로 인프라를 논의한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조선업 협력 파트너가 절실하다. 그런데 왜 한국이 아니라 일본인가? 답은 간단하다. 이재명 리스크 때문이다. 친중 노선을 타는 정권에게 군사 기밀이 담긴 조선업 수주를 맡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였다면 대한민국이 100조 원대 수주를 쓸어 담았을 기회를, 이재명이 통째로 날려먹고 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첫째, 군사 기밀 유출 우려다. 미국 해군 함정, 쇄빙선, LNG 운반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다. 최첨단 군사 기술과 안보 정보가 집약된 전략 자산이다. 한국이 이지스함을 건조하고, 잠수함을 만들고, LNG선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이유는? 기술력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술력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재앙이다.
이재명 정권은 무비자로 중국인을 무제한 입국시키고, 그렇게 들어온 중국인들은 미군기지 드론촬영,미항모 드론촬영, 군사기밀을 매수하고, 사드 추가 배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미국 군함 설계도를 맡기겠는가?
둘째, 이재명 정권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각하다. 조선업은 철강, 반도체, 배터리, 엔진 등 수십 개 산업이 얽힌 종합 산업이다. 한국 조선업이 중국산 철강에 의존하고, 중국 자본이 한국 조선사에 투자하고, 중국 기업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 기밀을 한국에 맡기면? 그 정보는 곧바로 중국으로 흘러간다.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다. 이재명이 친중인 것을 안다. 백악관 성명에서 "중공의 영향력이 우려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친중행보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은 다르다.다카이치 사나에는 반중 노선을 명확히 했다. 중국 내 일본 기업 부동산을 전시에 대비해 경계해야 하고, 중국의 반스파이법으로 일본인이 구속되는 나라를 미국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트럼프가 다카이치 총리 당선 이틀 만에 "탁월한 지혜와 강인함"을 칭찬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신뢰할 수 있다. 일본에 군사 기밀을 맡겨도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일본은 아베 시절부터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논의해 왔다. 쇄빙선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군함 건조 경험도 풍부하다. 트럼프가 일본에 3일 동안 머물며 조선업 협력을 논의하는 이유다.
한국 조선업이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미국은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을 위해 함정 건조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쇄빙선도 2척에서 15척으로 확대한다.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쇄빙 LNG선, 극지 컨테이너선도 필요하다. 전체 시장 규모는? 최소 100조 원 이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였다면? 한국이 이 수주를 쓸어 담았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견고했고, 사드 3부대 배치를 약속했고, 반중 노선이 명확했다. 트럼프는 윤대통령을 신뢰했다. 2024년 초만 해도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 발주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이 정권을 찬탈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조선업만 문제가 아니다.이재명 리스크는 반도체, 배터리, 철강, 자동차 모든 산업을 갉아먹고 있다.
현대차는 29조 원을 투자하고도 25% 관세를 그대로 맞았다. ICE 단속에 직원들은 쇠고랑에 잡혀가고, 트럼프 취임식에 14억 원을 기부했는데도 소용없었다. 왜? 이재명 리스크 때문이다. 트럼프는 기업이 아니라 정권을 본다. 정권이 친중이면, 기업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소용없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한국 조선사들이 기술력으로는 일본을 압도한다. 그런데 수주는 일본으로 간다. 친중정치가 경제를 죽이고 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 이재명은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이나 찍고 자빠졌다. 국정자원센터 화재가 났고 현재 미국 사이버 보안 매체 쿼사는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배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틀 전인 9월 24일, 국회에서 SKT, KT, LG유플러스 해킹 청문회가 열렸다. 북한이 한국의 통신, 국방, 정부 시스템을 벌집처럼 뚫어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틀 뒤 화재가 나서 증거가 다 불탔다. 이게 우연인가?이재명은 그 와중에 예능이나 찍고 자빠졌으니 한심하고 무능하다. 하이브리드 전쟁 한복판에서 예능 찍는 대통령. 이런 자에게 미국이 조선업 수주를 맡기겠는가?
트럼프가 한국에 당일치기로 오는 이유도 같다. APEC 정상회의가 있는데도 본회의 참석조차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만 만나고 갈 것같다. 이재명과 만나더라도 뭘 요구하겠는가? 3500억 달러 투자, 관세 유지, 종교 탄압 중단, 반중 전선 참여. 이걸 거부하면 끝이다. 조선업 수주? 꿈도 꾸지 마라. 미국은 일본, 캐나다, 핀란드와 쇄빙선 협력 협정을 맺었다. 한국은 빠졌다. 북극 항로 개척, 희토류 공급망, 첨단 조선 기술, 모든 것에서 배제됐다. 친중 이재명 리스크가 조선업을 죽이고 있다.
시간이 없다.일본은 이미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저금리, 유동성 공급, 기업 규제 완화로 조선업을 육성할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신뢰한다. 반중 노선이 명확하고, 군사 기밀이 안전하고, 쇄빙선 기술이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이재명이 집권하는 한, 끝이다. 조선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무너진다. 윤대통령을 조기 석방하고, 친미 정권을 복원하고, 반중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만이 조선업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Peter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