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찾아본 외국인 범죄율 통계

[히비디힙]

1. 외국인 범죄는 증가 추세인가?

 - 그렇다. 다만 전체 외국인 수의 증가율과 비교할때 전체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전체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걸로 보인다. 또한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이다.

2.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높은가?

- 총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수준이다. 다만 몇몇 강력범죄(살인, 강도)에서 매우 높은 양상을 보인다

3. 과연 조선족은 정말로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가?

-통계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몽골 외에는 외국인의 내국인에 비해 10만명당 범죄 검거인원은 낮은편이다. 내국인대비 강력범죄 비율은 파키스탄이 내국인 대비 5.97배, 몽골이 3.86배 높으며 5위 이내에 중국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전체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높기때문에 범죄 건수 자체는 외국인중 제일 많다

4. 불법체류자는 과연 더 범죄에 많이 연관되어있나?

- 검거인원만 분석하였을때는 그렇지 않다. 강제추방을 염려하여 불법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살인, 강도는 많은편.

자료는 법무부 산하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Issue brief,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issue paper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2011-2015)을 참고하였습니다.

요약

1. 외국인 전체 범죄수는 외국인 수와 함께 증가중이다. 또한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10만명당 범죄 비율은 내국인 대비 낮은편이다

2. 총 범죄비율은 외국인이 낮으나 살인, 강도, 폭력 등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낄만한 항목들은 내국인 대비 범죄비율이 높은 편이다

3. 전체 외국인 범죄중 중국인 비율이 높으나 중국인이 외국인 전체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10만명당 범죄비율이 가장 높은 국적은 몽골이었다.

4. 외국인 국적 별로 비교하였을때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의 10만명 당 강력범죄 비율은 내국인에 비해 5.8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순으로 10만명 당 강력범죄비율이 높았다.

[MESSI 19]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는건 세계화 시대에 뒤쳐진다고 볼수있죠. 하지만 우리한테도 외국인중에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를 골라서 이민허가할 권리도 있다고 봄. 딱히 범죄자가 아니라고 해서 받아줄 필요는 없음. 미국만해도 입국심사 엄청 까다로움.

[히비디힙]

저도 같은 입장이긴 한데 난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범죄율이 궁금해서요... 혹시 난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ESSI 19]

솔직히 난민관련해서 제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는 몰라서요. 지금 500명 받았고 추가는 못 받는다고 입장 발표한게 맞죠? 전 여기까지는 이해할수 있음.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 많이 실망할듯요.

[사커홀릭]

외국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신고안한 비신고 건수를 합하면 엄청 늘어나게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