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요지)〉 2023.08.13 세이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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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회의 준비위원회에서〉

SGI 등에 의한 관련행사에서의 등단자 강연 (요지)

2023년 8월 13일

핵무기의 선제불사용으로 핵군축의 길을

▲ 제11회 NPT 재검토회의를 위한 제1회 준비위원회.(오스트리아 빈국제센터에서) @seikyoonline.com

제11회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회의를 위한 제1회 준비위원회가 오스트리아 빈국제센터에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렸다. 3일에는 SGI(창가학회 인터내셔널) 등이 ‘핵무기의 선제불사용 - 핵군축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관련행사를 센터에서 개최했다. 여기서는 등단한 식자(識者)의 강연(講演) 요지(要旨)를 소개한다.

● 핵군축·비확산의원연맹 크리스틴 무트넨 공동의장

실행할 수 있는 유효적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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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에 인접한 오스트리아 남부의 아름다운 지역인 케른텐주(Kärnten)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차로 불과 2시간 정도 거리에 핵무기를 배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아비아노(Aviano) 공군기지가 있어 기지에서 사고나 공격이 있을 경우, 제가 사는 지역은 심각한 방사성 강하물(放射性降下物)의 피해를 입어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핵무기의 위협은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는 핵무기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그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핵폭발의 인도적 영향이나 인위적·기술적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정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핵무기 삭감(削減)이나 사용금지, 폐절(廢絶), 나아가 핵실험의 금지를 위한 시도 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핵확산금지나 핵군축을 목적으로 한 조약이나 상호보장 등의 구조의 대부분이 최근 몇 년간 손상되었거나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 공통의 안보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가 간 불신이 커지고 있는 현대에 핵군축의 방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제도나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유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핵보유국에 의한 ‘핵무기의 선제불사용’ 정책의 확립입니다. 모든 핵보유국과 동맹국들이 이 정책을 조속히 지지하고 ‘선제불사용’을 서약해야 합니다.

‘선제불사용’ 정책은 핵무기의 폐절과 군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선제불사용’이라고 해도 보복적(報復的)인 사용, 즉 제2의 사용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언문에 담겼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명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후의 G7히로시마서밋(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제안은 없었습니다. 논의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격차를 타고 넘어 외교 등을 통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각국을 뒷받침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市民社會)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이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정치를 움직이고 핵무기 폐절을 위한 행동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서로 핵무기의 위협을 공유하고 대화를 넓혀 나가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젊은 세대에 대한 군축교육도 더욱 추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선제불사용’ 정책 등에 대해 알리고 핵무기 사용의 부정적인 스파이럴(spiral, 나선,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한 지식을 함께 배워가고 싶습니다. 군축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자 배출에도 힘써야 합니다.

‘핵무기의 선제불사용’ 정책은 폐절을 향한 움직임의 시작입니다.

● 빈 군축·비확산센터 니콜라이 소코프 선임연구원

폐절의 흐름을 크게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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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선제불사용’ 정책은 핵무기 사용에 관한 사실상의 금기의식(禁忌意識)을 더욱 강화하고 사용의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조약과 같이 형태로 남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선언이나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각국이 ‘핵무기의 선제불사용’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핵무기를 군사적, 정치적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폐절을 향한 각국 간 신뢰 양성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제불사용’ 정책을 정말 확립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달성해 갈 수 있는가 입니다.

역사를 정리하면 1950년대 무렵부터 ‘선제불사용’ 정책에 대해 각국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각국의 움직임을 분석하면 핵억지(核抑止)와 재래식 군사력 위협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무기의 선제불사용’을 선언했던 핵보유국들이 국내 사회에서 경제 및 정치적 위기에 빠지면서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력이 급격히 저하된 후, ‘선제불사용’ 정책을 취하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력이 안정된 핵보유국이나 동맹국에 있어서는 ‘선제불사용’ 정책을 채용할 수 없는 이유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에 의한 것이겠지요.

또한 현 단계에서는 정책 채택이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나라가 이 정책을 서약함으로써 나머지 국가들은 상당한 압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압력이 ‘핵무기의 선제불사용’ 정책의 확립을 촉구하게 됩니다. 더욱이 국제정세를 안정시키고 핵무기에 의한 재래식 무기로 인한 전쟁 우려를 줄이기 위한 군비관리와 신뢰양성 조치가 취해진다면 ‘핵무기의 선제불사용’을 각국이 서약해 나갈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사실 냉전 초기와 비교하면 세계는 크게 진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의 핵무기는 수만 보면 크게 감소하고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금기의식은 냉전시대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의 감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핵무기의 불사용’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핵무기의 선제불사용’ 정책은 각국의 핵무기에 대한 자세를 분명히 하고 핵무기 폐절을 향해 큰 전진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미국 핵시대평화재단 이바나 휴즈 회장

시민사회가 세계를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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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에는 약 1만 3천 발의 핵탄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히로시마(広島)나 나가사키(長崎)에서 사용된 핵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어 한 번의 공격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한 발이라도 핵탄두가 사용되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금기의식이 깨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태가 고조되고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영향은 직접적인 피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핵폭발로 대기 중에 흩날리는 매연이나 먼지가 태양광선을 흡수해 지구가 냉각되는 ‘핵겨울’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 전 세계 농업에 피해를 주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핵무기의 사용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1년간에 무기가 사용될 확률은 1%가 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일생(一生) 내에 핵전쟁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示唆)합니다.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피해 가능성을 감안하면 핵무기는 반드시 폐절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핵무기의 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핵무기의 선제불사용’ 정책입니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역할의 크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1982년 국제회의가 열리던 뉴욕에서 100만 명이 참가했다고도 하는 대규모 반핵시위(反核示威)가 열렸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들도 주시하면서 소중한 메시지가 세계에 발신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 시민의 운동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핵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자신의 세대가 핵무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살아갈 다음세대에게 똑같은 문제를 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핵무기를 폐절해야 한다.”는 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핵무기의 폐절을 위해 많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복취]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의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고많으셨습니다.
핵 무기폐절에 동참합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

[땅콩aa]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