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 주도 하에 추진된 사업정상화 방안이 최종 무산된 5일 서울 용산역 일대 사업개발부지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2013.4.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
출마 선언한 정몽준 의원 "단계적 개발 추진"
서울시 관여할 여지 적어 실현 가능성 의문
새로운 투자자 사업권 인수후 재추진 가능성도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장기간 자금난에 시달리며 백지화된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용산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겠
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시장에선 기대감을 반영하듯 관련 기업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 재개를 위해선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민간 출자회사의 '극적 화해'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 무
산의 책임을 놓고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며 대치 중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용산개발사업 소송전에 관여할 여지가 적다는 점도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이유로 작용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땅 주인이자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이
하 드림허브)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는 토지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사업 중단에 따라 드림허브로부터 받았던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반환하면서 사업대상지였던 철도정비창 부지의 약
39%(13만8908㎡) 대한 소유권을 찾아왔다. 나머지 61%(21만7583㎡)의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드림허브에서 갖고 있어 이를 원래
주인인 코레일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반면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이 토지대금 잔금 1조2439억원을 마저 갚아야 소유권을 이
전해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코레일로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아와야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만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다. 민간출자회사들은 코레일의 소송에 대응해 이달안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몽준 의원이 "용산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재추
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꺼졌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드림허브 지
분 15.1%를 보유한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 주가는 지난 10일 상한가로 마감하는 등 최근 5일간 30% 넘게 급등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코레일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미 사업 백지화가 됐고 민간출자회사들과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단계적 개발을 한다고 해도 부동산시장이 침체이므로 재추진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언이 전해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게 가능하겠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드림허브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사업을 되살릴지 여부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용산개발사업이 재추진되기 위해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 코레일로부터 부지와 사업권을 인수한 뒤 기존 드림허브 민
간출자사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민간출자회사들은 소송전과 별개로 중국계 최대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과 투자 협의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는 소유의
철도정비창만 단독개발하는 구조로 변경하고 코레일과 SH공사(4.9%)를 대신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투자 의사를 전달
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장기간 난타전을 벌여야 하는 소송전을 고수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여 토지 매각해 재
무구조 정상화를 추진하는 실리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출자회사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서부이촌동을 제외한 철도기지창 부지의 사업권을 인수할 투자자가 나타나 코레일과 합의를
한다면 소송전을 접고 재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