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노 땡큐" 세계 109개국에..... 文 "기업인은 입국하게 해주세요＜펌＞

[정공용]

한국인 노 땡큐" 세계 109개국에..... 文 "기업인은 입국하게 해주세요|시사 뉴스

이계성||조회 0|추천 0|2020.03.11. 09:02http://cafe.daum.net/namjachansa/bosN/2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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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 땡큐"

세계 109개국에… 文 "기업인은 입국하게 해주세요"

총선 악영향 우려… "건강상태 확인서 있는 기업인은 입국 협의" 외교부에 지시
구한말 고종 생각이...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기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전하며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국가는 이날 기준 109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와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해당 국가의 감염차단 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고, 신규 확진자도 8일 248명, 9일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文 "건강증명서 내면 괜찮다"… 외국 허용여부는 미지수

이 관계자는 "일단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예단은 금물이지만 신규 확진자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서서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문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문 대통령은 기업인 상호 방문의 경우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제시하면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희망대로 세계 109개 국가들이 한국인 기업인의 입국을 실제로 허용해줄지는 미지수다. 당장 경제 활성화가 급한 우리나라와 달리 각 나라들은 '자국민 건강보호'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한국인 입국제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를 더 줄이고 안정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셀프 칭찬"이라며 문 대통령의 기대감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내수·수출 위축된 한국경제

문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꺾인 것을 반기며 외국에 기업인만이라도 입국을 허용하도록 주문하고 나선 것은, 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을 직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강타한 올 초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크게 위축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4.2에서 2월 96.9로 대폭 떨어졌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고, 민간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수는 2004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이에 무디스는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두 번이나 조정해 1.4%로 하향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생산 감소와 외부활동 위축으로 향후 경기 부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초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대한민국 경제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만큼 위태한 상황"이라며 "중심이 되어야 할 컨트롤타워가 뒷북 대응과 선거용 추경에 매몰되어 있으니 제대로 된 경제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상무 기자 2020-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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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데믹 코로나 팬데믹 뜻 공포 pandemic 어원

문체부, '팬데믹' 대신 우리말 '(감염병)세계적 유행' 사용 권고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위협, 현실화돼" 우려

‘팬데믹’현실 되나… “우한폐렴 환자, 5월 말 16만 명 가능성”

한교협 '코로나-19 확산 예측'"초기 중국인 입국금지 실패, 바이러스 확산 치명적 오점"
대학교수협의회 "집단감염 우려... 마스크 줄서기 대안을"

▲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 9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낀채 퇴근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전 세계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5월 말께 16만4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야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대학교수들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단기간에 우한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교수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중국인유학생 입국금지’ 등 전향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향후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한교협은 5일 1차 국내외 동향조사를 통해 국내 확진자가 다음달 1일쯤 5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5월22일 전 세계 확진자 ‘16만4000여 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한코로나 확산세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향후 전 세계 확진자는 4월30일께 15만 명을 넘어 5월22일 이후 16만4000여 명을 기록한 후에나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됐다. 분석 방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계열 종단자료분석 통계기법’을 활용했다.

한교협은 조사방법과 관련해 “1월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WHO)와 존스홉킨스대학 질병통제센터가 매일 발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며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지역 간 발생현황 등을 고려해 발생 이후를 예측하는 형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교협은 우한코로나가 이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형태를 띠고 있어 ‘중국인 입국금지’ 등 정부의 전향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현실화… 중국인 입국금지 시급”

한교협은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사스·메르스 등 다른 바이러스보다 빠르고, 이미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 팬데믹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인 입국금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협은 또 “정부가 중국인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은 이후 바이러스 확산에 치명적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시민들이 4~5시간씩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건 오히려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행위로 정책 실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국제공조를 통해 감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 불안과 국가 불신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영경 기자 2020-03-10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