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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환노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적용' 정책토론회 개최
1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확대 적용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정책토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전국 확대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제주의 자연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제주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란 환경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오름, 곶자왈 등 환경자원을 보존하는 19개 마을·단체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맺어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마을·주민 차원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한계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호영 위원장은 "현재 생태계를 보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문제와 제도적인 제약, 예산 등 아쉬움이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지불 제도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통해 얻은 이익을 관계자에게 관원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자연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박정 위원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착을 통해 생태계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1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확대 적용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정책토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비용 효과적인 지불제 활동 유형 개발과 기업의 ESG 경영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제주가 전국 최초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에 관심이 많은 마을의 요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과 예산 확충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토론회에서 김일중 동국대 명예교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과 과제' 발제를 통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소중한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남겨줘야 하는 과제를 풀기 위한 한 가지 정책 도구"라며 "정부는 우수 성공사례 발굴, 교육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제도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 인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 단국대 교수는 '생태관광 추진성과와 발전방안' 주제 발표에서 "생태관광이 국제 관광시장의 20%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재생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사회의 영속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영선 환경수석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오홍식 제주대 교수 △윤익준 대구대학교 교수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최정윤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와 생태관광 발전의 의미와 효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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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무래도 아직은 제한적으로 하는게....