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불성립

[madoros]

선 행정학에 보면

예산 불성립시 대처방안에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을 들고 있는데요...

추경예산도 예산이 확정된 후 발행 하는 것이므로 예산 불성립시 대처방안에 포함되지 않나요??

[하늘드리]

위에 준, 잠정,가예산은 국회에서 본예산을 처리하지못했을때 대처방안인데 추경예산은 본예산성립후에 법에서 정한 사유 4-5가지 사유(이사유 최근에 개정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음 ㅠㅠ)가 발생할때 추가로 편성하는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