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율과 GDP의 관계....

[김종록]

네,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나라의 빚을 GDP와 대입한다”기보다는 국가부채를 GDP와 비교해서 부채의 상대적인 규모를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입니다.

부채비율=국가부채 ÷ GDP×100

예를 들어,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가가 빚을 내어 기업을 설립한다”는 비유는 경제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국가부채는 기업의 부채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업은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 제품을 팔고 → 이익을 내서 → 빚을 갚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국가는 빚을 내서

• 도로·철도·항만 같은 인프라
• 교육·연구개발
• 산업 지원
• 복지
• 국방
• 경기 대응

등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빚을 얼마나 내고 그 돈을 어디에 쓰며,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GDP는 기업의 매출액과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한 나라 경제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규모를 나타내므로 국가의 부채 부담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라고만 말하기보다는

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만 GDP 대비 부채비율 하나만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경제성장률, 세수, 부채의 만기, 외화부채 여부 등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