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 큰 원인 ‘보육난’ 해소, 유보 통합이든 뭐든 다 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저출생 큰 원인 ‘보육난’ 해소, 유보 통합이든 뭐든 다 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3.07.29.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7/29/64VXTRZXMZBJNPJT7TBBI7WZFU/

[사설] 저출생 큰 원인 ‘보육난’ 해소, 유보 통합이든 뭐든 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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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부속유치원을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해온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했지만 매번 실패해온 ‘유보 통합’ 작업을 28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단계로 올해 안에 복지부의 보육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해 중앙부처를 일원화하고, 내년엔 2단계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업무·예산·인력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길 방침이다. 2025년엔 3단계로 교육과정·시설기준 등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하겠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다. 교사 처우 개선과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정부 추산으로도 매년 2조원대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상 아동 연령대가 겹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만 3~5세 대상인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0~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다른 교육과정과 시설, 교사 수준, 비용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교육 또는 보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에 따라 정권마다 유보 통합을 추진했지만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들 이해관계가 달라 번번이 실패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유보 통합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우리는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 있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직장을 가진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보육난’이 큰 문제다. 보육 문제로 발을 굴러 보지 않은 사람들이 드물 정도인데 아이를 낳고 싶겠나. 유보 통합은 바로 이 보육난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유보 통합을 통해 어린이 보육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린이집 시설 기준과 교사들의 전문성은 높이고 유치원의 운영 시간은 늘리는 등 두 기관의 장점을 취하는 상향 평준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젊은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유보 통합을 미래 세대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보 통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유보 통합은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보육난 해소와 저출생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